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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은행문턱 더 높다… 대출 증가율 6.5% 하향 조정

이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TI가 40%로 강화된 서울 지역에선 돈 없는 서민의 경우 사실상 추가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리 인상이 이제는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금융권은 한국은행이 이르면 11월에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간 금리 인상에 부정적인 기조가 보였지만, 최근...

2018-10-21 18:15
연 소득 7000만 원 1주택자, 사실상 대출 못 받는다

한편 일부에서는 뛰는 집값을 잡겠다며 금융당국이 은행 건전성 기준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DTI, DSR 규제 등을 부동산 대책으로 섞어 내놓다 보니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하는 등의 시장교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서울의 LTV나 DTI 등은 40%로 돈 없는 서민의 경우 사실상 추가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18-10-18 19:30
최종구 "시중·지방·특수은행 DSR 차등 적용"

최 위원장은 다만 "DSR은 담보인정비율(LTV)이나 DTI와 달리 일정 기준을 넘어도 대출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DSR은 전체 규제 비율을 초과해도 금융회사 자율적 판단에 따라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새희망홀씨와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은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DSR에서...

2018-10-16 06:00
[2018 국감] 김현미 “9·13, 9·21 대책 이후 시장과열 진정”

이어서 김영진 의원이 “2013~15년 ‘빚내서 집 사라’면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해제한 것이 투기로 이어졌다”며 “LTV 60%가 넘는 부채가 163조 원에 달하는 등 가계부채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는 공감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2013년과 2014년에 많은 규제 완화 속에서 부동산 유동자금이 늘었고...

2018-10-10 15:43
전세자금대출 연내 60조원 돌파 전망…규제 사각지대 ‘2년새 두 배 폭증’

지난해 8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한 것은 주택담보대출만 겨냥한 것이다. 올 1월 도입된 신(新)DTI 역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고려해 다주택자를 옥죄는 정책에 불과했다. 3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시작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에서도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반영하도록 했다. 전세금은 만기 후에 반환된다는...

2018-10-09 18:21
전세대출 연내 '60조원 돌파' 전망…대출규제 칼날 피해 ‘2년새 두 배 폭증’

지난해 8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강화한 것은 주택담보대출만 겨냥한 것이다. 올 1월 도입된 신(新)DTI 역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고려해 다주택자를 옥죄는 정책에 불과했다. 3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시작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에서도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반영하도록 했다. 전세금은 만기 후에 반환된다는 점을...

2018-10-09 09:53
[대한민국 7대 어젠다] 재산 중 75% 부동산 ‘몰빵’…설익은 대출규제, 서민만 잡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2억 원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의료, 교육 등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결혼과 같이 큰돈이 드는 일이 생기면 목돈을 구할 길이 없다. 은행에서도 사용처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관련 대출을 중단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전세대출 역시 대부분은 생계형 대출”이라며 “규제가...

2018-10-04 20:25
한국, 가계빚 증가속도 세계 3위…대출규제 풍선효과 여파

대책의 일환으로 대출을 옥죄는 정책을 본격 추진했지만 이같은 증가세를 막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에 6·19 대책, 8·2 대책 등 담보인정비율(LTV)을 낮추고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방안을 내놨다. 10월에는 2018년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조기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18-10-03 14:27
[데스크칼럼] 한은 정책목표에 고용을…신중해야할 세 가지 이유

일각에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결정 권한을 한은에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그마저도 자칫 금융감독 당국과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높지 않은 상황이다. 한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은법에 고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은 공교롭게도 두 가지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2018-10-01 10:42
9·13 대책에도 1주택자 대환대출은 허용

즉, LTV나 DTI 한도가 허용된다면 대환대출은 1억원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금융소비자들이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타거나, 금리 인상기에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는 취지다. 1주택세대가 임대를 놓던 본인 주택으로 전입할 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용도의 대출도...

