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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보궐 선거 후폭풍에…무주택자·청년 대출 문턱 더 낮아지나
    재보궐 선거 후폭풍에…무주택자·청년 대출 문턱 더 낮아지나
    지난해 집값 급등과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비리 영향으로 부동산 민심을 잃은 탓이다. 무주택자 대상 대출 규제 완화안은 이달 금융당국이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16일 이후 추가 협의를 거쳐 무주택자 대상 LTV‧DTI 규제 추가 완화안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크다....
    2021-04-14 17:17
  • [대방로] 부동산 대책과 농지개혁
    [대방로] 부동산 대책과 농지개혁
    LH 직원이나 일부 공직자의 땅 투기가 본질이 아니다. LH의 부동산 투기는 빙산의 일각이다. 소수의 부자와 몇몇 대기업이 많은 땅을 소유하고, 온갖 탈법·편법으로 땅을 이용함에 따른 부작용이 터져나온 것이다. 땅 투기가 횡행하는 데에는 부족한 농지도 한몫 한다. 농지는 해마다 줄어들고 타용도 전환도 많다. 지난해 기준 농지 면적은 158만1000㏊에 불과하고 1만6000...
    2021-04-14 05:00
  • '부동산 투기' 달인은 지자체장·국회의원…이해충돌방지법 시급
    '부동산 투기' 달인은 지자체장·국회의원…이해충돌방지법 시급
    LH직원은 38명이었다. 하지만 이를 각 공직 집단의 정수와 대비하면 지자체장(4.1%)과 국회의(1.6%)원, 지방의회 의원(1%)의 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이번 사태를 야기한 LH는 수사를 받는 직원이 전체 임직원(9500명) 중 0.4%에 불과했다. LH 사태가 불거진 이후 돌아선 민심을 달래기 위해 쏟아진 각종 대책보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의혹을 파헤치고 비리를...
    2021-04-13 15:54
  • [노트북을 열며] 오세훈 시장님, 부동산 공약 지킬 수 있을까요?
    [노트북을 열며] 오세훈 시장님, 부동산 공약 지킬 수 있을까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이 반영된 결과였다. 과연 오 시장은 이런 민심을 등에 업고 다양하게 내놓은 부동산 공약들을 실현할 수 있을까. 문제는 오 시장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의 면면을 살펴보면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실현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중앙정부나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공약이...
    2021-04-13 07:00
  • 이 와중에 공공재개발 고삐 죄는 LH
    이 와중에 공공재개발 고삐 죄는 LH
    LH는 주민설명회에서 최근 LH 직원 땅 투기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빠른 사업 착공을 약속했다. 장위9구역 관계자는 “질의응답 시간에 LH 사태 관련 질문이 나오자 LH 관계자가 곧장 사과했다”며 “이후 설명회의 주된 내용은 민간 재개발은 착공까지 8~10년가량 걸리지만 (공공재개발은) 5년 안에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2021-04-12 19:00
  • [종합] 10년간 공공임대·분양주택 계약한 LH 직원 1900명…LH "별도 특혜 없었다"
    [종합] 10년간 공공임대·분양주택 계약한 LH 직원 1900명…LH "별도 특혜 없었다"
    12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2020년 LH 직원 1900명이 LH 공공임대 주택(279명)과 공공분양 주택(1621명)을 계약했다.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5·10년) 입주자가 거주한 뒤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70%는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국가유공자...
    2021-04-12 16:39
  • 권영세 "LH 직원 1900명, 10년간 LH 공공임대·분양 계약"
    권영세 "LH 직원 1900명, 10년간 LH 공공임대·분양 계약"
    12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2020년 LH 직원 1900명이 LH 공공임대 주택(279명)과 공공분양 주택(1621명)을 계약했다.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5·10년) 입주자가 거주한 뒤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70%는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국가유공자...
    2021-04-12 09:08
  • LH, 올해 임대산업단지 14만9000㎡ 공급…천안 공공물류센터 건립
    LH, 올해 임대산업단지 14만9000㎡ 공급…천안 공공물류센터 건립
    아울러 LH는 지난해 7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감소, 직원 고용 등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해 임대료를 25% 인하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국가 산업물류 경쟁력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12 08:32
  • [종합] 가계대출 증가율 4%대로 묶는다
    [종합] 가계대출 증가율 4%대로 묶는다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애초 지난달 발표 예정이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비주담대와 비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에 규제정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발표 시점을 4월로 미뤘다. 그러다 변수가 생겼다. 재·보궐 선거에서 성난 민심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자는 압박 수위를...
    2021-04-11 17:47
  • 수도권 집값 관망세?... 의왕·안산·시흥은 '딴세상'
    수도권 집값 관망세?... 의왕·안산·시흥은 '딴세상'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 등으로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신도시 조성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매수 수요가 잠시 주춤했지만, 정부가 최근 예정된 신규 택지 공급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수요가 늘고 있다.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와 인접한 시흥 은계지구 ‘시흥은계 우미린 레이크’ 전용 115...
