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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희 본부장 "WTO 신규범 제정 기능ㆍ개혁 중요하다"
    유명희 본부장 "WTO 신규범 제정 기능ㆍ개혁 중요하다"
    WTO 분쟁해결 2심 격인 상소기구는 미국이 위원 선임 절차를 거부하면서 올 12월이면 무력화될 위기에 몰렸다. 여기에 한·일 수산물 분쟁 패소에 앙심을 품은 일본까지 '상소기구 월권론'을 제기하면서 WTO 분쟁해결 체제는 더욱 궁지에 몰린 상태다. 유 본부장의 문제 제기는 이런 흐름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 본부장은 회의 의제인 '‘무역과...
    2019-06-10 06:00
  • 유명희 본부장 "일본, WTO 상소기구 최종 판정 존중해야"
    유명희 본부장 "일본, WTO 상소기구 최종 판정 존중해야"
    유 본부장은 22~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적법 절차를 거쳐 최종 판결이 내려진 사안을 WTO 상소기구 개혁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WTO 상소기구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관해 '한국의 수입 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양심제인 WTO에선 상소기구 결정이 최종...
    2019-05-24 09:44
  • ‘한국 수입금지 인정’ WTO에 뿔난 아베…“G20서 주요 의제로 다룰 것”
    ‘한국 수입금지 인정’ WTO에 뿔난 아베…“G20서 주요 의제로 다룰 것”
    WTO 상소기구는 지난 11일 1심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 사태가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는 한국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아베 총리는 “WTO 상소기구는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결론을 내리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며 “일부 WTO 회원국이 상소기구 결정에 의구심을...
    2019-04-29 13:49
  •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韓승소 공식 인정"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韓승소 공식 인정"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이날 전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 대한 WTO 상소기구(2심)의 최종 판정 보고서를 공식 채택했다. 앞서 이달 11일 상소기구는 2015년 5월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의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2019-04-26 23:00
  • 고노 다로 日외무상 “WTO, 분쟁 해결에 도움 안 돼”
    고노 다로 日외무상 “WTO, 분쟁 해결에 도움 안 돼”
    24일 NHK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은 이날 열린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WTO 상소 기구는 한국의 조치가 WTO 협정에 부합하는지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라며 “무역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인데도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WTO 이념에 전혀 맞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부분의 개혁에...
    2019-04-24 20:09
  • 문 대통령, WTO 日수산물 분쟁 승소 치하…“1심과 2심 비교 자료 남겨라”
    문 대통령, WTO 日수산물 분쟁 승소 치하…“1심과 2심 비교 자료 남겨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제무역기구(WTO) 일본 수산물 분쟁 상소판정에서 최종적으로 한국 승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통상 비서관실로부터 ‘WTO 일본...
    2019-04-15 16:38
  • 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승소, 통상갈등 비화 없을것"
    정부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승소, 통상갈등 비화 없을것"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WTO 상소기구의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최종심 결과 관련 브리핑을 갖고 한국 승소가 한·일 간 무역분쟁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패널의 판단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2019-04-12 10:54
  • 한국, 후쿠시마산 수산물 분쟁서 일본에 승리…정부 "수입규제, 항구적 유지"
    한국, 후쿠시마산 수산물 분쟁서 일본에 승리…정부 "수입규제, 항구적 유지"
    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내놓은 판정보고서에서 '한국의 수입 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WTO 상소기구는 WTO 회원국 간 무역분쟁 2심을 맡는 조정기구다. 한국은 2013년 후쿠시마, 이와테, 미야기 등 동일본 지역 8개 현(縣)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나머지 지역 수산물도 검역 절차를 크게 강화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2019-04-12 09:46
  •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막아냈다…한국, WTO 분쟁서 일본에 승리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막아냈다…한국, WTO 분쟁서 일본에 승리
    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내놓은 판정보고서에서 '한국의 수입 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WTO 상소기구는 WTO 회원국 간 무역분쟁 2심을 맡는 조정기구다. 한국은 2013년 후쿠시마, 이와테, 미야기 등 동일본 지역 8개 현(縣)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나머지 지역 수산물도 검역 절차를 크게 강화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2019-04-12 08:45
  • 한국,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승소…일본, WTO 분쟁 해결 기능 의문 발끈
    한국,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승소…일본, WTO 분쟁 해결 기능 의문 발끈
    WTO 상소기구는 전날 한국의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사실상 용인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국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사고에 후쿠시마와 이와테 등 8개 현에서 어획·가공된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2015년 WTO에 제소했다. 앞서...
