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괄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해 오는 7월 3일 부터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LTV는 현행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강화된다. 재건축 조합원은 종전 3가구까지 가능했던 공급가구수를 1개 주택까지만 분양이 허용된다. 이동근 기자 foto@
이날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괄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해 오는 7월 3일 부터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LTV는 현행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강화된다. 재건축 조합원은 종전 3가구까지 가능했던 공급가구수를 1개 주택까지만 분양이 허용된다. 이동근 기자 foto@
이날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괄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해 오는 7월 3일 부터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LTV는 현행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강화된다. 재건축 조합원은 종전 3가구까지 가능했던 공급가구수를 1개 주택까지만 분양이 허용된다. 이동근 기자 foto@
이날 정부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괄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해 오는 7월 3일 부터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LTV는 현행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강화된다. 재건축 조합원은 종전 3가구까지 가능했던 공급가구수를 1개 주택까지만 분양이 허용된다. 이동근 기자 foto@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규제 지역에 포함되더라도 실수요자는 종전 LTV·DTI 비율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투기 세력 및 다주택 보유자는 대출한도 감소로 인해 대출 취급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대책은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박 실장은 "강남권은 주택시세와 전세가격 차이가 굉장히 커서 재건축 아파트 구입을 위해서는 많은 차입이 불가피하다"며 "LTV·DTI 강화 효과가 가장 우선적이면서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대책에 오피스텔이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오피스텔이 법상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시장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며...
정부가 3년 만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하기로 하는 등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16일 금융권에는 13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정책은 대출 증가 속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그는 이어 “이번 LTV·DTI 맞춤형 조정방안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선(先) 수요가 크게 발생할 경우 영업점 창구 혼란,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의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시장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LTV·DTI는 금감원의 행정지도 사항이다.
진 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6ㆍ19 부동산 대책’은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세 지역의 신규 조정대상지역 선정, 서울 전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확대, LTVㆍDTI 규제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책의 발표를 앞둔 지난 16일에는 HUG가 급작스럽게 분양보증의 발급을 중단을 결정해 이후 분양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며 건설업계가 큰 혼란에 빠지기도...
다만 서민과 실수요자는 보호차원에서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강화된 LTVㆍ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잔금대출에 대해 DTI는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60%로 완화 적용한다.
또 현재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향후 과밀억제권역 내·외 여부와...
현재 LTV·DTI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했던 2014년 8월의 완화 조치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전에는 대출 만기나 주택가격에 따라 LTV 50∼60%가 적용됐었다.
또한 현재 서울 강남4구에 적용되고 있는 ‘입주 시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북 일부 지역까지 확대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LTV, DTI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LTV, DTI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부동산시장이 국지적으로 과열되는 상황에서는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정책이 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LTV·DTI 강화+금리인상은 하드랜딩 불러 = 전문가들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간 정책공조가 긴밀한 시기라고 말했다. 최근 기재부는 일자리 추경 등 재정확충에 집중하는 반면, 한은은 금리인상에 반보 접근했다고 언급하는 등 다소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는 점을 우려했다.
6월29일부터 양일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도 중요하다고 꼽았다. 동맹관계에 틈이...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 도입한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를 어떻게 할지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는 실무 준비는 금융감독원에 떠민 채 인선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다. 손발을 맞춰야 하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하지만 자칫 규제의 강도가 너무 쎄서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가 커서 LTV와 DTI를 지역별, 주택가격별로 기준을 다르게 해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조기 도입도 예상되고 있다. DSR은 주택대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금ㆍ이자를 합산해 관리하게 된다.
이 밖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환원에 더해 신(新) 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기 도입 얘기가 나온다.
금융위원장 인선에 있어 시급성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전문성이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온통 규제만 강화하면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고 모처럼 활기를 되찾은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가계부채를 줄이면서 내수 경기 부양을...
정부가 한시적으로 완화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환원해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가계부채가 너무 많으면 이자를 갚느라 소비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내수 경기 부양은 기대할 수 없다.
특히 금리가 오르거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 빚을 갚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대출 부실화가...
선별적 LTVㆍDTI 규제 강화도 거론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LTVㆍDTI 규제가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완화 연장 여부는 부채 증가세, 주택시장 동향, 대출 동기, 지역별ㆍ계층별 여건 등을 감안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계층별...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LTV·DTI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및 거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TI 규제를 각각 강화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에 미칠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했다.
연구결과 LTV 상한을 10% 하향 조정할 경우 가계부채가 천 원 감소할 때 GDP는 15원, DTI는 21원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