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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 판결에 항소

13년이 지난 2015년 8월 27일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이에 유씨는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내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유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LA 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2-05-20 17:27
유승준, 한국길 또 막혔다...패소 이유 살펴봤더니

재판부는 LA 총영사가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의견요청으로 재량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며 “피고(LA 총영사관)가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씨에게...

2022-04-28 17:48
[상보] 스티브 유(유승준) 한국 못온다…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도 패소

재판부는 LA 총영사가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의견요청으로 재량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며 "피고(LA 총영사관)가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LA 총영사관이 유 씨에게 비자를...

2022-04-28 16:36
"한국 땅 밟게 해달라" 유승준 비자발급 재소송 오늘 선고

대법원은 당시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판결 후에도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고, 이에 유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외교 당국은 대법원의 판결이 다시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일 뿐 비자를...

2022-04-28 08:08
인사 종합 / 1월25일

신도욱 △주LA총영사관 파견 신희영 △한국거래소 파견 정선제 △헌법재판소 파견 권영필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이주현 ◇법무연수원 신임검사 교육 수료 검사 전보 △서울중앙지검 검사 경기수 윤재희 △서울동부지검 검사 신용섭 이현정 △서울남부지검 검사 이희윤 강윤제 이경민 전해창 서울북부지검 검사 조승우 박달재 심지원 유제일 △서울서부지검 검사 왕규호...

2022-01-25 18:11
'대장동 의혹 핵심' 남욱, 18일 귀국…검찰 곧 소환 조사

남 변호사는 전날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방문해 긴급여권을 발급받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2009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로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 초기 멤버인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로 1007억 원을 배당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이 불거지자...

2021-10-16 16:20
유승준, “왜 나만 안돼?” 비자발급 거부 철회 요구…LA총영사관 “법대로 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승준의 소송대리인 측은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것에 해당한다. 비례·평등의 원칙 부분에서도 반하는 부분”이라며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한 국민감정도...

2021-08-27 00:56
국외 백신 접종자 자가 격리 면제에 미국 등 재외공관에 문의↑

재외국민, 유학생들이 백신을 맞은 경우 격리를 안 해도 된다는 소식에 한국 방문 계획을 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LA 총영사관 관계자는 “자가격리 면제 신청과 관련한 문의가 폭증하면서 민원전화 시스템이 마비됐다”고 밝혔다. LA 총영사관, 뉴욕총영사관 등 비상이 걸린 일부 영사관은 민원 수요 급증에 대비해 전담팀을 두기로 했다.

2021-06-16 20:44
국정원 "성비위 직원 2명, 징계 조치"… 하태경 "국방부처럼 은폐 의심"

문제는 일상적 감찰 대상인데 국정원은 '감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에 파견됐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당해 국내로 소환된 국정원 직원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한편 정보위는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보고는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받기로 했다고 여야 간사가 전했다.

2021-06-09 14:11
“한국 비자 발급해달라” 유승준, 두 번째 소송 3일 열려

비자 발급 거부는 영사관의 재량행위에 속하는데 영사관이 자체 판단 없이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른 것은 위법하다는 게 판단의 이유였다. 그러나 유승준은 같은 해 또 비자발급을 거부당했고 그해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냈다. 외교부는 영사관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로 사증 발급을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6-03 09:43
유승준, 한국 땅 밟을까?…이번 주 두 번째 법정공방 시작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는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유 씨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이에 외교부는...

2021-05-30 10:15
"할리우드 존경 안한다?" 황석희 번역가, 윤여정 수상 소감 오역 지적

수상 직후 LA 총영사 관저에서 특파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윤여정은 “지금이 최고의 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최고의 순간은 없을 것이다. 나는 최고 그런 거 싫다”면서 “아카데미가 전부는 아니지 않나. 1등 되는 것 하지 말고 ‘최중’(最中)이 되면 안 되나, 같이 살면 안 되나”라고 답했다. 이날 윤여정은 향후...

2021-04-29 10:55
윤여정 “부담감에 실핏줄 터져…김연아 심정 이해돼”

윤여정은 26일 아카데미 시상식 직후 미국 LA총영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상을 앞두고 국가대표 선수가 된 듯 엄청난 중압감에 시달렸다고 떠올렸다. 2002년 월드컵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을 언급한 윤여정은 “정말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의 기분을 알겠더라. 사람들이 너무 응원해주니까 나중에는 너무 피곤해서 눈의 실핏줄이 터졌다. 나중에는 못받으면 어쩌나...

2021-04-26 15:23
미국 애틀랜타 총격사건, 희생자 8명 중 절반 한인 여성

당국은 그가 일련의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해당 소식에 관련 영사를 현장에 급파, 교민 피해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지에 있는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이 현장에 사건·사고 영사를 현장에 급파해 재외국민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신속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17 14:07
[랜선 핫이슈] 브라질 가서 추태 방송한 BJ 시조새·타이거 우즈 사고로 다리 수술 중 外

논란이 커지자 브라질 상파울루 한국 총영사는 공개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외교부는 BJ 시조새에게 영상 삭제와 귀국을 권고했고, 시조새는 현재 한국으로 돌아와 자가격리 중입니다. BJ 시조새는 24일 자신의 아프리카TV 채널에 사과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구속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다. 브라질 갔을 때 잘못한...

2021-02-24 11:00
유승준, 병무청장 이어 외교부 장관에 호소글 "테러리스트 아닌데…입국금지는 인권침해"

법 앞에서는 모두 형평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3월 대법원 최종 승소 이후 7월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후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20-10-27 11:35
[포토] 영상으로 진행되는 재외공관 국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외공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현 UN대표부 대사, 장원삼 주뉴욕 총영사, 박경재 주LA 총영사, 장경룡 주캐나나 대사와 화상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2020-10-14 11:45
[2020 국감] 재외공관 28곳, 규정 위반 보관 금액 적발… 총 22만 달러

LA 총영사 1만 2000달러, 뉴욕 총영사 8000달러태영호 "돈 내버려 둔 원인 무엇인지 해명해야" 재외공관 28곳에서 규정을 위반한 채 22만 달러(한화 약 2억5000만 원)를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서 LA 총영사관은 1만2000달러, 뉴욕...

2020-10-14 11:21
유승준 반박글, 병무청장 "입국 금지돼야" 발언에 "어떤 위법도 없어…대단히 유감"

유승준은 2015년 9월 비자 신청을 했으나, LA총영사관이 발급을 거부했고 그해 10월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9월 비자발급 소송에서 1심 패소했고, 이듬해 2월에는 2심에서도 패소했다. 하지만 2019년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은 승소했고...

2020-10-14 11:15
병무청장 "유승준 아니라 스티브 유, 입국 금지돼야"…'강력 입장'

유승준은 2015년 9월 비자 신청을 했으나, LA총영사관이 발급을 거부했고 그해 10월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9월 비자발급 소송에서 1심 패소했고, 이듬해 2월에는 2심에서도 패소했다. 하지만 2019년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은 승소했고...

2020-10-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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