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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확전되면 韓 하반기 ‘3%대 성장’ 붕괴 우려”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TPP에 우리가 빠져 있는데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는 건 문제”라며 “TPP는 다른 나라를 빨리 끌어들여야 하는 상황이고, 미국도 TPP 재가입을 시사했다. TPP에 가입하는 것이 통상 현안 중 가장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2018-03-12 10:57
김동연 부총리 “CPTPP 가입 상반기 결정…美 관세부과 조치 총력 대응”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상반기 중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19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미(對美) 통상현안과 CPTPP에 대한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8일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은...

2018-03-12 09:32
美 제외한 TPP 11개국, CPTPP에 최종 서명

현재까지 한국, 인도네시아, 영국, 대만 등이 TPP 가입에 관심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서 조건부로 TPP 복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EU와의 무역 빈자리를 대체해야 하는 영국도 유력한 가입 대상국이다. 리암 폭스 영국 국제무역부 장관은 영국이 EU에서 완전히...

2018-03-09 07:18
“저울질만 하다간 ‘무역 외톨이’…韓, TPP 가입 서둘러라”

산업통상자원부는 CPTPP 정식 서명을 앞두고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열어 관련 동향과 계획을 점검했으나 여전히 방향성은 잡지 못한 모습이다. 전 세계가 새로운 통상질서 재편과 트럼프발(發) 무역 전운이 감도는 현시점에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TPP 가입에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2018-03-08 10:50
트럼프, ‘TPP11’에도 찬물 끼얹나…8일 서명식 앞두고 긴장하는 TPP 11개국

TPP11 협정문에서 11개국 이외 다른 국가와 지역의 가입에 대비한 조문은 ‘서로 합의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내용이 전부여서 미국이 복귀할 때 구체적 대응책은 백지상태나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복귀 논의가 당장 표면화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의 갈팡질팡하는 태도와는 별개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나프타...

2018-03-06 17:15
한국 ‘좌고우면’하는 사이 TPP 새판…무역전쟁 격화 될 듯

5일 정부와 통상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 TPP 가입을 꺼내 들면서 지켜보던 우리 정부가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됐다. TPP는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과 차별화하면서 높은 수준의 개방을 목표로 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FTA로, 회원국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에 이른다....

2018-03-05 10:40
미국, 유네스코 탈퇴 선언...고립 노선 심화

1984년 미국이 유네스코에서 탈퇴했을 때도 유네스코의 방만한 운영을 비판했다. 유네스코가 2011년 팔레스타인 가입을 승인했을 때도 분담금 기여를 동결했다. 유네스코는 195개국이 가입한 유엔 전문 기관으로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다. 교육 기회의 균등한 제공 및 세계 유산·문화 유산 등록 등을 담당한다. 2016~2017년 2년간의 예산은 6억6700만 달러였다.

2017-10-13 07:59
박근혜 정부 색깔지우기?... 이달 30일 3개 부처 3개 기획단 폐지

TPP대책단은 2014년 2월부터 산업부가 추진해 온 TPP 가입 협상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의 실무자들이 파견돼 구성된 범정부 차원의 조직이다.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해체 가능성이 점쳐져 왔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무조건 조직을 폐기하기보다 어떻게 살리고 활용할...

2017-06-28 10:43
[트럼프 취임 100일] 트럼프의 자화자찬 “나의 첫 100일간 미국인과의 약속 지켰다”…NAFTA 재협상 의지도

그는 특히 “다른 국가에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12개국 가입 무역 협약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면서 변화가 시작됐다”며 “TPP를 떠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는 외국의 불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취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년간 해외와 계약을 맺은...

2017-04-30 16:58
“한미 FTA, 韓 3만개ㆍ美 1만7000개 순일자리 창출”

아울러 향후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정택 KIEP 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한미경제관계의 중심에는 발효 5주년을 맞이한 한미 FTA가 존재한다며 “한미 FTA로 인해 한국 뿐 아니라 미국 역시 혜택을 보았으며, FTA 발효 이후 미국의 한국수입시장 점유율이 2% 포인트 이상 증가한 점, 미국 진출 한국 기업이...

