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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전원 사임' 朴 전 대통령 재판 27일 재개

5명의 국선변호인은 그동안 12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등을 검토해왔다. 재개되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는 조원동(61)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손경식(78) CJ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다음 날에는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의 보좌관을 지낸 김건훈 전 행정관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2017-11-20 14:05
최순실ㆍ안종범 구속영장 재발부...법원 '도주 우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20일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 출연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지난 5월 1차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최 씨에 대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 등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 영장을 재발부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박영수 특검팀이 기소한 뇌물수수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이 나왔다....

2017-11-17 19:08
檢, 이재용 공소장 '일반 뇌물공여' 변경… 朴 재판 영향 미칠 듯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에 대해 제3자 뇌물 제공으로 기소했던 것을 획일적으로 대통령 요구에 따라서 출연금을 대신 부담 또는 지원해준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요청했다. 삼성이 두 재단에 낸 출연금 액수는 각각 125억 원, 79억 원 등 총 204억 원이다. 특검은 "(이 재단 출연금을) 삼성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2017-11-16 15:10
최순실 '심장 통증 호소' 재판 불출석… 오늘 오후 3차 구속영장 심문

최 씨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혐의로 구속된 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로 2차 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기간이 6개월 더 늘어났다. 이날 오후 재판은 서증조사와 함께 최 씨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할지 여부를 청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최 씨는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고...

2017-11-16 10:57
[단독] 국세청, ‘최순실 게이트’ 줄줄이 세무조사…서양네트웍스ㆍ그랜드코리아레저 '정조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로 외국인 전용카지노 '세븐럭(Seven Luck)'을 운영하고 있는 GKL(대표 이기우)은 지난 해 1월 더블루K 스포츠단을 창단하라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지시를 받아 장애인휠체어 펜싱팀을 창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GKL은 사회공헌 재단의 예산을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하고 있는 영재센터에 부당하게...

2017-11-14 09:05
‘거물급’ 기업인들 줄줄이 증인석에

황 회장의 경우, KT가 박근혜 정부 시절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데다 최순실 측근 채용, 광고 몰아주기 등 의혹이 있어 국정농단 관련 공세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해진 전 의장도 이날 과방위 국감에 모습을 드러낸다. 12일 불참해 국회의 뭇매를 맞은 그에게는 기사 재배치 등 부당편집 의혹에 관한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앞서 이 의장과 나란히...

2017-10-30 10:12
법원, 롯데면세점 선정 취소 소송 각하

롯데는 지난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낸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2015년 11월 면세점 면허 갱신 심사에서 탈락했다. 당시 관세청은 면세점 추가 선정 계획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3월 돌연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고, 뒤이어 관세청이 면세점을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다....

2017-10-24 15:10
정권마다 오락가락 해운정책 혈세 줄줄 샌다

정재호 의원은 “한진그룹이 K스포츠재단 지원과 정유라 명의의 땅 매입 요구를 거절한 20여 일 후 한진해운이 파산사태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동걸 회장 역시 “개인적으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경쟁력 평가에서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해양수산부 전 고위 관계자는 “당시 업계 진단 결과는 물론 전문가들의 분석 또한 한진해운의 회생에...

2017-10-24 10:32
법원, 박근혜 前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롯데와 SK 건은 심리를 마쳤기 때문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대는 콜로세움에서 피를 흘리며 군중들에게 둘러싸여있다"고도 주장했다.

2017-10-13 17:23
이재용 항소심 첫 공판..."개별 현안도 청탁" vs "승계작업 없었다"

특검은 1심이 부정한 청탁을 좁게 해석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 무죄를 내린 부분도 지적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공익활동으로 공인받지 않은 단체에 현금을 주라고 했을 때 돈을 줄 이유는 직무상 이유밖에 없다"라며 "독대라는 은밀한 방법으로 돈을 제공했다"고 했다.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능력 두고 공방......

