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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 정재찬 “대기업 해외계열사 통한 지배현황 공개되도록 제도개선”

그는 “민생·산업품목, 공공입찰 분야에서 시장의 경쟁원리를 훼손하는 총 60건의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면서 “또 총 7건의 국내외 독과점 사업자간의 경쟁제한적 인수합병을 차단하거나 시정해 반도체, 휴대폰 등 관련 분야의 가격인상 등 독과점 폐해를 방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불공정 행위가 잘 드러나지 않는 ICT 분야에...

2015-09-17 10:15
정부, 북한 무기거래한 대만·시리아 7명 금융제재

정부는 그동안 UN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측 인사 32명(개인 12명, 기관 20곳)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온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것"이라면서 "오늘 관보 고시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2015-06-26 14:25
정부, ‘北과 무기거래’ 대만·시리아 7명 금융제재대상 지정

정부는 그동안 UN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측 인사 32명(개인 12명, 기관 20곳)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것”이라면서 “오늘 관보 고시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

2015-06-26 10:05
금융硏 "자금세탁범죄 주체에 민·형사 책임 부과해야"

이 연구위원은 법인의 실소유자 및 신탁 등 법률관계의 실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당사자에게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제재 조치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차단을 위해 기준을 제시하고 정책을 개발·촉진시키는 국가간 국제기구다. UN 협약 및 UN 안보리결의 관련 금융조치의 이행을...

2015-04-07 12:00
UN “北과 무기 관련 서비스 거래도 금지”

북한과의 직접적인 무기거래 외 모든 무기 관련 서비스를 주고받는 것도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1일(현지시간) 유엔이 밝혔다. 이날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유엔 북한제재위원회는 대북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이행과 관련된 브리핑을 열었다. 기술지원 보수ㆍ수리 등에 해당하는 무기 관련 서비스는 무기와 직간접으로 관련되거나 무기화가...

2014-07-02 09:45
국제사회, 태국 쿠데타에 경제ㆍ군사 제재 검토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태국에 대해 미국 등 국제사회가 경제 원조와 군사협력 중단 등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태국에 대한 경제원조 가운데 어떤 부분을 제재 대상으로 삼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부와 산하 대외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 기타 국제ㆍ지역 원조...

2014-05-23 09:46
“북한주민 인권, 국제사회 관심 시급하다”

안보리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큰 책임이 있는 북한의 당국자를 상대로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사무총장과 인권최고대표 정례보고 등 북한인권 관련 유엔 메커니즘을 연장하고 조사위 권고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현 위원장은 권고했다. 그는 또한 유엔인권최고대표의 경우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2014-03-19 10:00
미국, 북한과 무기거래 미얀마 군장교·기업 3곳 제재

미국 정부는 17일(한국시각)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금지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한 미얀마 장교와 기업 3곳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미얀마 방위산업국(DDI) 소속 중령 1명과 아시아메탈, 엑설런트미네랄 등 기업 3곳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 리스트에 추가했다. 데이비드 코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2013-12-18 07:40
하태경 "장성택 사형 집행,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유엔 개입 주장

유엔(UN)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성택 즉결처형은 북한이 가입한 유엔 인권규약 및 결의안을 위배한 것으로, 북한의 이번 '인권 참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현재 김정은은 북한 내부 문제에 신경을...

2013-12-13 15:58
[특징주]이란 핵 위기 해결 소식에 관련주 상승세

이란이 IAEA의 핵사찰을 지속적으로 받는 대신 세계 각국이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승세다. 25일 오전 9시55분 현재 현대건설은 전일대비 2000원(3.32%) 상승한 6만2400원에 거래중이다. 이어 대우건설(3.35%), 대림산업(4.38%), 삼성엔지니어링(3.81%) 등이 상승세다. 중소형 플랜트 업체 한솔신텍(0.66%)도 오름세다. 한솔신텍은 지난 2010년...

2013-11-25 09:56
[오늘의 상한가]시리아 쇼크가 오히려 반가운 종목은?

NBC는 전일(현지시각) 열린 UN 안보리 비공개회의에서 영국이 제출한 시리아 군사 제재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군사 제재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러시아와 중국이 군사제재 결의안 채택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회의는 결실없이 끝났다. 시리아 쇼크 수혜주와 더불어 화신테크(15%)도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전일 화신테크는 장 마감 후...

2013-08-29 17:18
[전문가 진단]한반도 위기라는데, 왜 조용하지?

국민들은 지난 3월 북한 3차 핵실험에 따른 UN 대북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후 수위가 점차 높아진 북한의 도발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처럼 국민 동요가 없는 것은 심리적으로 안정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같은 요인으로 △높아진 안보의식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 신뢰 △잦은 도발위협에 둔감 △우방국의 기대심리...

2013-04-11 08:54
中 대북 압박 수위 높이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했던 중국은 1·2차 북한 핵실험 당시에도 유엔 제재에 동참했으나 이후 시차를 두고 북한과 관계 개선에 나섰다. 중국은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제멋대로 핵실험을 했다"고 거칠게 비난하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찬성했다. 당시 중국은 북-중 간 최대 교역 거점인 랴오닝성...

2013-03-21 18:45
반기문 “기업인들, 한반도 안보상황에 위축되면 안돼”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UN의 대북 제재시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조업을 보장될 수 있도록 제재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반 총장의 개성공단 방문을 건의했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함께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 어린이를 도울 수 있도록 UN차원의 인도적 대북 지원창구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반 총장은 방한시...

2013-03-13 11:56
키 리졸브 시작… EU 외무장관 회의, 추가제재 논의할 듯

EU가 유엔(UN)에 이어 추가 대북제재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북한에 대한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다. 앞서 EU는 북한에 대한 자산 동결과 은행 개설 불허 등 이미 광범위한 금융제재를 내놓은 만큼 이번에는 핵 관련 기술 수출 금지 조치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귀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무장관은 지난 8일 “EU 회원국들은 북한의 도발 위협과 관련해...

2013-03-11 11:34
[포토]자료 검토하는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관련 현안보고가 11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가운데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3-03-11 10:40
[포토]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관련 현안보고, 이야기 나누는 김천식-김성한 차관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관련 현안보고가 11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천식 통일부 차관(왼쪽)과 김성한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3-03-11 10:38
[포토]심각한 김천식 통일부 차관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관련 현안보고가 11일 오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천식 통일부 차관이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3-03-11 10:35
정부, 北 기업·개인 금융제재 동참…유엔 대북제제 후속조치

우리 정부도 북한의 개인과 기업에 금융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이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안보리가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로 지정한 3명의 북한 인사와 2개 북한 단체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재 대상 기관은 제2자연과학원과...

2013-03-10 14:56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北위협에 '당정협의' 가동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UN 대북제재 결의 및 북한의 대남위협동향 관련 실무당정협의'를 연 자리에서 정부로부터 정부의 대응체제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의견을 교환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20여년간 북한 핵문제 전개과정을 되돌아보면 위기가 발생하고 일시적으로 수습하고 재발하는...

2013-03-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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