    2019-04-12 08:18
  •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정부 "최종심 결과 환영"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정부 "최종심 결과 환영"
    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지난해 2월 1심에 해당하는 WTO DSB는 일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는 이유였다. 한국 정부는 이에...
    2019-04-12 08:17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최종심’ 결과 12일 발표...일본 승소 가능성 커
    지난해 2월 1심에 해당하는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는 이유였다. 한국 정부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4월 상소를 제기했다. 만일 한국이 패소하더라도 당장 수입이 재개되지는 않는다. 양측 합의에 따라 최장 15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유예기간이...
    2019-04-11 17:36
  • 한국-일본 수산물 분쟁, 다음 달 11일 결판
    한국-일본 수산물 분쟁, 다음 달 11일 결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간 수산물 분쟁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판정보고서가 다음 달 11일(제네바 현지 시간) WTO 회원국들에 회람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한국은 2013년 후쿠시마, 이와테, 미야기 등 동일본 지역 8개 현(縣)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이 지역에서 나온 수산물이 방사능에...
    2019-03-11 15:37
  • WTO, 한국에 연간 8481만 달러 규모 대미 무역보복 허용
    WTO, 한국에 연간 8481만 달러 규모 대미 무역보복 허용
    세계무역기구(WTO) 중재재판부는 9일(한국 시간)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 수입 제한조치에 대해 한국이 연간 8481만 달러(약 953억 원. 2017년 기준) 규모의 양허 정지(폐지된 관세를 부활시키거나 기존 관세율을 인상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미국의 부당한 보호무역 조치에 합법적으로 무역보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한미 세탁기 분쟁은...
    2019-02-09 10:04
  • 김현종 "철강 세이프가드서 한국산 철강 제외해야"…캐나다·EU에 촉구
    김현종 "철강 세이프가드서 한국산 철강 제외해야"…캐나다·EU에 촉구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서'도 "상소 기구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올해가 WTO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지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회원국들 또한 WTO 위기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는 한편, WTO 체제 복원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가자"고 재차 촉구했다. 그는 'WTO 개혁 소규모...
    2019-01-27 14:04
  • 세계경제단체연합, G20 정상에 WTO 개혁 촉구
    WTO 규정상 상소기구는 상소 제기일로부터 60~90일 이내 판정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완료해야 하지만, 상소 급증과 상소기구 의원 공석으로 언제 결과가 나올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올해 세계경제가 자국 우선 보호주의 심화로 3분기 들어 중국이 6년만에 성장률이 7%대 아래인 6.9% 성장하는데 그치고, 일본과 독일도...
    2018-11-29 11:00
  • 올해 韓 제품 겨냥한 수입규제 194건
    올해 韓 제품 겨냥한 수입규제 194건
    특히 WTO 상소 절차가 진행 중인 한국산 태양광 패널,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뜻을 모았다.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도 민관이 함께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업종별 민관 분과회의를 수시로 열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정부는 FTA 이행위원회 등 양자채널과 WTO TBT·SPS 위원회, WCO(세계관세기구) 총회 등 다자회의...
    2018-11-27 11:00
  •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2018 APCE CEO 서밋' 참가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2018 APCE CEO 서밋' 참가
    현재 WTO의 통상분쟁 해결에는 5~10년이 소요되고 있는 만큼 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등 WTO가 상소기구로서의 완전한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외자기업에 대한 첨단기술 이전 강요, 지재권 침해, 보조금 지급 등의 비관세조치 등 WTO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가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없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우회적 WTO 규정 위반 행위에...
    2018-11-16 16:25
  • 김현종 본부장, WTO 개혁 위한 통상장관회의 참석
    김현종 본부장, WTO 개혁 위한 통상장관회의 참석
    현재 WTO 상소기구위원 공석 장기화, 디지털 무역 등 신통상의제의 등장으로 WTO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캐나다는 이번 회의에 앞서 WTO 개혁을 위해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13개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제안했다.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WTO 모니터링 기능 개선, 분쟁해결체제 강화, WTO 규범의 현대화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18-10-24 11:00
  • 트럼프 몽니에 침몰하는 WTO…“살릴 방법 있다”
    트럼프 몽니에 침몰하는 WTO…“살릴 방법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WTO 상소기구의 위원 임명을 반대하며 상소기구를 무력화하기도 했다. 무역분쟁 최종심을 담당하는 WTO 상소기구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164개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선임될 수 있지만 현재 미국이 문제를 제기해 3명이 공석으로 남아있다. 이는 반덤핑 관세 심사를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하려는 꼼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WTO가...
    2018-07-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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