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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NLL회의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어"…백종천·조명균 무죄

이로써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발언' 관련 논란은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6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록물 '생산'으로 보려면 결재권자가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2015-02-06 13:38
[김병준의 말] 어쨌든, 대통령 회고록은 중요하다

어쨌든 이로 인해 우리는 지난 NLL(북방한계선) 관련 남북 정상들의 발언을 공개한 데 이어 다시 한 번 ‘막 가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 하지만 여전히 반갑다. 기록 그 자체는 여전히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도 세종시 부분 등과 관련해 불쾌한 모양이다. 그러나 그건 또 다른 문제다. 일단은 우리 모두 이 회고록을 귀중한 자산으로 받아야 한다....

2015-02-03 10:38
SK텔레콤, 북한 GPS 전파교란 대응 시스템 구축한다

e로란은 지상 송신국 신호만을 이용해 선박과 비행기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SK텔레콤 컨소시엄은 북방한계선(NLL)에 인접한 강화도 북단 교동도 화개산에 송신국을 구축한다. 송신기와 안테나·케이블 설치 등은 SK텔레콤 컨소시엄이 담당하며 운영은 해수부가 맡는다. 시스템 가동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15-02-02 19:40
[오늘의 인물] '회의록 폐기' 백종천 前 청와대 실장 징역2년 구형

이번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발언을 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백 전 실장 등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지원 문서관리시스템에 첨부된 회의록을 삭제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는 데 적극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2015-01-19 16:50
軍, 레이저빔, 고주파·전자기파 등 신무기 개발 추진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접적해역에서 복합적인 임무를 수행하게 될 무인수상정(전투함) 개발도 시작됐다. 올해 기술 개발에 20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등 5차원의 전장영역을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동시·통합 전략을 발전시키고, 가상 전장상황 묘사(LVC-G) 기반의 전술훈련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창조국방 기반조성 분야에서는 장병...

2015-01-19 10:56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누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벌금 1000만원

정 의원은 2009년 7월 국가정보원이 생산해 관리하고 있던 2급 비밀 기록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했고, 2012년 10월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취지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일부 내용을 폭로했다. 국회 발언 이후 김 의원과 권 대사에게 이를 확인해주고 언론 인터뷰와 브리핑을 통해 같은...

2014-12-23 15:56
당정, 불법조업 중국어선 형사처벌, 어선몰수·폐선 강화

이들은 중국 중앙·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단속 강화를 위해 남북 간 협력도 모색키로 했다. 또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벌금을 오리고 단속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쁜 중국 선원에게 중형부과를 비롯해 형사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중어업협정 개정이나 국내법상 EEZ(배타적 경제수역)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중국의...

2014-12-05 17:24
검찰, '대화록 내용 유출' 정문헌 의원에 벌금 500만원 구형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 당시 알게된 2급 비밀을 유출했다"며 "대선 2개월 전에 NLL 회의록 내용을 공개해 내용 진위 등을 놓고 국론의 분열을 초래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NLL 회의록 존재와 내용은 이미 언론에...

2014-11-25 13:44
제2연평해전 유족, 국군 상대 손배소 패소

제2연평해전은 한일 월드컵 3·4위전이 있었던 2002년 6월29일 오전 10시께 북한의 경비정 2척이 서해 NLL을 침범, 우리 해군 참수리357호 고속정에 선제 기습공격을 가해 발발했다. 교전 중 해군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북한도 30여명의 사상자를 내고 경비정이 화염에 휩싸인 채 도주했다. 유족 등은 "당시 군은 통신 감청...

2014-11-12 10:55
[오늘의 어제/11월10일]대청 해전…참수리호 침몰…서해대교 개통

북한군이 인천 대청도 인근 NLL 침범해 2분간 교전 벌어짐 4대강 사업 본격화. 4대강에 설치되는 전체 16개의 보중 낙동간의 구미보, 달성보, 합천보와 영산간의 승천보 등 4개보 예정지에서 임시 물막이 공사 개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방북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축구 전용구장인 상암구장 개장. 쓰레기 폐기장을 대대적으로 개조해 조성한 상암구장은 6만...

