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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인건비 추가 삭감…추경 12.2조 중 8.8조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
    공무원 인건비 추가 삭감…추경 12.2조 중 8.8조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
    사업별로 국방에선 설계 연장 등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850억 원), 사회간접자본(-SOC)에선 국도·철도·공항 등 집행 애로사업 조정(2144억 원), 기타 사업별 집행상황 점검을 통한 사업비 조정(-1910억 원)이 이뤄졌다. 공무원 인건비(연가보상비) 삭감 기관은 20개 부처에 34개 부처가 추가됐다. 삭감 총액도 822억 원 늘었다. 기존에 질병관리본부와 국립병원을...
    2020-04-30 14:52
  • '4인가구 100만원' 재난지원금 추경 국회 통과…국채 3조4000억 원 발행
    '4인가구 100만원' 재난지원금 추경 국회 통과…국채 3조4000억 원 발행
    추경 증액분 중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1조2000억 원으로 국·내외 행사비, 행정부·국회·대법원 공무원 국외연수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공무원 인건비(연가보상비) 등이 대폭 삭감됐다. 기재부는 “정부는 5월 1일 오전 8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0-04-30 12:04
  • 국회 예결위 보고서 “이번에 줄어든 재정부담, 내년 이후 돌아올 것”
    국회 예결위 보고서 “이번에 줄어든 재정부담, 내년 이후 돌아올 것”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철도사업의 경우 설계 변경,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에 따라 올해 투자금액을 감액 조정(-5500억 원)함으로써 집행 일정을 내년 이후로 연기한 것이고, 농·어업 분야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은 집행 시기를 올 연말에서 내년 초로 1∼2개월 연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오히려 이 사업들은 향후 환율이 상승할...
    2020-04-28 14:28
  • 대한건설협회 "한국형 뉴딜 건설투자 필요"
    대한건설협회 "한국형 뉴딜 건설투자 필요"
    이에 올해 감소 예상 건설투자 10 조원의 보완을 위해 내년 SOC예산 편성시 전년대비 최소 5조 원 이상 확대하고, 향후 3년 이상 SOC예산 확대 기조 유지할 것으로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한국형 뉴딜 Big-Project 추진 △비상시국 한시적 예타면제 실시 △재정발주 계획사업 민자전환 조기집행 △예타조사 대상 사업범위 상향(500억→1000억) 및 조사기관...
    2020-04-26 10:42
  • “이젠 안속는다”···한국판 뉴딜·남북철도 연결 추진에도 약발 안받는 관련주
    “이젠 안속는다”···한국판 뉴딜·남북철도 연결 추진에도 약발 안받는 관련주
    이에 따라 2022년까지 3년간 3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날인 23일에는 통일부가 김연철 장관 주재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동해북부선 건설 사업이...
    2020-04-24 16:43
  • 'SOC 뉴딜' 건설업계 '단비' 될까…업계 "생활 SOC 외 빅프로젝트도 필요"
    'SOC 뉴딜' 건설업계 '단비' 될까…업계 "생활 SOC 외 빅프로젝트도 필요"
    구체적인 뉴딜사업은 6월 이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그간 건설업계는 정부에 꾸준히 SOC 예산 확대를 건의해왔다.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SOC 예산을 5조 원 이상 증액해달라는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 부처에 제출했다. 근본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선 지역경제 파급력이 큰 건설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앞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2년간...
    2020-04-24 10:28
  • [채권마감] 베어스팁 10년물 2주만 1.5%대, 금리인하 기대vs3차추경 부담
    [채권마감] 베어스팁 10년물 2주만 1.5%대, 금리인하 기대vs3차추경 부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난 해소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하는 소위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예정인 가운데 대부분은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할 가능성이...
    2020-04-22 17:17
  • '한국판 뉴딜' 추진하고 고용·경영안정에 85조 투입…'3차 추경' 공식화
    '한국판 뉴딜' 추진하고 고용·경영안정에 85조 투입…'3차 추경' 공식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업을 ‘한국판 뉴딜’로 명명했다. 단기적으론 재직자 고용유지와 실업자 지원에 10조 원을 투입하고, ‘100조 원+알파(α)’로 계획됐던 기업 유동성 지원을 135조 원으로 확대한다.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도 조성한다. 소요 재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문...
    2020-04-22 14:30
  • 한경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배우자…경제체질 아예 바꿔야”
    한경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배우자…경제체질 아예 바꿔야”
    금융위기 당시에도 정부는 SOC 예산을 13조원 가까이 증액하고, 100조원 규모의 대형 SOC 투자계획을 발표해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만큼, 기존 발표한 24조 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조기 발주하고 집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경연은 이같은 경기부양책을 실시한 이후 민간·공공개혁과...
    2020-04-22 11:00
  • 코로나에 건설업 일자리 최대 11만개 증발…건설투자도 1.9조~10.1조↓
    코로나에 건설업 일자리 최대 11만개 증발…건설투자도 1.9조~10.1조↓
    이를 위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에 인프라 분야 투자를 포함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보다 5조 원 이상 늘리자고 제시했다. 특히 의료ㆍ재난 대응 인프라와 특별재난지역 개발 사업 등을 핵심 투자 영역으로 꼽았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비 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연구진...
