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TPP 탈퇴…한ㆍ미 FTA 재협상 우려 증폭

이인호 통상차관보 금주 미국행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나프타) 재협상에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해 세계 무역질서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졌다. 트럼프의 거친 행보가 NAFTA, TPP에 그치지 않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PP 탈퇴를 감행함에 따라 이인호 통상차관보를 미국으로 급파한다. 이인호 통상차관보는 미국을 찾아 앞으로의 협력 관계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고, 로스 상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준이 끝나는 대로 장관급 회담을 요청할 방침이다.

우태희 2차관은 24일 각국에 파견돼 통상 업무를 맡고 있는 상무관들과 무역협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25일에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조찬간담회를 열고 한미 FTA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백악관 참모진 시무식에서 NAFTA 재협상추진을 밝힌 데 이어 23일에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다자간 무역협정인 TPP 탈퇴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TPP는 미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우리나라는 TPP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직접적 영향을 받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TPP를 주도하던 일본이 타격을 받으면서 수출 경쟁국인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현재 가장 큰 우려가 되는 부분은 한미 FTA 재협상 이지만, 우리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우 차관은 “현재까지 미국 쪽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기존 통상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주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FTA 관련해 미국이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분명하게 하고 협력할 부분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장관은 “한미 간 교역에서 흑자가 나는 이유는 미국 경제는 점점 좋아지는 반면, 우리는 회복세가 더뎌 수입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라며 한미 FTA가 상호호혜적인 협상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