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세이프가드위원회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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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태희의 통상 브리핑] 한·미 세탁기 분쟁 3라운드 이후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은 WTO 제소뿐이다. 다만, 그 전에 미국 기업이 생산하지 못하는 프리미엄 제품은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없으므로 세이프가드에서 제외되도록 계속 요청하고, 우리 업계가 희망하는 쿼터량(TRQ)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미 세이프가드가 다른 품목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2018-01-17 11:13
[CES 2018]조성진 LG전자 부회장 “美 세탁기공장 완공 4분기로 앞당길 것”

지난해 1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산 세탁기 완제품과 부품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을 권고했다. 연간 120만대를 초과하는 세탁기 수출 물량에 대해 △1년 50% △2년 45% △3년 40% 관세를 부과하는 안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전세계적인 수입규제조치...

2018-01-11 10:00
정부-업계,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마지막 공청회 참석…'수위 낮추기' 안간힘

또한, 미국 ITC 일부 위원들이 권고한 ‘쿼터 내 물량에 대한 관세 부과’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5.1조의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규제임을 지적, 이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쿼터량 이내 수입에 대해 ITC 위원 총 4명 중 2명은 0%, 나머지 2명은 15~20% 관세 부과를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한국산 제품 수입은 미국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2018-01-04 00:12
"美 태양광 제품 수입규제 막아라" 민관, 공청회서 적극 의견 개진

이어 김 심의관은 “태양광 셀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산 제품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에 불과하고 가격 역시 평균보다 비싼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공청회 참석 외에도 우리 정부는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구제조치 방식이 채택되도록 수입규제에 반대하고 있는 미국...

2017-12-07 13:25
정부 “美 한국산 태양광 전지 세이프가드, 미국 공공이익 저해”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미국 태양광 업체를 수입 제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담은 3개 권고안을 마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ITC와 USTR의 권고안과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내년 1월 26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린다. ITC가 마련한 권고안은 태양광 전지에 대한 저율 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2017-12-07 09:03
산업부 "美 정부, 세탁기 세이프가드 최종 결정시 WTO에 제소 검토"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삼성ㆍ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이 시행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ITC는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형가정용 세탁기(일부 부품 포함)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자는 권고안을 내놨다. 세탁기 세이프가드 권고안에 따르면...

2017-11-22 17:14
미 ITC, 세탁기 세이프가드 권고안 발표 임박…정부ㆍ업계 대책회의

생산을 시작하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별도의 수입제한조치가 필요 없고 부품 관세는 현지공장 운영에 차질을 줄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권고안이 한국 시각으로 22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고 발표 직후 업계와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7-11-20 11:54
美 태양광 위기 현실로…한화큐셀 등 타격 우려

또한 13일 발표 예정인 ITC의 상세보고서를 토대로 국제 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 후 WTO 제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세이프가드가 적용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한화큐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기준 태양광전지 생산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미국에서 올리는 매출 비중 또한 전체의 35%에 달한다. 한화큐셀의 뒤를 이어 LG전자와...

2017-11-01 17:29
정부, 美태양광 세이프가드에 WTO 제소 검토

정부가 미국의 태양광 모듈·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구제조치 움직임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USTR) 공청회에 반대 입장을 제기하고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과의 공조도 적극화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을 비롯해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 등은 1일 한화큐셀...

2017-11-01 13:12
‘세탁기 세이프가드’ 방어, 강공모드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도 “월풀 측이 주장하는 50%의 고율 관세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한해(only to the extent necessary) 구제조치를 채택할 것을 규정한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서 삼성과 LG가 각각 현지 가전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와 테네시 주에서는 주지사와 장관 등 고위 인사들이 직접...

2017-10-20 10:38
정부-업계, 美 ITC 세탁기 세이프가드 저지 총력

정부는 오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WTO 세이프가드 위원회에서도 세탁기와 태양광 세이프가드에 대한 한국 측의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세이프가드 발동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경우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 주정부 관계자, 베트남 정부 등 한국 기업에 우호적인 인사들과 함께 공조를...

2017-10-20 04:25
美 월풀 “삼성·LG 세탁기에 50% 관세 부과하라”

이후 실제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는 ITC로부터 보고서를 받은지 60일 이내에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통해 결정된다. 때문에 이번 ITC 판정에 따른 최종 결과는 내년 초에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발동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경우 WTO 제소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17-10-18 13:48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공청회 내일 개최...정부 ‘WTO 카드’ 만지작

정부 관계자는 “업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기업 생산공장이 있는 베트남 등 이해 당사국과 미국 세이프가드 움직임에 공조 대응할 것”며“필요시 양자·다자(WTO SG 위원회) 채널을 활용해 미국 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리 측 입장 및 우려를 지속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ITC는 이번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달 21일 구제조치의 방법 및 수준에...

2017-10-18 10:58
정부·전자업계, 美세이프가드 '공조대응'…"WTO 양자·다자 채널도 활용할 것"

제출 을 통해 업계 피해 최소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업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기업 생산공장이 있는 베트남 등 이해 당사국과 미국 세이프가드 움직임에 공조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필요시 23일 WTO SG 위원회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미국 세이프가드에 대한 우리 측 입장 및 우려를 지속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7-10-11 16:58
자동차에서 세탁기까지… 산업계, 한미 FTA 개정 촉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5일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가정용 대형 세탁기가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국산 가정용 대형 세탁기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 수출한 세탁기는 약 10억 달러(약 1조1400억 원)...

2017-10-10 10:31
한미 FTA 개정 협상 험난할 듯…통상교섭본부 ‘고난의 연휴’

앞서 3일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진행하는 태양광 전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의 2차 공청회가 열린다. 미 국제무역위는 지난달 22일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태양광 전지의 급격한 증가로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봤다고 판정했다. 산업부는 외교부와 함께 공청회에 참석해 한국산 태양광 전지가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정부...

2017-10-02 09:00
美 세이프가드에 급락…억울한 웅진에너지와 OCI

또 다른 일각에서는 애당초 세이프가드의 현실화가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정기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가 발동한 바 있지만, 결국 WTO(세계무역기구)에서 부결된 사례가 있다. 또 미국이 모듈단 수입을 제한할 경우 수많은 현지 EPC(개발 및 시공) 업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17-09-25 18:32
美 세탁기ㆍ태양광ㆍ섬유 수입 규제 민관 합동 대응

WTO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이 태양광전지제조업체 수니바(Suniva)의 무역위원회(ITC) 청원에 따라, 무역법 201조에 의거 세이프가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무역법 201조에 따르면 특정품목의 수입급증으로 미국 해당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다....

2017-06-07 11:22
중기중앙회, ‘2015 대학생 무역구제 경연대회’ 개최

(무역위원회위원장상)에는 홍익대학교 등이 수상했다. 이 대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개최해 올해 11회째를 맞이했으며 그 동안 2300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참가했다. 올해는 전국 11개 대학에서 11개 팀(218명)이 참가했고 엄정한 예선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6개 팀이 최종 경연을 펼쳤다. 참가 학생들은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세이프가드제도 등 전통적인...

2015-10-30 08:57
무역위, WTO와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첫 공동 개최…역대 최다국 참가

무역구제는 각종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덤핑(염가판매)방지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상계관세 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4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계무역기구(WTO)와 공동으로 ‘2015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에는 미국, 유럽연합...

2015-06-0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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