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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위, 31일 이해충돌방지법 소위 심의 예정
    정무위, 31일 이해충돌방지법 소위 심의 예정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인해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5법 중 하나다. 현재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확대와 투기이익 몰수 등이 담긴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넘은 상태고, 부동산거래법과 이해충돌방지법만 계류돼 있다.
    2021-03-30 14:08
  • ‘전철역 예정지 투기’ 포천시 공무원 구속…특수본, 첫 사례
    ‘전철역 예정지 투기’ 포천시 공무원 구속…특수본, 첫 사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다. 29일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혐의로 포천시청 A 과장을 구속했다”며 “사전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범죄 혐의 소명과 증거 인멸 염려”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21-03-30 07:18
  • [사설] 투기근절 대책, 과잉 논란에 실효성 여전히 의문
    부동산정책 신뢰성에 치명적 타격을 안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로 돌아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철저한 수사로 공직자 등의 투기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강력한 투기 근절로 부패의 여지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와 시장교란을 막기 위한 상설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설치하겠다”고...
    2021-03-30 05:00
  • 공공재개발 2차 사업지 16곳 발표…주민은 ‘반신반의’, 시장은 '기대'
    공공재개발 2차 사업지 16곳 발표…주민은 ‘반신반의’, 시장은 '기대'
    당장 공공재개발을 주도해야 할 LH는 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 신뢰성을 잃었다. LH는 앞으로 공공이 아닌 민간을 상대로 재개발 협상을 벌여야 하는데 땅 투기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협상력을 잃었다는 평가다. 성북1구역 관계자는 “우리 구역은 민간 재개발로는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한 곳”이라며 “그런데도 LH...
    2021-03-29 22:44
  • 전해철 前보좌관 투기 의혹 압수수색…경찰 수사 속도
    전해철 前보좌관 투기 의혹 압수수색…경찰 수사 속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에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전해철 장관 전 보좌관의 부인 A 씨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LH 본사, 성남 신도시추진단, 경기도청, 안산시청 등 5곳에...
    2021-03-29 20:08
  •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에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더해지면서 부정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이날 뼈를 깎는 고통으로 부패의 뿌리를 뽑겠다고 약속했지만 벌써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가장 큰 쟁점은 전 공직자의 재산 신고제다. 당정은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이 기준인 '공직자 재산 의무제' 대상을 모든 공직자와 공공기관...
    2021-03-29 18:24
  • LH 개편안 방향은?…"핵심 업무 살리고 부수 업무 줄이고"
    LH 개편안 방향은?…"핵심 업무 살리고 부수 업무 줄이고"
    통합 이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 LH는 직원 수가 1만 명이 넘는 공룡 조직으로 변모했다. 이처럼 갑작스레 조직이 거대해지면서 기능 독점, 조직 비대화, 낮은 윤리의식 등 구조적 문제가 이번 LH 사태를 유발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2·4 공급 대책 등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LH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2021-03-29 17:45
  • 與, 선거 ‘입법·정책 지원’ 총력…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與, 선거 ‘입법·정책 지원’ 총력…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등 악재로 재보궐 선거 부침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정책을 통한 선거 지원에 나섰다. 먼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이다. 이 법은 LH 사태 방지를 위한 5법 중 하나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이번 달이 지나기 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2021-03-29 16:07
  • LH 땅 투기 파문에 힘 받는 ‘부동산거래분석원’
    LH 땅 투기 파문에 힘 받는 ‘부동산거래분석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부동산거래분석원’(분석원) 설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시장 내 투기 근절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기존 국토교통부 내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분석원 설립을 위한 관련법 통과와 조직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2021-03-29 15:53
  • 은성수 금융위원장, LH사태 관련 “비주담대 규제 도입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 LH사태 관련 “비주담대 규제 도입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을 활용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다음 달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 비주담대에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안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금융지원센터 현판식 및 중기업계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2021-03-29 12:40
  • 與 “이해충돌방지법, 이달 내 통과…野 협조 안하면 단독처리”
    與 “이해충돌방지법, 이달 내 통과…野 협조 안하면 단독처리”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를 막을 수 있었다는 말이 아프게 와 닿는다”며 “오늘 바로 국민의힘과 3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 위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LH 사태로 인해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5법 중...
