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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부동산 정책 '닮은꼴' 노무현-문재인 정부 마지막은?

금융부문에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도 참여정부와 유사하거나 더 강한 수준으로 강화했다. 주택 공급 규제도 판박이다. 2005년 참여정부가 만들었다가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유예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부활시켰다. 재건축 사업 수익 절반을 부담금으로 걷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

2021-04-12 05:00
정치發 ‘대출규제 완화 압박’…이달 가계부채 개선안 영향 미칠까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LTV와 DTI 완화 가능성을 거듭 밝혔다. 금융위 대책 수준을 뛰어 넘는 발언도 이어졌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50년...

2021-04-10 09:00
[4.7 재보선] 성난 민심에 금간 '부동산 정책' 수정 불가피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6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가 이뤄지는 데 이 때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살피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고려해 LTV‧DTI 비율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전국 평균 19% 이상 오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산정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여권에선 이번 서울시장...

2021-04-08 05:00
[사설] 여당의 정책 뒤집기에 ‘내집 국가책임’... 어이없다

홍익표 정책위원장도 정부가 핵심정책으로 줄곧 강화해온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실수요자에 대해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주택자 불만이 큰 공시가격 인상률의 조정도 언급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내년에도 공시가가 많이 오르면 세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4·7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기존 부동산정책을...

2021-04-02 05:00
與, LH 방지·부동산 규제완화 ‘민심 달래기’…野 “분노 삭이지 말고 정권 응징”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9일 무주택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예고한 데 이어 이날에는 공시지가 인상 폭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관련해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9억 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지가 인상률을 최고 10%로 제한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처럼 민주당이 민심을 수습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현 정권...

2021-03-30 14:56
與, 선거 ‘입법·정책 지원’ 총력…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현재 무주택자에 제공되는 혜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시켜주고 있다. 완화 폭을 넓히고 소득 기준과 주택 실거래가 기준 등도 6월 부동산 중과세 시행 후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켜보고 현실화시킨다는 게 홍 의장의 설명이다. 홍 의장은 “저희가 여러 부동산정책을 내놓았음에도 가격이 급등한 데...

2021-03-29 16:07
'안·오·나' 野 3자구도…정책 공약 대결 본격화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 종부세 납부를 주택 매도시로 미루는 '이연제도' 도입,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제한 완화, 주택 청약 연령별 쿼터제 도입도 약속했다. 17일 오후에는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직 2구역을 방문해 부동산 현장을 점검했다. 같은 시각 나 전 의원은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폐업, 또는 흑자도산에 몰리고...

2021-01-17 16:10
잇단 야권의 부동산 공약…안철수 "5년간 75만호 공급"

고가주택 기준 상향조정, 종부세 납부를 주택 매도시로 미루는 '이연제도' 도입,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제한 완화, 주택 청약 연령별 쿼터제 도입도 약속했다. 또 다른 야권 서울시장 후보인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첫 행보로 금천구 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찾아 부동산 문제를 점검했다. 나 전 의원은 "이곳 재건축이 규제 때문에...

2021-01-14 19:29
[퀴즈한잔] “무려 36곳”…새롭게 지정된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며,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는다. 또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빠지며, 분양권 전매 시 단일 세율(50%) 적용을 적용받는다. 이뿐 아니라 1순위 청약 자격도 강화된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정부에 따르면 이 지역은...

2020-12-21 06:00
“임대료 규제·전국 규제지역 지정”…‘더 쎈’ 변창흠 소속 ‘한국도시硏’ 정책들 보니

보고서에는 이밖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전매 제한을 전국 부동산 시장에 적용해야 한다는 다소 급진적인 주장도 담겼다. 보고서는 “특정 규제지역에 한정한 규제는 풍선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전면적인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도시연구소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청사진을 그린 김수현 전...

2020-12-07 14:41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⑤부동산 시장에도 손뻗는 검은머리 외국인

여기에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대출 규제도 비켜 간다. 문제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가격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내국인에 대한 규제만 강화하면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오히려 외국인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내국인을 보호하는 것과 다른...

2020-12-01 14:42
대출로 집 사기 더 어려워지나… DSR 강화, ‘부동산 한정’ 핀셋 규제로 '가닥'

LTV나 DTI와 달리 DSR은 신용대출과 연관된 만큼 대출 문턱을 높이면 저소득자와 저신용자가 먼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DSR 규제 세부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DSR은 대출 희망자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한다. 현재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2020-11-05 16:00
가점 낮다고 청약 포기? 과천 ‘생애최초 특공’ 노려라

과천은 투기과열지구여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40%가 적용된다. 분양가 9억원 초과 시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 계약금과 잔금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현재 3개 단지에 대한 동시분양을 추진 중이다. 청약일은 동일하지만 당첨자 발표일을 다르게 잡아 중복 청약이 가능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2020-10-07 18:00
분양 아파트 절반 무주택 청년에 먼저 준다....LTVㆍDTI 60% 적용

청년층에게 LTV와 DTI의 우대 비율을 적용하고, 주택도시기금 이용 시 연 소득 조건 기준을 30% 상향하며, 금리 기준을 20% 감면, 호당 융자 한도액기준에서 30% 인상하도록 했다. 융자 한도액 기준점 역시 대폭 완화했다. 수도권은 1.2억 원에서 1.56억 원으로, 지방은 0.8억 원에서 1.04억 원으로 낮췄다. 25세 미만 청년과 34세 이하 청년 역시 각각 0.5억, 0.7억 원에서 0.65억, 0....

2020-10-05 05:00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 출마… 청년주거특별법 발의

그는 또 공공임대주택의 70%를 청년층에 우선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년주거안정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공임대주택의 70%를 청년층에 우선 공급, 국민주택 분양의 50%를 청년층에 특별공급하고 청년층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 비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2020-10-04 13:09
규제 안받는 외국인, 강남 '알짜 부동산' 골라 담았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대출 규제도 비켜 간다. 이에 내국인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이용호 무소속 의원 등은 각각 외국인 취득세율을 높이는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2020-10-04 11:18
막 오른 분양 성수기…내달 수도권에 2만2304가구 '봇물'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의 경우 30%가 적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선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고, 1순위 청약을 위해서는 1년 이상 거주하는 등 청약 자격이 까다롭다. 청약조건은 까다로워졌지만 수도권 분양시장엔 적지 않은 수요가 몰릴 것으로 분양업계는 보고 있다....

2020-09-30 07:00
꿈쩍 않는 서울 집값, 주범은 외국인?

현행법상 부동산 취득세는 거래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내·외국인 구별 등 국적이나 실거주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이 해외 은행에서 대출받아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어 현행 LTV(주택담보대출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는 내국인보다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2020-08-25 15:17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매입 '역대 최대'…여당, '실거주 의무' 법안 발의

또, 국내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각종 금융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 정 의원은 "외국인의 투기 목적형 국내 부동산 취득을 막기 위해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중과하는 법안도 추가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2020-08-05 09:27
규제 칼바람 피해 ‘비규제 단지’로 실수요 몰린다

대출한도도 비규제지역은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LTV·DTI 40%)보다 높다. 이 밖에 전매제한기간도 짧아 투자에도 유리하다. 이에 앞으로 비규제 지역에서 분양하는 새 아파트에 관심이 쏠린다. 한화건설은 다음 달 전남 순천시 서면에 ‘포레나 순천’을 분양할...

2020-07-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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