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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에 수출규제 해소 사실상 최후통첩…"이달 말까지 입장 밝혀라"
    日에 수출규제 해소 사실상 최후통첩…"이달 말까지 입장 밝혀라"
    일본이 이달말까지 구체적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2일 브리핑을 열어 "지난해 7월 1일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현안 해결을 지연시킬 수도 없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3개 품목과...
    2020-05-12 14:26
  • 대중 무역전쟁 재개하는 美, EU에는 화해 제스처…항공기 보조금 자진 폐지
    대중 무역전쟁 재개하는 美, EU에는 화해 제스처…항공기 보조금 자진 폐지
    미국과 EU는 2004년부터 보잉과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의 위법성을 놓고 각각 WTO에 제소하는 등 오랜 분쟁을 벌여왔다. WTO는 이미 두 회사에 대한 거액의 보조금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WTO는 지난해 10월 에어버스 불법 보조금을 이유로 항공기와 와인, 치즈 등 유럽 제품에 대해 미국이 75억 달러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인정했다. USTR는 3월...
    2020-05-07 10:44
  • WTO 한·일 조선분쟁 양자협의 개최…日 "대우조선해양 구조금융은 보조금협정 위반" 주장
    WTO 한·일 조선분쟁 양자협의 개최…日 "대우조선해양 구조금융은 보조금협정 위반" 주장
    양자협의에서 양당사국이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제소국은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일본은 이미 2018년에도 한국을 같은 문제로 제소해 양자협의까지 진행했으나 패널 설치는 요구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0-03-31 15:00
  • 인사처, 적극행정 모범사례 담긴 '적극행정 실천사례집' 발간
    '선제대응' 편에는 낙상방지 휠체어를 개발했지만 인증 기준이 없어 제품을 출시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도와 3일 만에 인증절차를 마련한 중소벤처기업부와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최종심에 승소한 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 사례 등이 담겼다. 또 '규제혁신' 편에는 해외직구 반품 상품 관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한 관세청과...
    2020-03-17 12:37
  • 일본 공정위,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개시
    일본 공정위,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개시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을 두고 올해 1월 말 WTO 분쟁해결절차 상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로 공식 제소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다만 현대중공업은 "WTO에 문제를 제기한 주체는 일본 국토교통성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된 행정위원회로서 근거법에 따라 공정하게 기업결합 건을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0-03-02 13:44
  • 일본, 현대重-대우조선해양 합병에 제동…"WTO 규범 위반"
    일본, 현대重-대우조선해양 합병에 제동…"WTO 규범 위반"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로 공식 제소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일본이 한국의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WTO 분쟁해결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 제소는 2018년 12월 양자협의가 이뤄졌으나 이후 일본은 공식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번에 첫 번째 제소 이후 이뤄진 조치까지 포함해 다시 제소한 것이다....
    2020-02-12 16:31
  • 일본 "韓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보조금 협정 위반"…WTO 제소
    일본 "韓 조선산업 구조조정은 보조금 협정 위반"…WTO 제소
    일본이 우리나라가 시행한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은 제네바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전 한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이번 제소는 일본이 2018년 11월 6일 '제소한 한·일 조선 분쟁'에서...
    2020-01-31 22:15
  • [로펌 M&A팀] 법무법인 화우, 거래구조 분석으로 정교한 딜 강점
    [로펌 M&A팀] 법무법인 화우, 거래구조 분석으로 정교한 딜 강점
    김 변호사는 “뜻이 맞는 개인이나 회사 간 합작 동업이 아니라 산은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여러 주체가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딜과 달리 협상 과정에서 절충안을 찾아내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자금이 들어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문제는 없는지, 현대차가 투자해 위탁생산 계약 조건에서 공정거래 문제는 없는지, 노동법상 문제는...
    2020-01-20 15:06
  • [문 대통령 신년회견] 한일관계 개선 위한 해법 구상은?… "함께 머리 맞대야"
    [문 대통령 신년회견] 한일관계 개선 위한 해법 구상은?… "함께 머리 맞대야"
    문 대통령은 이날 14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 "한일 간에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며 "그 문제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생겼고, 그때문에 WTO 제소와 지소미아 문제로 연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한·일 양국 변호사들이 제안한 공동협의체 구성에 대해...
    2020-01-14 12:01
  • 한·일 무역갈등, 대화 통한 해결엔 공감…해소는 언제
    한·일 무역갈등, 대화 통한 해결엔 공감…해소는 언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직전인 지난달 22일 한국이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도 멈추며 일본과 대화의 장을 열기로 합의한 것. 이에 한일 통상당국은 이달 16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3년 6개월 만에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재개하는 성과를 얻었다. 특히 일본이 한일 정상회의를 닷새...
    2019-12-25 10:05
  • '달라진 분위기' 24일 한일 정상회담에 크리스마스 선물 나올까
    '달라진 분위기' 24일 한일 정상회담에 크리스마스 선물 나올까
    한국이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고 일본이 요구해온 수출관리 인원을 늘리기로 한 데 이어 일본 역시 포토레지스트의 수출규제를 완화하면서 갈등 봉합을 위한 노력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본은 수출규제 대상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규제를 완화했고, 8월 28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한국의 수출관리...