2017-10-12 18:49
특검 "개별 현안도 청탁" vs 이재용 측 "승계작업은 가공"

특검은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204억 원을 건넨 혐의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앞서 1심은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 외 다른 대기업도 재단에 출연한 점, 삼성이 공익재단인 줄 알고 지원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특검은 이에...

2017-10-12 12:10
1년 지났는데...여전히 ‘전경련’

작년 10월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수사에 착수한 이래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한국 사회 ‘적폐’로 지목된 전경련은 자성의 의미에서 대규모 인력·예산 감축 약속과 함께 한국기업연합회(이하 한기련)로의 단체명 변경을 선언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전경련의 간판은 그대로다. 사단법인인 전경련이 단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2017-10-12 10:38
법원 "朴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이번 주 결정"

이어 "롯데, SK 건은 사실상 심리도 마쳤기 때문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검찰은 1차 구속영장에 없던 롯데·SK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대는...

2017-10-11 08:49
이재용 항소심 12일 첫 공판...'부정한 청탁' 등 법리공방

'부정한 청탁'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으로 간 돈에 적용된 제3자뇌물죄 입증에 필요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이 부회장 측의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삼성 측은 항소심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2017-10-10 09:12
온누리상품권 올해 판매도 1조 넘는다… 최순실 사태로 기업구매는 63%↓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제단체들의 홍보가 사라졌기 때문으로 기업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최순실 사태 이전에는 내수 활성화, 직원 선물용 등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사 임직원들에게 나눠줬다. 상당수 대기업이 지난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국정농단에 연류됐다는 비난을 받아 기부 성격이 있는 지출을 대폭 줄였다.

2017-09-30 09:15
이재용 항소심 내달 12일 첫 공판...박근혜·최순실 증인 채택

양측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 존재 여부 △정유라(21) 씨 승마지원 관련 단순뇌물죄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뇌물공여와 업무상횡령 등을 중심으로 다툴 예정이다. 이후 서증조사와 증인신문 순으로 재판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다음 달까지는 매주 목요일 재판을 진행한다. 11월 이후부터는 월, 목 두 차례씩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2017-09-28 12:09
민주, 서비스산업발전법·규제프리존법 정권 잡아도 ‘신중’… 정기국회 ‘안갯속’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집중적으로 돈을 내는 대신, 두 법안의 처리를 강력 요구해 ‘박근혜-최순실법’으로 불렸던 점을 언급한 것이다.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 모두 기업 규제 완화가 골자로, 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다. 서발법은 정부가 의료를 포함한 관광·교육·금융 등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지원법안이며...

2017-09-19 11:07
박근혜 정부 해외 은닉자산 2조1399억 면죄부 논란

박 의원은 “같은 해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6개월간 2조1399억 원이 신고됐지만, 여기에 대해선 지금까지 단 한 푼의 세금 추징도 없다”며 “이 시기는 삼성전자가 최순실 모녀 소유의 코어스포츠에 지원하고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시기와 겹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과 4개월 전 음성 탈루소득과세를 강화하도록 지시하고는...

2017-09-15 10:50
박영선 “2년 전 해외은닉자산 2조1399억 면죄부…최순실도 혜택설”

그는 “같은 해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6개월 간 2조1399억 원이 신고됐지만 여기에 대해선 지금까지 단 한 푼의 세금 추징도 없다”며 “이 시기는 삼성전자가 최순실 모녀 소유의 코어스포츠에 지원하고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시기랑 겹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과 4개월 전 음성 탈루소득과세를 강화하도록 지시하고는 이러한 대대적인...

2017-09-14 16:45
'박근혜 뇌물' 이재용 항소심 첫 재판 28일 열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 제3자 뇌물 혐의 등 1심에서 무죄로 결론낸 것을 두고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공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은 정유라 씨 승마지원을 사실상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최 씨 측에 건넨 돈을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2017-09-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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