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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 유출’ KT, 2심서도 배상 책임 면해…법원 “안전 조치 이행”

2014년 발생한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KT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다시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강모 씨 등 404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KT가 해킹 경로를 제대로 차단하지 않았다는 원고 측 주장을...

2018-10-17 10:50
[기자수첩] 화웨이 5G 장비 논란 해법은?

그동안 기업들은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 사이에서 갈등하다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개인정보 유출로 막대한 과징금을 추징당하는 과오를 범하곤 했다. 대중 무역분쟁 같은 이유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도 있지만, 최종 선택은 철저한 시장논리에 따라 사업자인 통신사가 해야 한다. 기업이 스스로 보안성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장비 선정 전까지 꼼꼼하게...

2018-07-30 10:32
[이슈&인물] 김석환 KISA 원장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아 통합 보안 정책 필요”

7월부터는 KT가 이동통신 요금 등을 문자메시지를 통한 전자문서로 발송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지난해부터 문서의 생성과 유통, 저장 등을 디지털로 변경하고 있다”며 “스팸등록 문제 등을 개선해 전자문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유출, 골든타임 내 해결 목표 ◇일관성 있는 통합 보안정책 필요 = KISA는 국내 개인정보에 대한...

2018-07-06 10:47
[뉴스 더 읽기] 4차 산업혁명 이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A to Z

방송통신위원회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시 서비스 중지 조치,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제도·손해배상 보험 공제 가입 의무화, 보안 취약점 기술 지원, 보안 조치 미흡 거래소 행정처분, 지속적 보안점검 실시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최대한 준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빗썸은 상반기 내 정보보호관리체계...

2018-01-18 11:00
포스링크, 자회사 암호화폐거래소 사업 보안 강화

SK인포섹은 암호화폐거래소에 최적화된 정보보안 체계 구축 및 관제서비스 등을 비롯한 보안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을 제공하고, 외부의 해킹위협과 개인정보유출로부터 한층 고도화된 보안관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시스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보안컨설팅 등 다양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2018-01-02 10:04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결정 평균 300일 이상 소요

2014년 7월 KT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분쟁조정이 대표적이다. 이는 사건 신청 이후 약 2년 4개월(872일)이 지나서야 불(不)개시가 결정된 경우다. 2014년 3월 한화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분양 허위광고에 관한 건은 636일이 지난 후 불개시가 결정됐다. 2013년 5월 CJ CGV의 영화관 멤버십 포인트 소멸 건도 552일이 지난 뒤 불개시 결정이 이뤄진 사례였다. 소비자기본법...

2017-10-10 13:07
[문재인 정부 파워 엘리트] 공영방송 정상화 칼 빼든 이효성 방통위원장

방통위가 추진 중인 신유형 앱·IoT(사물인터넷)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나 잇따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을 근절하기 위한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제도’ 도입(연내 예정)에 대한 협조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기자ㆍ교수 출신 개혁적 성향… 방송시장 개혁할 적임자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공영방송...

2017-09-05 14:09
‘인터넷은행 출범 한 달’…은산법 등 정치적 이슈가 최대 변수

시중은행들의 모바일뱅킹과 비교해 눈에 띄는 차별점도 부족하다. 간편 송금이나 비대면 채널을 통한 상품 가입 등은 시중은행에서도 진행해 왔다. GS25 편의점의 자동화기기(ATM)를 통한 은행 업무는 아직 불편한 점이 많다. 모든 금융 거래가 비대면으로 이뤄지다 보니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해소해 나가야 할 과제다.

2017-05-02 09:07
[카드뉴스 팡팡] 그들은 왜 아이폰에 열광할까?

하지만 오히려 이 사실이 사용자를 열광케 했습니다.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 요즘 아이폰의 높은 보안성능에 사용자들의 신뢰는 계속 높아졌습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어'아이폰의 폐쇄성에도 불편함이 없는 또 다른 이유, 바로 애플의 '앱스토어'입니다. 앱스토어에는 다양한 카테고리에 총 200만 개의 앱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2020년에는 500만 개에 달할...

2016-10-21 06:00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갤럭시노트7’ 눈빛으로 잠금해제…가짜 홍채도 가능할까?

개인정보 유출 시 대체 수단이 없다는 것도 생채인식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인데요.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는 변경이나 재발급이 가능하지만, 생체정보는 유출되더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연방인사관리처(OPM)는 해커 공격으로 전ㆍ현직 공무원 560만 명의 지문 정보를 도난당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아직도 이 정보가 신분 위장에 악용될까...

