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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정권이행기의 예산에서 챙겨야 할 것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정권이행기의 예산에서 챙겨야 할 것
    예산안에서 20조 원대에는 연구개발(29.8조 원), SOC(27.5조 원), 농수산(23.4조 원), 공공질서·안전(22.4조 원) 분야가 포진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전년비 6.0% 늘어난 30조4000억 원으로 30조 원대에 진입했다. 다른 한편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양극화·사회안전망, 청년지원대책, 소상공인 위기지원, 출산·보육, 탄소중립, 백신·방역, 지역균형발전 등이...
    2021-09-06 05:00
  •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OECD 9위, 2년새 한 계단 '껑충'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OECD 9위, 2년새 한 계단 '껑충'
    등 생활SOC(사회간접자본)를 설치해 건강‧복지‧창업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도 같이 제공되는 '살고 싶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내년 본격 도입에 앞서 현재 과천 지식정보타운 605가구, 남양주 별내지구 576가구 등 시범단지 2곳을 추진 중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위한 예산으로 내년에 1조8000억 원이 잡혔다.
    2021-09-01 11:14
  • [2022 예산안] 해수부 내년 6.3조 편성, 올해대비 2.8%↑…탄소중립 대응 강화
    [2022 예산안] 해수부 내년 6.3조 편성, 올해대비 2.8%↑…탄소중립 대응 강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축소(1조5896→1조4980억 원, -5.8%)돼 줄었다. 지방이양 규모를 제외하고 해운·항만 부문을 재산정할 경우 3.3% 증가된 수준이다. 기후변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신설되는 기후대응기금(기획재정부 소관, 2조5000억 원 규모)에도 해양수산 분야 302억 원(6개 사업)을 편성했다. 신규로 편성된...
    2021-09-01 09:00
  •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2022 예산안] 대선 앞두고 복지·지방재정 확충…선거용 전락한 예산안
    서남해안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화 등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기반 조성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연 1조 원)이 신설되고, 지방소비세가 1조 원가량 순증된다. 지방교부세(11조6000억 원↑), 교육교부금(11조1000억 원↑) 등 지방 자주재원도 대폭...
    2021-08-31 11:10
  • [2022 예산안] 31.3조 투입해 공공·민간 일자리 211만 개 창출
    [2022 예산안] 31.3조 투입해 공공·민간 일자리 211만 개 창출
    정부는 또 사회간접자본(SOC) 고도화·첨단화를 위해 6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광역경제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규 지방 광역철도의 사업절차도 착수한다. 내년 도심항공교통(UAM) 실증 인프라 완공, 국산 디지털철도신호시스템 전면 개량 착수, 스마물류 인프라 고도화 등도 추진한다. 문화...
    2021-08-31 11:10
  • 5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민자로 우선 추진 검토
    5개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 민자로 우선 추진 검토
    또 지자체와 협력해 기존 청·관사 복합개발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추가해 복합의 범위를 넓힌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예산편성 시 제출하는 성과계획서부터 프로그램 성과목표관리를 도입하고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인 재정사업 심층평가 과제를 새롭게 선정했다. 과제는 △어촌뉴딜 300의 1단계 투자성과 분석 △부처 간 경쟁적 추진 중인...
    2021-08-19 10:30
  • 기재차관 "내년 GTX에 본격 투자…2·3기 신도시 교통망도 개선"
    기재차관 "내년 GTX에 본격 투자…2·3기 신도시 교통망도 개선"
    수도권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과 대중교통 이용자 알뜰교통카드 사업에도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선 수도권 등 대도시권 주택공급과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택공급 등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 호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2021-08-10 10:59
  • 기재차관 "내년 예산,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계획 위한 재정 지원 강화할 것"
    기재차관 "내년 예산,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계획 위한 재정 지원 강화할 것"
    안도걸 기재부 2차관, 29일 SOC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계획 위해 재정 지원 강화할 것내년 공적임대주택 추가로 21만 호 공급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내년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예산에 대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재정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2021-07-29 11: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주요사업 추진계획(8월) △2021년 5월 인구동향 △2021년 6월 국내인구이동 △KDI e경제정보리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대국민 인식 조사결과’ 29일(목) △부총리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9:30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2차관 10:00 국토교통(SOC) 분야 예산협의회(세종), 14:4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1-07-25 09:18
  • 안도걸 차관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실적, 목표 2%P 초과 달성 전망"
    안도걸 차관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실적, 목표 2%P 초과 달성 전망"
    안 차관은 “집행 내용에 있어서도 일자리사업, 사회간접자본(SOC, 생활 SOC 포함)사업, 디지털·그린 등 한국판 뉴딜 투자사업 등 핵심사업군의 집행실적도 당초 목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당면 현안인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선도형 경제 전환 인프라 구축, 서민·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재정운용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1-06-24 18:26
  • 내년도 예산 요구 규모 전년보다 6.3%↑…보건·복지·고용 200조 돌파 확실시
    내년도 예산 요구 규모 전년보다 6.3%↑…보건·복지·고용 200조 돌파 확실시
    SOC 요구 규모는 전년보다 0.1% 늘었으며, 일반·지방행정은 지방채 인수, 지역상품권 등 한시 지출사업 정상화에 따라 0.6% 감소했다. 단 지방교부세 포함 시에는 6.7%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2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경기 상황, 세입·지출소요 등 재정여건을...