    2019-12-22 12:45
  • 미국의 WTO 농락?…기능 마비시켜 놓고 상소 제기
    미국의 WTO 농락?…기능 마비시켜 놓고 상소 제기
    2012년 인도는 미국이 인도산 열연 탄소강 제품에 300%에 가까운 상계관세를 매기는 게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2014년 WTO는 미국의 보조금 상계관세가 WTO 규범에 어긋난다며 해당 관세 취소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미국이 계속해서 상계관세를 부과하자 2017년 인도는 미국이 인도산 철강에 대한 상계관세 취소 판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WTO에 또다시...
    2019-12-19 09:00
  • 한일, 오늘 도쿄서 3년 반만의 국장급 정책대화
    한일, 오늘 도쿄서 3년 반만의 국장급 정책대화
    그러나 지난달 22일 우리나라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예하고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도 국장급 정책대화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정책대화는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이용해 개최될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것이다. 일본...
    2019-12-16 08:47
  • 美 거부로 11일부터 WTO 상소기구 위원 공백…분쟁해결제도 기능 정지
    美 거부로 11일부터 WTO 상소기구 위원 공백…분쟁해결제도 기능 정지
    WTO 분쟁해결제도는 상소기구 판결이 사실상 자동으로 채택되지만, GATT 분쟁해결에는 총의(consensus)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소를 당하는 국가의 동의 없이는 판정이 채택될 수 없다. 미국으로서는 GATT 식 해결로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고 일방적인 보복 조치도 취할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WTO의 기능 중 활발히 작동하던...
    2019-12-10 17:35
  • 일본과의 대화는 별개…독일과 소재‧부품 전방위 협력 강화한다
    일본과의 대화는 별개…독일과 소재‧부품 전방위 협력 강화한다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까지 했지만 16일 도쿄에서 국장급이 참석하는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열기로 합의, 잠시 숨을 고르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 대화에서 양국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양국 간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인식차가 크고, 강제징용과 관련된 정치 문제가 시발점이기에 한일 경색 관계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는 근본적인...
    2019-12-10 16:00
  • 프랑스 “미국, 디지털세 보복관세 물리면 WTO 간다”
    프랑스 “미국, 디지털세 보복관세 물리면 WTO 간다”
    프랑스가 8일(현지시간) 미국이 만일 자국의 디지털세에 대한 대응으로 보복관세를 물린다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CNBC 방송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프랑스3 텔레비전에서 “디지털세는 유럽연합(EU), 프랑스, 중국 회사 등과 똑같이 미국 회사에 적용되기 때문에 차별적이지 않다”며...
    2019-12-09 10:52
  • WTO, 개점휴업하나…10일 이후 상소위원 1명만 남아
    WTO, 개점휴업하나…10일 이후 상소위원 1명만 남아
    한편 상소기구의 기능 마비 상태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둘러싼 한국의 WTO 제소에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닛케이는 내다봤다. 한국은 9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강화가 부당하며 WTO에 제소했다. 지난달 말 이 절차를 중단했지만 그대로 진행했다면 패널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아 상소기구까지 안건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었다.
    2019-12-08 13:22
  • 방통위, 망 사용 ‘역차별 논란’ 해결 가이드라인…"법적구속력 없어 실효 의문"
    방통위, 망 사용 ‘역차별 논란’ 해결 가이드라인…"법적구속력 없어 실효 의문"
    국내 콘텐츠 사업체 관계자는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 등에 이어 넷플릭스를 포함한 다국적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가 트래픽 급증으로 국내 통신사와 우호적으로 협력할지 미지수”라며 “해외 콘텐츠 업체들이 WTO나 FTA 기준 등에 따라 규제 선이 높다고 판단해 제소하거나 따르지 않을 경우 결국 국내 콘텐츠 업체들만 규제하는 국내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2019-12-05 15:00
  • WTO, ‘에어버스 보조금’ 분쟁서 또 미국 손들어줘
    WTO, ‘에어버스 보조금’ 분쟁서 또 미국 손들어줘
    이 결정을 토대로 미국은 EU에서 수입하는 에어버스 항공기에 10%, 와인과 치즈 등을 비롯한 농산물과 공산품에 25%의 징벌적 관세를 각각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EU 역시 미국 정부가 자국의 항공기 제조사 보잉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WTO에 제소한 상태다. 내년 상반기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19-12-03 09:13
  • 日 '불확실성' 칼자루 쥐었다지만 현실은 17년 만에 대일 무역적자 최저
    日 '불확실성' 칼자루 쥐었다지만 현실은 17년 만에 대일 무역적자 최저
    이에 우리나라도 9월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어 같은 달 18일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시행했다. 한일 경제분쟁이 극에 달한 것. 일본이 시작한 경제갈등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피해가 더 컸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일 수출은 24억1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9%, 수입은...
    2019-12-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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