    2021-03-29 11:00
  • 與 쓴소리…양향자 “성추행 문제에 담대하지 못했다”
    與 쓴소리…양향자 “성추행 문제에 담대하지 못했다”
    이는 여권 대형악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 인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이슈와 이번 재보궐 선거 발생 원인인 자당 출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을 정면 돌파하자는 제안이다. 양 최고위원은 “우리의 유능함이 우리의 무능함까지 가릴 수는 없다. 우리의 정의가 우리의 불공정의 면죄부가 되지 못한다. 우리의 공이...
    2021-03-29 10:55
  • 공직자 땅 투기 논란에도…정부, “신규 택지 예정대로 발표”
    공직자 땅 투기 논란에도…정부, “신규 택지 예정대로 발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정부가 신규 택지를 발표하기 전 공직자의 땅 투자 상황을 파악한 뒤 문제가 없는 입지만 신규 택지로 선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일단 예정된 입지는 모두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2·4 공급 대책에서 전국 25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수...
    2021-03-29 10:40
  • LH 전관, 설계 수의계약 절반 쓸어담았다
    LH 전관, 설계 수의계약 절반 쓸어담았다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의 수주 가능성이 월등히 커진다"는 게 경실련 측 추론이다. 경실련은 "LH 임직원에 대한 재취업 대상을 확대하고, 중간관리직 이상의 LH 전관 재취업현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면서 "LH 사장 시절 LH 전관 영입업체들에 대한 수주 독식을 방조한 변창흠 장관은 장관직 수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3-29 10:08
  • [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LH 일부 직원의 농지 투기 사건은 사전 개발정보를 얻어 단기의 급등을 노린 것일 뿐, 장기투기는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농지의 소유와 용도 전환이 까다롭게 관리되지 않으니 개발이익 기대가 만연하고 농지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새로운 농업 세대의 진입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개발 명목으로 25.8%의 농지가 사라졌다. 그 사이...
    2021-03-29 05:00
  • 3기 신도시 땅 소유자 5명 중 1명 "LH직원과 이름 같아"
    3기 신도시 땅 소유자 5명 중 1명 "LH직원과 이름 같아"
    국가와 공공기관 등을 제외하고 이 지역 토지소유자 8768명 중 1396명의 이름이 LH 직원과 같았다. 특히 2015년 이후 토지를 신규구매한 3962명 가운데 18%에 해당하는 705명이 LH 직원과 동일 이름이었다. 기획재정부 직원 1208명 가운데에도 236명의 이름이 토지소유자와 같았다. 2015년 이후 신규 토지취득자 중에서도 174명의 명단이 중복됐다. 이들은...
    2021-03-28 20:07
  •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발표 임박…"LH 신뢰 바닥" 우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발표 임박…"LH 신뢰 바닥" 우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공공재개발 1차 사업지는 정부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어느 정도 사업을 밀어붙일 순 있겠지만 2차 사업지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LH 직원 땅 투기로 공공기관이 신뢰성을 상실한 만큼 당장 공공기관은 사업구역과 협의 과정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1-03-28 19:00
  • 안철수, 오세훈 손잡고 유세…"정권교체 가능한 후보 누구입니까"
    안철수, 오세훈 손잡고 유세…"정권교체 가능한 후보 누구입니까"
    안 대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언급하며 "LH 직원이 그렇게 정보 이용하고 권한 이용해서 불로소득을 챙겼으면 그 보고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겠나"라며 "겨우 집 한 채 장만한 사람들, 세금 폭탄으로 집 팔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사로잡혀 총살당하고 불태워졌을 때 우리 정부, 대통령은...
    2021-03-27 20:04
  • 정 총리 "특수본, 땅 투기 수사 미흡…더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정 총리 "특수본, 땅 투기 수사 미흡…더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비리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적폐는 우리...
    2021-03-27 14:39
  • 이낙연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소급적용 추진할 것”
    이낙연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소급적용 추진할 것”
    그는 "공공주택특별법은 미공개정보를 미리 입수해 땅 투기를 한 공직자와 그로부터 얻은 정보로 투기한 사람을 엄벌하고, 투기재산과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했다"며 "하지만 이번 사태를 일으킨 LH 직원에게 소급적용하는 조항은 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그 결정은 공직자의 잘못을 철저히 처벌하라는 민의를...
    2021-03-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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