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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 규제 칼날 겨눈다… 20일 '19번째' 추가 대책 발표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가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되는데, LTV를 50%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DTI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이번주 중 수용성 일대의 투기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는 등 고강도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2020-02-18 16:51
[문선영의 異見] 제2, 3의 '수용성' 나오나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된다. 돈줄이 죄이게 되니 집값도 단기적으로 안정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되면 LTV는 더 줄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된다. 수원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계획돼 있다는 점을...

2020-02-17 07:00
[추창근 칼럼] 정부는 집값과 싸우지 말고 가만있는 게 낫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 강화,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 등 2017년의 ‘6·19 대책’과 ‘8·2 대책’ 이후, 작년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출규제 강화, 청약 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도입, 안전진단 강화 조치가 시행됐다. 올해 다시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등으로 이어졌고, 강도가 더 세진 이번 대책도 “집 가진 사람 빨리...

2019-12-17 05:00
수도권 분양, 같은 지역 다른 규제…"청약 조건 꼼꼼히 살피세요"

청약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보다 규제 강도가 다소 약하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강화된다. 가구당 대출 건수 역시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은 크게 제1지역과 제2지역, 제3지역으로 세분화된다. 제1지역과 제2지역은 청약과열지역, 제3지역은 공공택지만 청약과열지역으로 분류된다.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2019-11-26 14:35
수도권 비조정지역서 연내 2만3000여 가구 분양 봇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제약도 상대적으로 덜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인기 지역이 규제로 묶이게 되면 쏠려 있던 유동자금이 비조정지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분양을 받는 데 부담이 덜한 비조정 대상 지역 내 새 아파트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13 16:17
부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소식에… 중개업소 "문의 빗발"

대출 조건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에서 LTV 70%, DTI 60%로 완화되고 중도금대출 보증 제한도 가구당 1건에서 2건으로 늘어난다. 시장은 벌써부터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부산 해운대구 T공인 관계자는 “집값이 극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그래도 집값이 전보다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도·매입 문의가 부쩍 많아졌다”고...

2019-11-06 16:25
대전 집값 28개월 연속 '고공행진'… 투기과열지구 묶이나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LTV과 DTI가 40%로 더욱 낮아지고 모든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후보로도 오른다. 대전시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재개발 담당 부서에는 비상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 지부장도 “대전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큰 폭의 조정이 일어날 것”이라며...

2019-11-04 06:10
전문가 5명 중 2명 "내년 집값 0~2.5% 오를 것"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 응답 비중이 각각 60.0%와 6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유세와 관련해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현행 체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각각 60.0%, 48.6%를 기록했다. 양도세 및 취·등록세의 경우 완화(각각 43.8%, 61.9%)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현행...

2019-10-10 18:12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또 도마 위에 오른 한은 통화정책

조 위원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초이노믹스가 있었던) 2014년 금리인하 당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를 반대했었다”며 “완화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답했을 뿐이다. 이들 위원들의 주장처럼 한은이 금융안정에 치중했는지는 의문이다. 그 기간동안 가계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제, 초이노믹스와 기준금리 인하가 본격화하기...

2019-09-23 05:00
은성수 "부동산 대출규제 일관성 유지…DLF 불완전판매시 손실보상해야"

무주택자를 배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LTV 최고 70%, DTI 최고 60%까지 빌려주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 상품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갭투자'에 대해서는 "투기적 수요자의 주택 매수 방법으로 활용되는 경우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특정 주택...

2019-08-28 14:57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다음달 16일부터 신청…금리 최대 얼마까지 내려가나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와 최대 5억 원 한도, 담보인정비율(LTV) 70%ㆍ총부채상환비율(DTI) 60%에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2%를 더한 수준 등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작은 수치다. 기존대출 한도를 기본적으로 넘어설 수 없지만, 중도상환수수료만큼 한도가 증액되는 것은 용인하겠다는 취지다. 대출 공급액은 20조 원 내외다. 신청액이 20조 원을 크게 넘어서면...