    2021-04-11 16:20
  • "대통령님, 전 하루에도 몇 번씩..." 네티즌 울린 20대 청년의 국민청원
    "대통령님, 전 하루에도 몇 번씩..." 네티즌 울린 20대 청년의 국민청원
    이어 그는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LH가 전 국토를 투기판으로 활용했다"며 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패가망신'이라고 엄포를 놓고, 여당은 다시는 이런 일을 만들지 않겠다며 강력한 입법을 예고했지만 정작 앞으로 제2의 LH 사태를 막을 핵심 법안인...
    2021-04-11 15:34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땅투기 혐의’ 경기도 전 간부 구속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땅투기 혐의’ 경기도 전 간부 구속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포천시 공무원, 전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경북 농어촌공사 직원에 이어 네 번째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이기리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2018년 10월 경기도 기업투자유치 팀장 재직 시기 아내가...
    2021-04-09 09:30
  • 오세훈 등판에…공공 개발 후보지 민심 ‘흔들’
    오세훈 등판에…공공 개발 후보지 민심 ‘흔들’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영등포구 신설1구역 관계자는 “오 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한다는 말을 했으니 곧 정책이 바뀌지 않겠느냐”며 “이곳 주민들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이 터지고 나서 공공재개발 사업에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민간 정비사업 정책이 바뀌면 LH 등이 제시하는 혜택과 비교해보고 사업 주체를...
    2021-04-08 18:00
  • 주요 외신, 4·7 재보궐 선거 참패에 “대선 앞두고 여당에는 좋지 않은 징후”
    주요 외신, 4·7 재보궐 선거 참패에 “대선 앞두고 여당에는 좋지 않은 징후”
    일본 지지통신 역시 “문재인 정권하에서 여당의 선거 패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여당이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사 직원 등의 비리 땅 투기 의혹 등으로 역풍을 맞고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해외 언론들은 국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둔 정부·여당에 빨간 불이 켜졌다고 진단했다. AFP통신은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2021-04-08 17:13
  • 참여연대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해야"
    참여연대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해야"
    참여연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문제 근절을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등 5대 과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투기이익 환수 위한 참여연대 5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K-양극화'로 불평등의 확대가 화두인...
    2021-04-08 14:53
  • [4.7 재보선] 오세훈, 57% 압승…3위 허경영 눈길
    [4.7 재보선] 오세훈, 57% 압승…3위 허경영 눈길
    몇 년간 쌓여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부터 잇달아 불거진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관련 부도덕한 행태가 정권심판론을 부추기면서 오 시장은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까지 대부분의 여론조사들에서 오 시장이 20%포인트 내외 격차로 박영선...
    2021-04-08 03:43
  • [4.7 재보선] 대규모 개각 앞뒀지만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본격화
    [4.7 재보선] 대규모 개각 앞뒀지만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본격화
    또 이번 선거의 대형악재인 부동산 정책 불만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월세 인상률 제한 임대차3법 입법 직전 임대료 인상 논란 등 모두가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도 있다. 실제 재보궐이 패배로 끝나면서 ‘정권심판론’은 더욱 거세지고 여권의 위기감이 고조된 만큼 개각의 폭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장수 장관들...
    2021-04-08 01:53
  • [4.7 재보선] 성추행으로 촉발된 선거…여성 의제 사라지고 '생태탕'만 남아
    [4.7 재보선] 성추행으로 촉발된 선거…여성 의제 사라지고 '생태탕'만 남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시작으로 부동산이 중심 의제로 떠올랐다. 무엇보다 선거 기간 내내 후보 간 정책 대결보다는 네거티브 중심의 이른바 '생태탕' 논란이 이어지면서 여성 의제는 자취를 감췄다. 후보별로 여성 관련 공약을 내지 않은 건 아니었다. 박 후보는 '여성 부시장제'를 도입하고, 여성 안심존 운영 등 안전 관련 공약을...
    2021-04-07 17:16
  • 3년 임기 마친 김세용 SH공사 사장...시장 선거날 퇴임
    3년 임기 마친 김세용 SH공사 사장...시장 선거날 퇴임
    그러나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선임 절차가 백지화돼 결국 무산됐다. SH공사 관계자는 "김 사장 퇴임 후 신임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황상하 경영기획본부장이 사장 직무 대행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SH공사는 조만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장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다. 임추위가 최종 2명을 서울시장에게 추천하면 시장이 이 중 한 명을...
    2021-04-07 11:15
  • 경찰, LH 투기 의혹 청와대 경호처 등 압수수색
    경찰, LH 투기 의혹 청와대 경호처 등 압수수색
    경찰은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관련 대통령 경호처 과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후 청와대 경호처와 LH 진주 본사, 경호처 과장 A씨와 LH 현직 직원인 A씨 형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수사관 11명을 보내 이날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 15분까지 3시간가량 압수수색을...
    2021-04-0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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