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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보야 문제는 박원순이야…박영선, ‘각 잡고 사과’ 나설까
    바보야 문제는 박원순이야…박영선, ‘각 잡고 사과’ 나설까
    열세 최대원인은 박원순 성추행 파장 박 후보 열세 원인으로 꼽히는 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로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이슈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최근 기자회견이다. 다만 LH 사태의 경우 현 정부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직사회 전반에 해당하는 이슈라는 점에서 최대 원인이랄 수는 없다. 박 후보에 직접 독이 되는 건 박 전 시장의 과오다. 애초...
    2021-03-27 10:00
  • LH는 '투 잡 천국'…유튜버ㆍ임대사업, 다단계 판매로 징계도
    LH는 '투 잡 천국'…유튜버ㆍ임대사업, 다단계 판매로 징계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토지경매 강사로 활동하다 파면된 가운데 LH 임직원 겸직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리 활동을 하다 겸직 금지 위반으로 징계받은 직원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겸직승인 현황과 겸직금지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2021-03-27 06:00
  • 당정, 투기 방지책 마련한다지만… 여전히 '구멍 숭숭'
    당정, 투기 방지책 마련한다지만… 여전히 '구멍 숭숭'
    이번 투기 사태 발단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겐 투기 차익을 몰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뜻이다. 공직을 투기에 이용한 정치인에 대한 처벌 방안도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를 처벌할 이해충돌방지법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현재 세종 등에선 지방의원들이 자기 소유 토지 가치를 높이려 예산 심의권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2021-03-25 16:07
  • 'LH 투기·부동산 실패' 맹공…오세훈 "강남·비강남 격차 줄일 것"
    'LH 투기·부동산 실패' 맹공…오세훈 "강남·비강남 격차 줄일 것"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LH 직원들은 민주당이 개발 장부를 주라고 했다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분열과 갈등을 끝내자고 했지만 지난 4년 동안 편 가르기, 서로 증오하게 만들었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부동산 정책 실패 결과가 세금 인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1-03-25 15:19
  • 김기현,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한 허영·최인호 명예훼손으로 고소
    김기현,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한 허영·최인호 명예훼손으로 고소
    김 의원은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은 최소한 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엉터리 의혹"이라며 "민심 왜곡용 나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사건으로 악화한 민심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된 거짓말"이라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5 10:23
  • 경찰, 국토교통부ㆍLH 본사 또 압수수색
    경찰, 국토교통부ㆍLH 본사 또 압수수색
    아울러 경찰은 이날 LH 직원 3명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일에도 직원 3명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경기남부청이 수사, 내사 중인 사건은 27건으로 연루된 인원은 102명에 달한다. 경찰은 기존 특별수사대 인원 82명에 강력범죄수사대 4개 팀 46명을 추가 편성해 늘어난 수사 범위에 대응할 방침이다.
    2021-03-24 20:12
  • LH5법,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통과…이해충돌방지·부동산거래법은 ‘조만간’
    LH5법,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통과…이해충돌방지·부동산거래법은 ‘조만간’
    다만 소급적용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빠지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이익은 몰수가 어렵게 됐다. LH법 개정안은 LH 임직원뿐 아니라 10년 이내 퇴직자까지 공사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이익의 3~5배 벌금을 부과하고 징역을 가중토록 했다. 투기에 이용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투기...
    2021-03-24 18:28
  • [분양특집] 활짝 핀 봄 분양…이달 4만8000가구 쏟아진다
    [분양특집] 활짝 핀 봄 분양…이달 4만8000가구 쏟아진다
    전국 아파트 전세·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입주 물량 감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확산에 따른 2·4 공급 대책의 지연 가능성 등으로 집값이 크게 조정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청약시장은 이미 뜨겁다. 올 들어 지난 16일까지 전국에서 청약을 받은 주택 366곳 중 331곳(90.4%)이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다. 치솟는...