2014-11-10 00:00
[11월6일 주요뉴스] 삼성SDS 공모주 청약 100대 1 돌파ㆍ에버랜드서 5세 남아 손가락 절단ㆍ비흡연 여성 폐암 증가 등

◇ 北 경비정 1척 연평도 인근 NLL 한때 근접 북한 경비정이 6일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한때 근접해 우리 해군 함정이 경고통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 북한 경비정 1척이 연평도 인근 서해 NLL로 다가옴에 따라 우리 해군 함정이 10시40분께 NLL을 침범하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통신을 2회 실시했다"며...

2014-11-06 16:48
[속보] 북한 경비정, 연평도 인군 NLL 침범…해군 경고 방송 중

북한 경비정 NLL 침범6일 오전 북한 경비정이 연평도 인근 NLL을 침범했다고 현지 주민의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YTN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이 총 몇 척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군 측은 현재 경고 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4-11-06 11:38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한 연기…'2020년대 중반' 목표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3국 정보공유 MOU 체결을 위한 실무논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 밖에 △북한의 침략과 군사적 도발 불용 △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준수 촉구 △ 사이버 위협 관련 정보 공유 활성화 △ 미국 우주작전 교육에 한국군 참여 △ '이슬람국가'(IS)와 에볼라 등 초국가적·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협력 등의 내용도 SCM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2014-10-24 06:59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연기…'2020년대 중반' 목표

이 밖에 ▲ 북한의 침략과 군사적 도발 불용 ▲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준수 촉구 ▲ 사이버 위협 관련 정보 공유 활성화 ▲ 미국 우주작전 교육에 한국군 참여 ▲ '이슬람국가'(IS)와 에볼라 등 초국가적·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협력 등의 내용도 SCM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2014-10-24 06:43
[2014 국감]“자유총연맹, 5년간 4억4000만원 정치편향 광고비로 써”

자유총연맹은 이렇게 돈을 들여 ‘박근혜 대통령 취임 축하’ 광고를 비롯해 △NLL포기 의혹 규명촉구 기자회견 北, 개성공단 볼모잡기는 파국의 길! △종북 국회의원 규탄 △통합진보당 해산 촉구 △증거조작 논란으로 간첩을 놓치지 마라 △해외 종북세력 규탄, 국회 정상화 촉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이 담긴 광고들을 신문에 냈다....

2014-10-23 17:50
박근혜 대통령 "북한이 진정성 갖고 대화 나서야"

그러나 곧이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휴전선에서 총격전이 일어나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다시금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북한은 21세기 들어 유일하게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병행한다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며 "더욱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통해 밝혀진 북한의 인권상황은 국제사회의...

2014-10-17 19:42
북 "7일 '황병서-김관진' 접촉 제의"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발생한 남북 함정 교전과 관련,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통지문을 보내 직접 만날 것을 제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밝혔다. 중앙통신은 이날 남북 군사당국자접촉 성사 과정을 밝히는 내용의 ‘공개보도’를통해 지난 7일 남북 함정간 상호 총격 직후 김관진 실장에게 ‘각서’를 보내 “이번 사태를 수습할 목적으로...

2014-10-16 21:01
남북 군사회담, 북한 경제 돌파구 5.24 조치 향방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계선 안으로 침범하지 말 것과 대북 전단 살포 중지 등을 요구했고, 우리는 북한이 오히려 NLL을 준수해야 하고,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활동을 통제할 수는 없다고 대응했다. 결국 현안문제에 대해 각자의 입장만을 밝힐 뿐 합의에 다다르지 못했다.

2014-10-16 10:52
[포토]남북 비공개 군사접촉... 성과없이 끝나

남북군사당국자 접촉에 나선 류제승(오른쪽)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김영철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이 15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한편 남북 비공개 군사접촉은 NLLㆍ대북전단 살포 등에 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끝났다.

2014-10-16 07:33
남북 군사당국자 비공개접촉… 별도 합의사항 없어

이에 우리 측은 북측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준수해야 하고 자유 민주주의의 특성상 민간단체의 풍선 날리기 및 언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접촉에서 차기 회담 일정이나 별도의 합의사항은 없었다”면서 “분위기는 남북 상호간에 관계개선 의지를 갖고 진지하게 협의했지만 양측 입장차가 있어서...

2014-10-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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