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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 만찬회동 취소… 역사교과서 국정화 ‘악화일로’

이번 만찬은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 정기국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충돌하면서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새정치연합이 교과서 문제로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등 격론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강동원 의원의 ‘대선개표 조작’ 의혹 발언 논란이 커지면서 양당 지도부가 만나는 게...

2015-10-15 10:02
[TPP 협상 타결] 세계 최대 메가 FTA 탄생…공은 각국 의회로

자유무역협정(FTA)이 탄생하게 됐다. 그러나 미국 등 협상 참여국들은 자국 의회의 승인이라는 험난한 관문을 넘어야 한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와 집권 자민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TPP 비준안이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는 행정부에서 무역협정을 직접...

2015-10-06 08:51
당정청 "노동개혁 5대 법안, 정기국회내 반드시 처리"

당정청은 또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도 강조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 정신을 담아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며 "지금부터는 노동개혁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총력을...

2015-09-20 13:23
한ㆍEU FTA 연내 전체 발효 추진

2010년 체결된 한ㆍEU FTA는 2011년 유럽의회 및 우리 국회를 통과했으나 일부 EU 국가의 비준 지연으로 현재 잠정 발효 상태다. 하지만 지난 7월 이탈리아에서 비준안이 통과되면서 전체 발효에 필요한 EU 전회원국의 동의가 완료돼 EU 내부 절차만 남은 상태다. 정부는 전체 발효에 따라 문화협력의정서 일부 조항 및 지적재산권 형사집행 관련 일부 조항이 발효되면...

2015-09-15 20:15
[미리보는 국감] 농해수위, 무역이득공유제 논란 예상

앞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익을 보는 측과 손해를 입는 측이 명확한 상황에서 무역이득을 공평하게 해결하지 않고 한·중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면 국가정책으로 손해를 보는 국민을 외면하는 일”이라며 “한중 FTA 특위를 만들어 무역이득이 공유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적극적인 FTA 피해보전...

2015-09-07 13:11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직원 월급’ 비상걸린 옐로모바일 등

◇ 中•베트남•뉴질랜드와 FTA, 10년간 실질혜택 150억 달러 정부, 3개국과의 비준안 국회 제출… 연내 발효 목표 한ㆍ중국, 한ㆍ베트남, 한ㆍ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들 3개국의 FTA가 발효되면 10년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이 150억 달러 증가하고 제조업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농축수산업 부문은 생산...

2015-06-05 11:07
정부, 한-중국ㆍ베트남ㆍ뉴질랜드 FTA 비준안 국회 제출…연내 발효 목표

한ㆍ중국, 한ㆍ베트남, 한ㆍ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들 3개국 FTA가 발효되면 10년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150억 달러 증가하고 제조업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농축수산업 부문은 생산감소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FTA 효과가 이른 시일 안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3개 FTA의...

2015-06-05 11:00
‘낙농강국’ 뉴질랜드와 FTA 피해 불가피…2024년까지 3520억 들여 축산업 경쟁력↑

정부가 4일 한ㆍ뉴질랜드 FTA 국회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르면 연내 발효가 가시화됐다. 축산 강국인 뉴질랜드와의 FTA로 뉴질랜드 농ㆍ축산물의 국내 유입도 가속화하면서 국내 농•축산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ㆍ뉴질랜드 FTA가 내년 발효된다고 가정할 경우, 오는 2030년까지 향후 국내 농축산물 생산액이 총 3558억원 줄어들...

2015-06-05 11:00
대중(對中) 수출 4개월째 곤두박질…한ㆍ중 FTA, 구원투수 될까

한국과 중국이 1일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하면서 중국 내수 시장 선점의 물꼬를 트고 패션,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 증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국회 비준안 통과 지체 우려로 발효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대중(對中) 수출액은 3.3% 줄어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올해 들어 중국에 대한 수출...

2015-06-01 17:47
“ISD는 독소조항 아니다?”…과거 정치인 주요 발언 살펴보니

당시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도 FTA비준안의 11월 통과를 지지하며 “ISD가 국제적 통상협정에서 일반적 제도이고 표준약관같이 거의 모든 협정에 다 들어있는 제도다”라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한ㆍ미 양국 장관급 이상의 ‘ISD재협상 서면합의서’를 받아와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에 대해서도 “그게 뭐 그렇게 의미가...

2015-05-26 11:48
［오늘의 어제/11월22일］카이로회담서 한국독립 확인…성폭력 친고죄 조항 삭제

◇ 나라 안 역사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지부 신부들, 시국미사를 열고 국가기관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며 박근혜 대통령 사퇴 요구 성폭력 친고죄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 국회 통과 ‘직지심체요절’이 현존하는 세계 최조의 금속활자임을 밝혀낸 역사학자 박병선 사망 한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 서울과 경기 일원에서 14명을...

2014-11-22 00:00
박근혜 대통령 "연내 처리"…공무원연금 개혁 조속 처리 주문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연내 처리와 새해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 민생경제 법안 처리 등의 원칙을 확인했다. 청와대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이날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국회와 여당의...

2014-11-21 11:44
‘연이은 FTA’파고, 국내 대책 현주소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관련 19일 안성팜랜드에서 농업 미래성장 대토론회를 주재하면서 “호주, 캐나다와의 FTA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축산단체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특히 한중FTA,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또한 “한중 FTA는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타결로 덕을 보는 산업이 있고...

2014-11-20 09:46
박 대통령 “과학기술과 ICT 접목해 농업-농촌 스마트화해야”

박 대통령은 이날 안성팜랜드에서 농업 미래성장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호주, 캐나다와의 FTA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축산단체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직전에 한중 FTA가 타결됐다”며 “정부는 농업인들 우려를 감안해 쌀을 비롯한 주요 농축산물을 양허...

2014-11-19 16:47
[CEO 칼럼] 노인과 나이

호주, 캐나다와의 FTA 비준안도 통과될 예정이다. 통상 이슈는 더욱 늘어나고 복잡해진다. 경험을 갖춘 원로가 슬기와 지혜를 갖추고 대처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한미 FTA가 교착상태에 있을 때 한국을 방문한 찰스 랭글 의원이 했던 말이 생각난다. “이해관계자의 설득과 조정, 타협”을 강조하는 정치원로의 충고가 기억에 남는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마늘...

2014-11-18 10:49
[포토]90도 사과하는 윤상직 장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3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호주,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처리했다.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이 회의에 늦게 참석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11-13 17:45
[포토]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안 처리, '회의실 나가버리는 최재천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3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호주,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처리했다. 회의도중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비준안 처리 과정에 항의한 후 회의실을 나가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11-13 17:36
[포토]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안 처리 항의하는 최재천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3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호주,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처리했다. 회의 도중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비준안 처리 과정에 항의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11-13 17:36
[포토]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안 처리, '악수하는 윤상직-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3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호주,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처리했다.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왼쪽)과 유기준 외통위원장이 비준안 처리 후 악수를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11-13 17:29
[포토]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안 처리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13일 오후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호주,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처리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11-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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