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LH 직원들의 대출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살필 것을 지시했고 금융위원회는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인력을 파견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LH 사태에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일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책임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변 장관이 오늘 오후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사의를 표했고, 유영민 비서실장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2·4...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한 것.
이로써 지난해 12월 29일 취임한 변 장관은 취임 74일만에 사의를 밝혔다. 물론 변 장관이 당장 국토부 수장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2·4 공급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앞서 변 장관은 이번 신도시 땅 투기 사태가 터진 직후 '제 식구 감싸기'식 발언으로 논란을 사기도 했다. “(LH 직원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의 발언은 안 그래도 커진 공분에 기름을 들이부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질설은 거세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변 장관은 12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 표명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2·4 공급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주문하며 변 장관이 주도로 추진한 공공 주도형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책임론이 제기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2.4대책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 하라"고 지시해 사실상 사의를 수용했다.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변 장관이 오늘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 등을 계기로 부동산 사범에 대한 대처를 강화한다.
대검찰청은 15일 오전 10시 3기 신도시 대상 지역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의에는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고양지청, 부천지청, 성남지청, 안산지청, 안양지청 등 청별로 지정된 부동산 투기 전담 부장검사 7명이 참석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12일 특별검사 추진 방침을 낸 데 대해 야권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LH 특검을 제안했고, 당은 즉각 수용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에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민주당 측은 특검이 지연된다면 야당 탓이라는 프레임을 짜고 있고, 국민의힘은...
그는 시흥 과림동 밭(5025㎡)을 다른 LH 직원과 매입하고 자신의 부인과 지분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박 씨 역시 2019년 1월부터 작년 2월까지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근무했다. 그는 시흥 무지내동 밭(5905㎡)을 다른 LH 직원과 매입했다.
김 의원은 "공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했는지가 처벌의 핵심요건"이라며 "이들의...
경찰이 조사 중인 100여 명에는 LH 직원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도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부 합동조사단 발표로 추가된 LH 직원 7명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수사 중인 13명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됐거나 고발된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엄정 수사하고 친인척 차명...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이 국가수사본부 역량 검증의 첫 시험대"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1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면서 "우리...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000여㎡(약 7000평)를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경찰은 LH 임직원 등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총 770명에 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여 연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투기 논란으로 인한 주택 정책 차질을 집값 변수로 꼽았다. 그는 "LH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신도시 주택공급이 지체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어 관망하던 수요층이 어떻게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전세 시장은 안정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與, LH 대형악재에 특검으로 정면돌파 시도…검찰개혁 탓에 검찰 손 못빌려野 "특검은 시간 걸려 경험있는 검찰에 맡기자는 논리 반박 어려워"다만 野 국정조사 요구했던 터라 '빈틈'…與 특검 단독추진할 경우 역풍 불가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제안으로 부상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특별검사를 두고 여야가 프레임 싸움을 하는...
변 장관에 대한 사퇴론은 최근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이 불거진 후 매입 시기가 변 장관의 LH 사장 시절인 점, 현재 책임 부처의 수장인 점을 들어 잇따라 제기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11일 국토부와 LH 직원을 상대로 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서 "변 장관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그의 거취에...
더불어민주당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은 검찰에 수사를 맡긴 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LH 특검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이날 당에 전한 건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즉각 수용하며 야당과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이어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제안을 던졌다. 이에 주호영...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자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주장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특별검사 추진을 전격 수용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 나서 “특검이 국민들께서 한 점 의혹 없이 LH 불법 투기를 다 밝힐 수 있다고 신뢰한다면 당연히 진행해야 한다”며 “야당과 즉시 협의할 것”이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정치권까지 의심 대상이 되면서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여당의 선거 대형악재가 되면서 궁지에 몰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특별검사’ 추진을 촉구하며 돌파에 나섰다.
박 후보는 12일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어제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투기 의심사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