2016-08-22 16:59
[기자수첩] 개인정보 유출, 캠페인 아닌 근본 대책 세워라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2008년 옥션, 2011년 네이트, 2014년 카드사 3사와 KT, 그리고 인터파크. 하지만 실제 손해배상 책임은 KT와 카드 3사가 한 명당 10만 원씩, 옥션과 네이트는 배상 책임에서 제외됐다. 물 한 병도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세상에서 눈만 뜨면 정보가 유출되니 국민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주무 부처인 방통위는...

2016-08-09 10:33
인터파크 고객 정보 유출, 피해자 보상은?…과거 판례 알아보니

당시 판결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은 “KT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전화번호는 물론 주민번호까지 유출됐고, 유출된 정보가 텔레마케팅 영업 등에 활용돼 당사자들이 스팸 메시지 등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카드 고객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이 회사들을...

2016-07-26 17:21
[카드뉴스 팡팡]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보상받을 수 있을까?

2005년 엔씨소프트 정보유출 10만 원 보상2006년 국민은행 정보유출 주민등록 노출자 20만 원, 그 외 10만 원 보상 2012년 KT 정보유출 10만 원 보상 솜방망이 처벌에 기대 이하 수준의 보상…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는 기업이 아닌 개인에게 고스란히 전가. 대응 인건비 373억(2011년)->119억(2012년)IR 대응비 309억->99억매출 손실 3065억->2570억합계...

2016-07-26 16:49
황창규 ‘매직’ 통했다… KT 3년만에 영업익 1조 클럽 복귀

KT가 연간 영업이익 1조원을 달성한 것은 2012년 이후 3년 만이다. 취임 2년 차를 맞은 황창규 회장의 선견지명이 실적성장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황 회장은 취임 초기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내부의 반발이 높아지는 등 악재가 겹쳤다. 하지만 기가 인터넷을 강조하면서 무선사업 강화에 주력했고, 미디어·콘텐츠 사업에 집중한...

2016-01-29 08:43
KT, ‘기가 시대’ 도래 선언… 새로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개

TV 광고는 감각적인 영상, 나레이션과 경쾌한 리듬감의 배경음악이 어우러져 올해 KT가 이끌어갈 기가 시대상을 제시하고 있다. 론칭편에서는 부족한 데이터 때문에 다음 달을 맥없이 기다리는 남자, 개인정보가 유출될까 불안한 여자 등 기가 서비스 전 불편했던 모습은 흑백으로 표현한다. 이와 대비하여 기가 서비스로 차별화된 편리함을 누리는 모습은...

2016-01-07 09:13
KISA, 공인인증서 안전 실천 캠페인 진행

그러나 최근 피싱 등 전자금융 사기 수법이 진화해 사용자 개인컴퓨터 하드디스크(NPKI폴더), 유에스비(USB NPKI폴더) 등에 보관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은 국민들이 공인인증서를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할 수 있는 보안토큰(Hardware Security Module), 유심(USIM), 금융아이시카드(금융IC카드) 등 안전한 저장매체를...

2015-12-10 17:46
[단독] 2년간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 177개사… ‘솜방망이’ 처벌

해킹을 당해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한 바 있는 배달통은 해킹 차단 및 탐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들이 소홀하게 다루거나 악용한 개인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전화번호, 집주소, 이메일 주소 등 민감하고 광범위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를 감안하면 당국의 조치는 여전히 미약하다는 평가다. 미방위 관계자는...

2015-09-21 11:17
[단독] 이통3사 불법TM 3년간 651건 제재… 고발은 0건

상당수가 불법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미방위 관계자는 “이통사가 자신들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TM영업점의 불법영업을 스스로 단속하고 있으니 ‘셀프처벌’이나 마찬가지”라며 “불법TM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방통위가 직접 관장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9-18 11:00
미래부-방통위, '뽐뿌 개인정보 해킹사고'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원인조사 착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뽐뿌 홈페이지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원인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미래부와 방통위는 각 소속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뽐뿌로 하여금 누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 시점, 피해 최소화를...

2015-09-12 12:46
[단독] 휴대폰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정황

휴대폰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의 사이트(http://www.ppomppu.co.kr)가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부 회원들이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뽐뿌측에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뽐뿌 운영진도 현재 개인 계정에 대한 탈취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1일 뽐뿌 게시판 등에 따르면 국내 대표적인 휴대폰 온라인...

2015-09-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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