2017-03-16 10:54
[대외경제정책] 정부, TPP 개별국과 FTA 추진ㆍ신통상 로드맵 점검 보완

이에 따라 정부는 TPP 가입 12개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FTA를 맺지 않은 멕시코, 일본 등 2개국과 FTA를 포함한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한ㆍ중미 FTA 협상 국내 절차와 에콰도르, 이스라엘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멕시코, 아르헨티나ㆍ브라질 등이 소속된 남미공동시장(메크로수르ㆍMERCOSUR), 러시아ㆍ벨라루스 등으로 구성된...

2017-01-26 11:45
중국, 세계 경제 주도권 강화 ‘잰걸음’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아프리카와 유럽, 미주 등지에서 약 25개 국가가 올해 새로 가입할 예정이라고 2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현재 가입한 나라는 57개인데, 여기에 25개국이 추가되는 것이다. 진리췬 AIIB 총재는 전날 “회원국 확장으로 현재 1000억 달러(약 117조 원) 자본금을 보유한 AIIB의 대출 능력이 더욱...

2017-01-25 10:19
트럼프 TPP 탈퇴…한ㆍ미 FTA 재협상 우려 증폭

우리나라는 TPP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직접적 영향을 받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TPP를 주도하던 일본이 타격을 받으면서 수출 경쟁국인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현재 가장 큰 우려가 되는 부분은 한미 FTA 재협상 이지만, 우리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우 차관은 “현재까지 미국...

2017-01-24 13:0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내년 세계 성장률 3.4% 전망

리스크로는 ▲ 브렉시트의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ㆍ소비 침체 ▲ 미국 차기정부의 보호주의적 통상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금리 상승 ▲ 중국 부동산 경기 급락과 내수 위축 ▲ 자원 부국의 경기회복세 지연 등이 꼽혔다. 한국에 대해선 미국 신 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TPP 가입을 위해선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16-11-18 16:40
김영란법에 트럼프 보호무역주의까지… 농축산업계 전망 암울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차기 정부에서는 한ㆍ미 FTA의 수정 협상이나 우리나라의 TPP 가입 협상을 통해 동식물 검역, 쇠고기 연령제한 해제 등의 요구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농촌경제연구원 안수정 연구원은 “TPP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규범 내용이 농식품 수출국에 유리한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만큼, 농식품 순수입국인...

2016-11-10 08:31
KDI, 베트남 고위공무원 2차 연수 개최

8월에 실시한 1차 연수과정에 이어 이번 과정에서는 경제개발, 정부개혁 등 기존 주제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민관협력사업인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 따른 개방경제관리 △국가부채 관리 및 국영기업 개혁 △일자리 창출 △인구이동 등 경제이슈 중심의 강의와 토론, 현장견학을...

2016-10-17 10:45
한·칠레 FTA 재협상 ‘밀실 공청회’ 논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203호에서 산업부 FTA정책관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돈협회, 농협중앙회 등 농업계 관계자 6명을 포함해 40명 정도만이 참석한 채 TPP 가입과 연계한 ‘한·칠레 FTA 개선 추진 공청회’가 열렸다. 김 의원은 이날...

2016-10-14 11:08
유일호 부총리 “아직 ‘공간’ 있다”… 통화정책 ‘확장 여력’ 시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요건 중 하나인 외환시장 개입 세부내역 공개에 대해 유 부총리는 공개요건을 충족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TPP에 가입한 뒤 공개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외환시장 개입 세부내역을 당장 공개하기에는 시장에 오해를 불러올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주요 대외 위험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경제의...

2016-10-09 01:53
[‘인생 2막’ 50대 재테크]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베트남ETF적립식랩

박원옥 한국투자증권 WM전략본부장은 “ ‘한국투자베트남ETF적립식랩’은 직접 투자가 어려운 베트남 시장에 낮은 비용으로 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30만 원이며 최소 추가입금액은 10만 원이다. 수수료는 후취 1.5%이다.

2016-09-27 11:02
주형환 “한-칠레 FTA 이익 공유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주 장관은 칠레의 TPP 비준 동향 등에 대하여 문의하면서 한국이 TPP 가입을 추진하는 경우 칠레가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주 장관과 프레이 전 칠레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2013년에 옵서버 국가로 가입한 중남미 핵심적인 경제협의체인 태평양동맹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016-07-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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