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여건 악화로 사업성이 저하된 경우, PF 정상화 펀드(2조2000억 원)를 통해 재구조화로 조속한 정상화를 지원한다.
하도급 대금 지급에 차질 발생 시, 공공은 직불체계로 전환하고 민간은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권고한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가입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보증 미가입, 대금체불 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은 시공사 교체, 재구조화, 매각 등이 추진되며 이 경우는 PF 정상화 펀드를 통한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의 수분양자·협력업체 보호 방안도 차질없이 시행된다. 현재 태영건설이 공사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된 곳은 22개 단지 1만9869가구다. 이중 14개 단지, 1만2395가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다.
정부는...
또 2조2000억 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사업장 매입 및 재구조화를 추진하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감면도 도입한다. 아울러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 등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 개선도 추진하고 토지신탁 내실화 방안도 1분기 중에 마련한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입법 과제 관련 후속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총 2600억 원 수준의 PF정상화 지원펀드를 조성해 시장자율 펀드를 조성하고 사업부지를 인수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함께 PF리스크가 업권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겠다”며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건전성을 제고해 PF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축소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권 사장은 2일 신년사에서 “캠코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출발기금, 기업구조 혁신 펀드, 부동산 PF 정상화 지원 펀드, 공공개발 등 정부 정책 사업의 대체할 수 없는 든든한 정책 파트너로서 남다른 책임감과 전문성을 발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는 미·중 갈등, 유럽과 중동 전쟁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보이고, 우리...
동시에 "부실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 자금 대여, 부실 PF채권 인수를 하는 PF 정상화펀드 규모를 현재 2조2000억 원에서보다 확대하며 단기적인 금융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도 있다. 현재의 PF 위기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궁극적으로는 주택 수요자에게 우호적인 부동산 대책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목적 펀드 활성화 △연기금 위탁운용 시 국내 금융투자회사 참여 확대 지원 △부동산 PF 정상화 지원 △주가연계증권(ELS) 모니터링 강화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역량 강화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자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 금투협회장은 “우리 금융투자업계 위상에 맞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협회는 올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2024년 사업성평가 강화, 정상화펀드 활성화, 사업자보증 대상 다변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PF 관련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부동산 관련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2024년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
각 사업장의 유형과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PF 대주단 협약’과 ‘PF 정상화 펀드’,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 HUG 분양보증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나 정리를 진행한다.
분양계약자 보호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돼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개, 1만9869가구다. 이 중...
시간을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부동산과 PF시장 연착륙을 시키겠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정상 사업장은 자금을 공급해서 정상화하고, 어려운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하겠다. 이를 위해서 앞서 9월 말 마련한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25조 원 규모 프로그램으로 사업자 보증을 하고 있다. 재구조화 펀드를 캠코를 통해 1조 원, 금융권을 통해 2조 원 정도 운용하고...
태영건설 관련 PF 사업장은 총 60개(9월 말 기준)로, 각 사업장의 유형과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PF 대주단 협약'과 'PF 정상화 펀드',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 'PF 사업자보증', HUG 분양보증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나 정리를 진행한다.
사업성과 공사 진행도가 양호한 사업장은 사업장 자체적 또는 HUG·주금공의 필요한 지원을 바탕으로 대주단과...
앞서 9월 여전사는 ‘여전업권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출범시키며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과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촉진을 예고했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당초 4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2600억 원으로 규모가 줄어든 상태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리스크가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는 불가피하다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 정상화를 위해 민간 주도로 출범한 ‘여전업권 PF 정상화지원펀드’가 이번 주 사업장 부지 인수와 자금지원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17일 여신금융협회는 PF 정상화 지원 펀드 운용사가 6개 사업장을 최종 선정하고, 이달 참여사에 13일 자금집행 요청까지 마쳐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투자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여전업권의 「PF 부실채권 정리펀드」를 통한 사업장 재구조화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 저축은행 펀드의 경우 부실 사업장 1개 매입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추가 매입도 계획 중이다.
여전업권은 사업장 인수 4개를 포함한 6개 사업장에 대한 지원 절차 등이 상당 부분 진행돼 12월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앞서 4일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PF 정상화 펀드 운용사 5곳을 만나 집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해당 펀드는 PF 사업장의 정상화와 재구조화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지만, 9월 첫 투자에 나선 이후 추가 대상을 정하지 못했다.
부동산PF 리스크는 금융시장의 '뇌관'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잔액은 133조1000억...
자동차 업종의 경우,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의 수요 정상화와 하반기 금리 인하로 인한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수출은 올해 대비 1.9% 증가한 275만 대 수준으로 전망된다. 친환경차,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 고가 차량 수출 증가도 수출액 상승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의 전기차 저가 공세와 일본의 하이브리드차 선전은 국내 자동차 업계의 글로벌 시장...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조성한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가 인수한 사업장 중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시행사의 교체 등이 이루어진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 상품은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95%로 대출비율은 기존 총사업비의 70%에서 80%로 확대해 은행과 시행사·시공사의 부담을 줄였다. 사업주체가 탄력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기존 정액형...
정부는 PF 대출 보증 규모를 25조 원으로 확대하고, PF 정상화펀드도 기존 1조 원에서 2조 원 이상으로 늘리는 등 지원에 나섰다. 부실 우려 사업장의 경우 만기 연장, 이자 유예, 채무조정 등 재구조화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대주단 협약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의 지원이 ‘미봉책’이라는 의견도 있다. 부동산 경기 반등과 사업성 개선 없이는 리스크를 억제하는...
주택금융공사(HF) 역시 대책 발표 후 즉시 PF 대출 보증 규모(5→10조 원)와 중소 건설사 P-CBO 매입 한도(3조 원)를 확대했으며, PF 정상화 펀드 우대 상품(대출 보증비율 90→95%로 확대)도 11월 중 조기 출시할 예정이다.
공급 촉진을 위한 실물 제도개선의 경우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등 시행을 위한 8개 법령․훈령에 대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