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당초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성과를 거둘 거란 전망과는 달리 국정원 대선 개입의혹, NLL대화록 공개 파문을 둘러싼 여야 정쟁에 다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일감 몰아주기 규제법)과 편의점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장하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전체회의에서 “지금 새누리당에서 자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화록에 NLL을 포기한다’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라며 “국정원에서 발표한 원본에도 그러한 말이 없고 발췌본이 조작돼서 ‘포기’ 또는 ‘땅따먹기’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교적 수사를 가지고...
문제의 소지는 NLL에 관한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해서는 “대화록은 국정원에 있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수세에 몰리고 정권 초기인데 힘 있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일방적으로 야당의 공세와 야당의 입장에 끌려...
앞서 민주당은 정상회담 대화록원본과 부속자료의 자료제출 요구서를 이날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했다. 이제는 새누리당이 답할 차례”라며 “책임 소재를 가리는 조사방식과 절차를 협의하자”고 덧붙였다.
이어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 7월...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국가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기록을 열람해서 노 전 대통령의 ‘서해 NLL 포기’ 발언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문 의원이 정계 은퇴까지 선언하며 내놓은 NLL 강경 발언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한편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NLL 대화록 조작 의혹을 묻자 “NLL의 본질에 대해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며 “NLL 전문을 보면 그대로 두자는 듯한 내용도 있지만 (그것은) 앞부분의 내용이고 뒤로 갈수록 내용의 강도가 바뀌고 있다”고 답했다.
그동안 문재인 의원과 노무현재단 등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인 2008년 작성된 국정원 발췌록에 대해 조작 의혹을 제기해...
특히 국정원 국조는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새누리당의 대선전 대화록 사전입수 논란과 맞물리면서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우여곡절 끝에 국정원 국조 요구서를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위 위원 적격성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을, 민주당은 정문헌 의원을 각각...
새누리당은 30일 권영세 주중대사의 ‘집권 후 대화록 공개’ 음성파일을 공개한 민주당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당직자가 모 월간지 기자의 휴대전화에 있던 음성파일을 절취했고, 이를 박범계 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공개했다”면서 “매관매직, 인권유린에 이어 이제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포기 발언 논란에 대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열람해 ‘NLL포기’ 발언이 사실이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전격선언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만약 NLL 재획정 문제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제가 사과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포기 발언 논란에 대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열람해 ‘NLL포기’ 발언이 사실이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전격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국가기록관에 있는 기록 열람을 통해 혼란과 국론 분열을 끝내야 한다”며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면 내가...
그는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해선 “진실을 소상하게 파헤쳐 국민에게 알리고 책임질 사람들은 예외없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무법자적인 국정원의 대대적인 개혁은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정원과 NLL(서해북방한계선) 발언 관련 문제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와중에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처리가...
끝없는 NLL 막말 공방
북 "대화록 공개 용납치 않을 것"
'권영세 녹취록' 입수 경위 논란
전두환 추징 2020년까지 연장
"문재인 양산자택 사랑채 철거해야
△경제
기업 77%, "현상황, 금융위기 만큼 심각"
행복연금위 파행...민노총 등 탈퇴
여 인구 2508만명...첫 50%대 진입
우리금융 자회사 인사중단 왜?
△국제
출구전략에 화들짝...금값...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간사단·정책조정위원장단 회의에서 “NLL 대화록 공개 이후 역사적 진실에 대한 반성과 다짐보다는 음습한 내용들만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원이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 외교적 파장이 다소간에 있겠지만 그럼에도 국론분열과 남남갈등을 최소화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오피스텔 월세 소득공제’ 상임위 통과
△경제
-루카스 “복지확대가 美생산성 저해” 프레스콧 “아베노믹스 실패할 것”
-일 안하는 고학력자 309만명 ‘사상 최대’
-코레일 ‘지주사+자회사’ 체제로 전환
△정치
-박원순과 장관들, 대통령 앞에서 붙었다
-‘NLL대화록’ 대선 전 유출 논란
△금융
-임종룡 “계열사 CEO 당분간 현 체제 유지, 내 경영...
문 의원은 “대화록 공개 자체가 엄청난 불법으로, 국정원이 공개한 발췌본이나 전문 그 어디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거나 ‘보고 드린다’는 식의 표현은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악의적 해석과 왜곡으로 선거 때에 이어 국조를 앞둔 현 정국에서도 악용을 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이라며 정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권영세 주중대사의 음성이라고 주장한 녹음파일을 공개하며, 권 대사가 ‘집권하면 NLL 대화록을 까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도 “음성파일이 추가로 많이 있다. 권 대사 뒤에 누군가 또 있다”며 추가 배후설을 제기한 뒤 “앞으로 계속 공개를 할 것”이라고 추가 폭로 가능성을...
대해 “대화록을 본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에 나섰다.
김 의원은 26일 오후 보도자료에서 “대선 당시 정문헌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내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해 정 의원에게 구두로 설명을 들었다”며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민주평통 행사 등에서 NLL 문제와 관련해 발언한 내용을 종합해서 만든 문건을 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같은당 박범계 의원이 권영세 주중대사의 ‘NLL 대화록 공개 시나리오’를 폭로한 것과 관련해 “음성파일이 추가로 많이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여름부터 대선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모든 어젠다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된다”면서 “권 대사 뒤에 누군가 또 있다. 앞으로 계속 공개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정 의원의 주장을 바탕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북대화 준비단장을 맡았던 문재인 전 민주당 후보를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같은 해 10월17일 정 의원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12월17일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문제의 NLL 관련 발췌록을 확인했고, 지난 2월21일 “정 의원의 NLL 대화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