    2021-03-24 17:30
  • [속보] 'LH 직원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1-03-24 15:54
  • 변창흠, 'LH 사태' 처벌 소급적용 논란에 "범죄 이익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
    변창흠, 'LH 사태' 처벌 소급적용 논란에 "범죄 이익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
    당정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LH 직원에 대한 처벌을 위해 개정안의 소급적용 방안을 논의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명백한 정보에 의한 것인지 확인되면 (이익을 소급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2021-03-24 10:57
  • 농협중앙회, '땅 투기 의혹' LH 직원 조합원 자격 박탈 추진
    농협중앙회, '땅 투기 의혹' LH 직원 조합원 자격 박탈 추진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부 LH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지구 농지 매입을 위해 북시흥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과 관련해 조합원 자격을 빼앗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북시흥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 "비조합원이었는데 대출로 농지를 취득한 후 농협...
    2021-03-23 19:46
  • LH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국회 법사위는 23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2021-03-23 19:24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 선거'…LH 사태 방지·주택공급 '집중'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 선거'…LH 사태 방지·주택공급 '집중'
    부동산 문제는 올해 초 주택 공급 문제에서부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에 이르기까지 현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여야 모두 최근 투기 방지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다. 아울러 여야 후보는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을 약속했다. 다만 공급 주체는 ‘여당은 공공, 야당은 민간’으로 나뉘면서 결을 달리하고 있다. 與 박영선...
    2021-03-23 17:10
  • 국회, "위헌 가능성" LH 직원 재산 몰수 안할 듯
    국회, "위헌 가능성" LH 직원 재산 몰수 안할 듯
    국회가 3기 신도시에서 땅 투기를 벌인 LH 직원 등 공직자에겐 재산 몰수 등 처벌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공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부동산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들이 얻은...
    2021-03-23 16:42
  • LH특검, 추가협의키로…각당 국조 요구서 내고, 전수조사는 특별법 혹은 제3안
    LH특검, 추가협의키로…각당 국조 요구서 내고, 전수조사는 특별법 혹은 제3안
    여야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검사·국정조사·전수조사에 대한 첫 협상을 했다. 이날 합의된 내용은 없지만 대략적인 협상 방향을 잡았다. 먼저 특검은 여야 간에 규모와 기간, 대상 등에 대한 의견차가 있는 만큼 추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협상...
    2021-03-23 15:56
  • [데스크칼럼] LH發, 금융 공기업 캠코더의 능력
    [데스크칼럼] LH發, 금융 공기업 캠코더의 능력
    낙하산 인사가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같은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같은 모럴 해저드를 막아낼 공기업 내부 감시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神)도 탐낸다’는 금융 공기업 상임 감사직을 보라. 하나같이 전문성과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여권 친소(親疏)...
    2021-03-23 05:00
  • 유동균 마포구청장 "취약계층 두텁게 보호…DMC롯데쇼핑몰, 본사도 와야"
    유동균 마포구청장 "취약계층 두텁게 보호…DMC롯데쇼핑몰, 본사도 와야"
    이를 상쇄하고 동네가 활력을 얻으려면 본사 직원들이 와서 소비하고 세금도 내야 합니다. 그래야 같이 잘 될 수 있죠. 마포구민과 롯데 모두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각 자치구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유 구청장은 '가능성'이 있는 마포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2021-03-22 19:00
  • 'LH급 사고' 치면 성과급 '0'…공공기관 경영평가 손본다
    'LH급 사고' 치면 성과급 '0'…공공기관 경영평가 손본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처럼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가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윤리경영이나 공공성 등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다. 현재 시행 중인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2007년 체계화됐다. 평가 결과에 따라 C등급 이상인 기관에는 성과급이 차등...
    2021-03-22 17:28
  • 밀리는 박영선, 지원군·과거청산·인기공약 총동원…키는 민주당에
    밀리는 박영선, 지원군·과거청산·인기공약 총동원…키는 민주당에
    근본원인 LHㆍ박원순 해결은 민주당 몫…'양날의 칼'이라 녹록지 않아 그러나 박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의 근본 원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태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기자회견 파장이라는 점에서 반전의 키를 쥔 건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LH 사태에 대해 국회에서는 야당과 전수조사·특별검사...
    2021-03-22 16:21
  •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오나…지지율 취임 후 취저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오나…지지율 취임 후 취저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LH 문제가 문 정부 자체의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오랫동안 적폐한 LH 직원의 투기가 드러난 것"이라며 "레임덕이 되려면 대안이 필요한데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배철호 리얼미터 전문수석위원은 "LH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지율이 급락한 건데 지지율 급락했다고 레임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1-03-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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