    2020-04-21 15:38
  • 국방·SOC 감축 7.6조 2차 추경...'3차 추경' 논의 급물살
    국방·SOC 감축 7.6조 2차 추경...'3차 추경' 논의 급물살
    정부는 소요재정 조달을 위해 개발도상국 차관, 공적개발원조(ODA), 해외봉사단 예산을 3000억 원, 국방·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는 2조 원 감액한다. 주요 감액 사업은 F-35A 3000억 원, 해상작전 헬기 2000억 원, 광개토-Ⅲ 이지스함 1000억 원, 철도 투자계획 변경 및 상하수도 8000억 원 등이다. 홍 부총리는 “국방 분야와 SOC 분야의 일부 사업비가 감액 조정됐지만...
    2020-04-16 14:34
  • 7조6000억 원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공무원 인건비 등 깎아 조달
    7조6000억 원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공무원 인건비 등 깎아 조달
    구체적으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도국 여건 변화와 대학 개학 연기로 집행이 어려운 개도국 차관, 공적개발원조(ODA), 해외봉사단 예산 등 3000억 원을 감액한다. 또 입찰·계약이 지연된 국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를 2조 원 깎는다. 사업별로 감액분은 F-35A 3000억 원, 해상작전헬기 2000억 원, 광개토-Ⅲ 이지스함 1000억 원, 철도 투자계획 변경 및 상하수도...
    2020-04-16 10:00
  • [스페셜리포트] 구멍 난 국가재정, 지출 구조조정 대상은
    [스페셜리포트] 구멍 난 국가재정, 지출 구조조정 대상은
    SOC와 농어촌 지역 토목사업도 코로나19로 공사인력 수급이 어려워 집행이 더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 경제, 주택·지역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의 정부 총지출 대비 교육 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3배로 집계됐고, 학령인구 감소까지 고려하면 교육 분야가 지출 구조조정의 핵심이...
    2020-04-13 05:00
  • 경총, 코로나19로 직격탄 맞은 업종별 애로ㆍ건의사항 발표
    경총, 코로나19로 직격탄 맞은 업종별 애로ㆍ건의사항 발표
    피해가 큰 항공업은 사업용 항공기 재산세 한시적 감면, 항공기 취득세ㆍ부분품 감면액의 농어촌특별세 한시적 면제 등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건설업은 재난선포지역의 SOC 사업 우선 추진, 운송업은 노선버스운송업 긴급경영자금 지원 및 유가보조금 전액 지원, 제약업은 의약품 수출입 절차 간소화 등을 요청했다.
    2020-04-12 12:00
  • 도시재생뉴딜ㆍ농어촌개발 사업에 공공건축 디자인 입힌다
    도시재생뉴딜ㆍ농어촌개발 사업에 공공건축 디자인 입힌다
    또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건축 사업의 예산편성, 공급방안 등을 조율하는 범부처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승효상 국건위 위원장은 “범정부협의체 출범 이후 여러 부처가 힘을 모아 우리나라의 건축과 도시의 기획과 설계에 관한 제반 시스템을 바꾸는 일을 추진해왔다”며 “그동안 전국에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확산해 지역밀착형 공공건축이...
    2020-04-09 11:00
  • [종합2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최대 5배↑…기업 금융지원도 추가 확대
    [종합2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최대 5배↑…기업 금융지원도 추가 확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세부담도 추가 완화한다. 먼저 중소기업의 상반기 결손금 소급공제를 조기 공제·환급하고, 올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인 개인사업자 700만 명 전원에게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8월 말로 3개월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 및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2020-04-08 15:53
  • "긴급재난지원금 9조 풀어 민생파탄 막는다"…소비진작 효과는 제한적
    "긴급재난지원금 9조 풀어 민생파탄 막는다"…소비진작 효과는 제한적
    재원은 2차 추경 편성을 통해 마련하며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여건 변화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국방, 의료급여, 환경, 공적개발원조(ODA), 농어촌,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분야가 삭감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부족하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조 원 이상 지출 구조조정을 하기는 어렵지...
    2020-03-30 18:22
  • [종합] 소득 하위 70%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4인 가구 기준) 지급
    [종합] 소득 하위 70%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4인 가구 기준) 지급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여건변화로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및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절감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방, 의료급여, 환경, 공적 개발원조(ODA), 농어촌, 사회간접자본(SOC) 등이 주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2차 추경을 최대한 조속히 마련해...
    2020-03-30 13:48
  • 건설업계 "코로나 극복 위해 건설투자 확대해야"
    건설업계 "코로나 극복 위해 건설투자 확대해야"
    구체적으로 △SOC 예산 포함 2차 추경 등 건설투자 지속 확대 △예타면제사업 조속 발주·장기계속공사 예산배정 확대 △2020년 SOC 예산 조기 집행 등을 요구했다. 이어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건설규제 철폐’를 위해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민간투자 규제 완화 △민간주도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환경영향평가 규제개선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
    2020-03-19 17:05
  • 2월 전문건설 수주액 7.3조… 지난해보다 37.7%%↑
    2월 전문건설 수주액 7.3조… 지난해보다 37.7%%↑
    정부는 코로나19가 건설업 등 지방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30조8000억 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로 공사를 멈춘 건설 현장이 늘고 있는 데다 건설사에서도 분양을 이루고 있다. 은행 등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이 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 연구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상반기의...
    2020-03-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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