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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로 나온 신동빈, ‘뉴롯데’ 개혁안 탄력

한편 신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음에도 수 건의 혐의 중 하나인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에 따른 K스포츠재단 70억 원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받아 롯데면세점의 월드타워점 특허권 취소 여부가 변수로 남았다. 관세법 178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심 판결 이후...

2018-10-07 18:35
롯데 신동빈, 묵시적 청탁 인정에도 2심서 석방…"수동적 대응" 명운 갈랐다

‘국정농단 사건’ 1심의 실형 선고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K스포츠재단에 대한 70억 원 지원(제3자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 적용된 7개 주된 혐의 가운데...

2018-10-05 18:16
[신동빈 집유] 234일 만에 석방…롯데 “국가 경제 이바지 노력”

다만,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 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2018-10-05 17:13
[신동빈 집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불씨 남아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박근혜 정부 시절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낸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스포츠 재단에 낸 70억 원은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중요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제3자...

2018-10-05 17:10
[종합] ‘롯데 경영비리ㆍ국정농단’ 신동빈 집행유예 석방…“수동적 관여”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 요구에 따른 대가로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면서도 “대통령이 피고에게 먼저 금전 지원을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신 회장은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등 경영 현안에 대해 청탁을 하고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기 직전에 돌려받은...

2018-10-05 16:17
‘총수리스크’에 멈춰선 롯데… 신동빈 2심 선고 촉각

신 회장은 앞서 지난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취득을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 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한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8월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신 회장에게 두 혐의를 합쳐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누가...

2018-10-04 18:46
“대기업 최초 1% 월급 기부” 현대오일뱅크, 나눔 운동 확산

스포츠 계에서는 프로축구연맹이 시행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1%나눔재단 관계자는 “나에게는 작을 수도 있는 1%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99%일 수도 있다”며 “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이 시작한 작은 노력이 점차 확산되어 갈수록 각박해지는 세상에 온기가 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8-09-28 10:49
‘정경유착’ 박근혜에 중형 선고...MB는?

재판부는 롯데가 K스포츠재단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 원을 건넨 혐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 간 명시적 청탁은 없었으나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사업 관련 돈이 오간다는 공통 인식은 있었다”며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정경유착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는...

2018-09-13 10:24
‘징역 14년 구형’ 신동빈 “최순실 존재 전혀 몰랐다” 선처 호소

이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요구로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70억과 관련해 ‘공익적 지원’이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신 회장은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고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면 거절할 명분이라도 있었겠지만 저희가 요청받은 것은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요청이었고, 요청받은 재단도 롯데를 포함해 많은 기업이 이미 출연했던 공식적...

2018-08-29 19:38
[종합] '국정농단ㆍ경영 비리' 신동빈 2심 징역 14년 구형...검찰 "최대 수혜자"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 지원한 것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항소심 재판부는 면세점 특허 취득과 관련있는 뇌물로 봤다. 이날 검찰은 경영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1심 구형량을 유지했다. 신격호(96)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 신동주(64) 전 일본...

2018-08-29 17:25
롯데 신동빈 2심 징역 14년…그룹은 조심스러운 분위기

1심에서는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국정농단 사건의 1심에서는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돼 한꺼번에 심리가 진행됐다.

2018-08-29 17:21
[속보] 검찰, 신동빈 롯데 회장 징역 14년 구형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의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에서는 2009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계열사 끼워넣기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있다.

2018-08-29 15:23
'국정농단ㆍ경영비리' 신동빈 오늘 2심 구형...10년 이상 중형 요청할 듯

이 사건의 쟁점은 롯데그룹이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낸 70억 원을 부정한 청탁과 함께 출연했는지 여부다. 신 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 면담 당시 면세점 추가 청탁을 하지 않았고 청탁할 필요도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1, 2심 재판부는 롯데그룹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부정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70억 원을...

2018-08-29 09:08
'삼성 뇌물' 대법서 결론...최순실 2심 불복해 상고

다만 삼성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지원은 청탁에 의한 강요가 아닌 대가성 없는 출연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 현안을 알고 있었던 만큼 묵시적인 청탁을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물산 합병을 지시했으며,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에 관여한 것으로도 봤다. 재판부는 국정 농단...

2018-08-28 16:30
검찰, 박근혜 재판 이번주 상고...“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 나오게 노력"

그러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더불어 재판부는 최 씨와 공범으로 엮인 △현대자동차를 압박해 KD코퍼레이션과 플라이그라운드에 일감을 주도록 한 혐의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을 요구한 혐의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과 관련한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무죄로...

2018-08-28 15:52
신동빈 2심 변론 마무리, 29일 결심… 롯데 뇌물 판단이 쟁점

이번 사건 핵심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면세점 특허 청탁의 대가로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가 인정되느냐다. 검찰은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1심에서 인정된 ‘묵시적 청탁’ 외에 명시적 청탁도 인정해야 하고,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2018-08-25 12:52
대법 '국정 농단' 박근혜ㆍ이재용 함께 심리할 듯…'전합' 회부 가능성

다만 삼성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지원은 청탁에 의한 강요가 아닌 대가성 없는 출연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2심은 삼성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물산 합병을 지시했으며,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에 관여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인 이른바 '안종범 업무수첩...

2018-08-24 15:16
[종합] '국정 농단' 박근혜 2심서 징역 25년, 최순실 징역 20년

다만 재판부는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 원에 대해 1심과 같이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재단 출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게 될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출연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과 관련해 받기로 약속한 뇌물 부분은...

2018-08-24 14:28
이경재 변호사 “대통령, 돈 한 푼 안 받아…최순실·박근혜 중형 억울”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6년 3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월드타워 면세점 사업 등 롯데그룹 경영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신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부정 청탁의 대가로 89억 원 등을 요구한 혐의 등도 있다.

2018-08-24 13:45
최순실ㆍ안종범, 2심 징역 20년ㆍ5년…“범죄 은닉, 죄책 무겁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6년 3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월드타워 면세점 사업 등 롯데그룹 경영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신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 원을 요구한 혐의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부정 청탁의 대가로 89억 원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1심은 최 씨에 대해 대기업 출연금...

2018-08-2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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