2018-09-24 11:25
1주택자는 직장·부모 봉양 등 예외 허용...2주택자는 안돼

1주택자라면 고가주택이 아닐 경우 각 지역별 LTV와 DTI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대출 가능하다. 단 투기·투기과열지구 LTV와 DTI는 각 40%다. 조정대상지역은 60%다. 단 고가주택의 경우 1주택자가 본인 집에 전입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할 때만 가능하다. 다주택자라면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렵다. 단 기존 주택 한 채의...

2018-09-20 13:16
최종구 "부동산 시장에 여신 규제 적극 활용"

이같은 발언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앞으로 LTV와 DTI 규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는 은행 여신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가능한 요건만 따지지 말고 불가피한 경우를 여신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면 된다"며 "은행 속성상 적극적인 해석은...

2018-09-18 20:07
“집 담보대출 얼마나?”… 빗발치는 문의에 은행 창구 마비

실수요자라고 하더라도 담보인정비율(LTV)·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종전보다 기준이 강해져 주담대가 가능한지 묻는 질문이 쇄도한 것이다. 이러한 문의가 빗발칠 것을 예상해 은행 본점은 첫날부터 영업점에 긴급 공문을 발송해 직원들 교육에 나섰다. 혼선을 막기 위한 조처였지만, 대출과 관련해 상품도 다양하고 고객별로 경우의 수가 많아 일부 지점에서는 업무가...

2018-09-17 10:17
서울 ‘집 한 채만’, 빚내서 집 사기 봉쇄…오늘부터 대출규제 즉각 시행

이 경우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40% 적용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규제지역은 물론 조정지역대상에서도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것이라면 주담대가 원천 금지된다. 이때는 불가피한 사유 등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다. 다주택자를 옥죄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조처다. 주택 구입 용도가 아닌 생활안정자금 목적이라면 주담대를...

2018-09-14 10:12
8.27대책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 풍선효과 거세질까?

광명시와 하남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제한되며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강력한 규제가 적용된다. 광명시, 하남시 이외에 서울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기존 투기과열지구는 유지된다. 높은 가격상승률은 물론 청약 과열 양상까지 보였던 경기도 구리시...

2018-09-09 10:00
신협중앙회,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 협약식' 개최

추진하는 상징적 상품”이라고 말하며 “나아가 지역주민에게 사회공헌성격의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신협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은 무주택자인 다자녀가구에 대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LTV, DTI 등 규제범위 안에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9월 중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2018-09-07 15:22
[대출규제의 역설]서울집값 과열 “규제 만능주의 버려라…'투기꾼 잡겠다' 접근 상황 더 꼬여"

당국에서는 LTV, DTI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실수요자를 억압하는 수단이 된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투기하는 사람들이나 이 제도를 이용하지 실수요자들은 그것을 최소화시키면서 간다”며 “과거에 정책들이 부동산 시장에 먹혀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김 교수는 더 적극적인 규제를 요구했다. 그는 “보유세를 대폭 올리고...

2018-09-05 10:26
[르포] 8·27 대책 일주일, 투기지역 지정 4구 “그러시던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사실 LTV,DTI나 전매제한 등 실효적인 규제는 서울에서는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서부터 규제의 효과는 다 반영된 상황”이라며 “투기지역이 조정대상지역보다 높은 단계인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다주택자들의 투기수요만을 제한적으로 차단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집값 안정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2018-09-04 10:00
‘집값 잡겠다’ 대출규제 역설…“규제사각 악용, 내성만 키웠다”

앞서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차단하기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강화하고 신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 규제에 해당하지 않은 ‘전세대출’은 오히려 급증했다 시중은행의 4월 말 전세대출 잔액은 52조3428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42.5% 증가했다. 3월에 은행권이 도입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전세대출 시에는 원리금을...

2018-09-03 10:15
집값 불 끄느라, 섣부른 정책 ‘대출규제 수요자 혼란’…약효는 ‘미지수’

이미 지난해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대폭 강화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압박은커녕 되레 주택 가격은 오름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은행이 3월부터 총부채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했을 때도 현장에서는 큰 효과가 없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1.5~2배가 넘어 고(高) DSR 기준인 100%에 해당할 만큼 많은 부채를 진 대출자를...

2018-08-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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