2019-08-26 09:04
한국당 “강남 희소성만 높여줄 것”…바른미래 “공급 대책 강구를”

한 의원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막아 놓은 상황에서 대출 여력이 없는 서민에게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까지 적용하면 오히려 자금력이 있는 사람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기회를 부여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 의지가 의심된다며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요구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2019-08-12 18:20
분양가 상한제 발표 전에… 뜬소문 등장 등 시장 벌써 ‘예민’

해당 내용에는 1주택자 대출 규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하향 조정, 대출 규제 강화, 거래세 상향 조정, 주택 거래 허가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근거 없는 내용이 SNS상에서 떠돌자 국토부도 단속에 나섰다. 국토부는 9일 오후 “SNS 등 온라인상에 떠도는 분양가 상한제 관련 내용은 국토부에서 배포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언론사에...

2019-08-09 17:26
내달 2%대 고정금리 주담대 ‘갈아타기 상품’ 나온다

대출한도 유지를 위해 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기존 정책모기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고정금리로 인정되고 있으나, 향후 금리변동 위험이 존재하는 이른바 준고정금리 대출도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상품은 종전과 달리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를 고려해 최대 1.2%까지 증액 대환토록 한다. 단, 실거래가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은...

2019-07-23 18:45
[경제레시피] 신 코픽스 도입에 '대출 갈아타기' 관심 폭발…"체크할 점은"

일반 대환대출과 달리 당초 대출 시점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반면, 신규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 혼합형이 유리할 수 있다. 5년 동안은 고정금리를, 5년 후에는 변동금리로 바뀐다. 우선 고정금리로 시작하다가 3년 뒤 중도 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시기에 변동금리가 더 낮아진다면, 변동금리형으로 대출을...

2019-07-23 18:03
新코픽스, 기존보다 0.3%P 하락...대출 이자 부담 줄어든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신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으로 대체 상환될 경우 일반 대환대출과 달리 기존 대출 시점의 LTV, DTI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기존대출의 현재 잔액 그대로 대환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대환대출 시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부과되나 대부분 은행은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나면 면제해주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다만 대환 시 담보가치가 대출...

2019-07-15 18:25
혼돈의 광주 부동산···잇단 최고 분양가 경신에 "규제 해달라" 청원까지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규제책으로 꼽히는 대출규제 역시 LTV가 60%(무주택자는 70%)가 적용되고 DTI(총부채상환비율) 역시 규제 상한선이 없다. 광주시 서구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높은 청약 경쟁률 등 자극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아 최근 분양 물량들도 선착순 청약 등을 통해 겨우 계약을 마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구유입도...

2019-06-24 15:12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홍남기발 척하면 척”

당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까지 완화된 탓에 금리인하는 가계부채 급증의 최소한 공범이 됐다. 현재까지도 가계부채발 금융불균형 문제는 통화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중이다. ◇“한은도 정부다” 공언했던 김중수, 박근혜 정부땐 “청개구리·나무늘보” = 한은 역사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의 역사였다. 실제 금통위 의장이 지금의...

2019-06-16 17:21
은행 부동산 대출 AI가 심사한다

개발한 모델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과 함께 담보대출 시 보조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데이터 부문에서 개인 신용평가는 통신 데이터 활용 등 많은 기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담보물 평가는 비정형 데이터 연구가 부족하다”며 “인공지능으로 토지·주택 등 담보물 평가가 면밀하게 이뤄지면 대출 수요자들을 은행권으로...

2019-06-13 05:00
[일문일답] “2금융권 DSR 적용해도 서민 대출 한파 없다”

-저소득·저신용층이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 DSR 도입 시 서민 실수요자 대출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DSR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대출이 제한되는 LTV·DTI 규제와 다르다. 따라서 규제 비율을 초과하더라도 금융사의 자율적 판단하에 대출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차주의 별도 대출한도가 일률적으로 축소되지 않는다. 다만 2금융권 DSR 도입으로 서민...

2019-05-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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