    2021-06-03 10:44
  • 서울시,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예산에 119억 투입
    서울시,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예산에 119억 투입
    블록별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과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확충 계획을 포함해 주거개선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획 수립과 운영 예산으로는 6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정비사업 현안 지역 6곳을 추가 선정해 정비계획 입안 이전 도시·건축 종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사전 공공기획안을 마련한다. 공공기여와 사회적 기여를 높이는...
    2021-05-25 10:11
  • “예타, 균형발전 방해” 여야 한마음…與, 예타 완화 필요성 강조
    “예타, 균형발전 방해” 여야 한마음…與, 예타 완화 필요성 강조
    총사업비 1000억 원으로 완화시키는 안에 대해 대상을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전통 SOC으로만 제한하지 말고 현 정부가 강조하는 생활형 SOC까지 포함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전통 SOC 예타 기준 완화는 네 진술인 모두 동의해서다. 고 의원은 “지자체장들이 치적을 남기려 문화관이나 과학관을 예타를 피해 (현행 기준인) 500억 원 이하 예산으로 만들다 보니 효용성이...
    2021-04-27 18:21
  • 정부, 스마트 인프라ㆍ디지털트윈 정책 방향 논의
    정부, 스마트 인프라ㆍ디지털트윈 정책 방향 논의
    SOC 디지털화의 올해 예산은 1.8조 원으로 디지털뉴딜 총예산 7.6조 원 중 24%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스마트 인프라 및 디지털 트윈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하천 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홍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5년까지 철도에 통합무선망(LTE-R)을 구축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 전국 3D 지도, 정밀도로지도, 지하공간통합지도 등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트윈국토를...
    2021-04-08 15:00
  • "2분기 이후 건설시장 활기 띨 것"
    "2분기 이후 건설시장 활기 띨 것"
    특히 정부는 경기 활력을 높이고자 사회간접자본(SOC), 생활SOC, 한국판 뉴딜 예산의 조기 집행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중앙에 비해 지방 재정 금액은 줄어든 만큼 중소 및 지역건설업체 수주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연구원은 올해 2분기 주택시장이 금리 소폭 상승과 주택 소비심리지수 하락 등의 영향으로 안정세에...
    2021-04-05 16:58
  • 내년에도 확장재정…증세 빠진 '재정혁신'은 한계
    내년에도 확장재정…증세 빠진 '재정혁신'은 한계
    △한시지출 정상화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보조·출연·출자사업 정비 △국세·세외수입 증대 노력 강화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다부처 협업예산 확산 △재정 환류체계 강화 △중장기 재정총량 강화 등이 구체적인 방안이다. 다만 수입 증대의 핵심인 증세는 이번 지침에서 빠졌다. 안 실장은 “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또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할...
    2021-03-30 13:38
  • 기재차관 "직접일자리 사업, 3월 말까지 90만 명 이상 채용"
    기재차관 "직접일자리 사업, 3월 말까지 90만 명 이상 채용"
    사회간접자본(SOC) 등 정부 조달사업의 경우 계약 절차를 완화하고 비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올해 조달계약 전망 51조1000억 원 중 63%(2020년 목표 62% 대비 1%포인트(P))인 32조2000억 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2021-02-26 10:51
  • 가덕도 예타 면제…'MB때 4대강 사업' 닮은 꼴
    가덕도 예타 면제…'MB때 4대강 사업' 닮은 꼴
    법무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라는 개별적·구체적 사건만을 규율하는 개별 사건 법률로서 적법절차 및 평등원칙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고 기획재정부는 “공항산업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사업으로 예타 등 사전절차 이행과정에서 최적의 사업계획 수립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추후 입법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적용 대상이 되도록...
    2021-02-24 18:07
  • '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 눈앞…선거용 예타 면제 나쁜 선례 남겨
    '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 눈앞…선거용 예타 면제 나쁜 선례 남겨
    한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우세하게 나오면서 정부가 건설 계획을 발표한 지 6년 만에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신공항은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3차례나 보완 요구를 받는 등 정부가 애초에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제주도민 여론만 둘로 쪼개고 끝없는 갈등 상황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양대 대형 SOC 사업이 모두 좌초된 셈이다.
    2021-02-21 19:02
  • [추창근 칼럼] 빚의 재앙, ‘악어 입’ 재정위기
    [추창근 칼럼] 빚의 재앙, ‘악어 입’ 재정위기
    일본 정부는 빚을 내 복지지출 적자를 메웠고,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재정을 쏟아부었다. 땅도 좁은 나라에 90여 곳의 지방공항과 수많은 고속도로를 건설했다. 선거에서 표 얻는 데 급급한 정치인들의 작품이다. 비행기 없는 공항, 자동차는 별로 다니지 않는 ‘다람쥐 도로’가 양산됐다. 1980년대 말까지 균형을 이뤘던 일본 정부...
    2021-02-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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