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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방패 바꾼 삼성, 고위 법관 출신 합류…첫 재판 이달말 열릴 듯

이 부회장 측은 청탁을 할 대상이 없었고, 박 전 대통령과 삼성 측의 공통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도 300여장이 넘는 항소이유서를 냈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 제3자 뇌물 혐의 등 1심에서 무죄로 결론낸 혐의와 양형 부당 등을 다툴 전망이다. 항소심 첫 재판은 정해지지 않았다. 첫 재판은 이르면 9월 말 열릴 것으로 보인다.

2017-09-13 08:56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검찰에 ‘마약 투약 의혹’ 제기한 고영태ㆍ박헌영 고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씨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 말 고씨와 박 전 과장이 허위 주장으로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2017-09-04 21:20
잇따른 ‘법조發 악재’…지주사 전환前 ‘시름 커지는 롯데’

롯데 입장에선 신동빈 회장이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라, 면세점 특혜의혹에 신경이 날카로울 수 밖에 없다. 지난해 4월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을 추가 선정한 배경에 “면세점 수를 늘리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법정 증언이 악재로 꼽힌다....

2017-09-04 10:48
이재용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3부 배당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정유라 승마 지원 약속 금액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다투겠다는 것이다. 특검은 또 "국정농단 범행 중 핵심 범죄로 범행 과정에서 이 부회장 등의 역할,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안은 점 등에 비추어 1심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고 했다.

2017-09-01 17:33
이재용 2심 간다… 삼성 이어 특검도 항소장 제출

1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승마 지원 약속 금액 등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 등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특검은 또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등에 의한 국정농단 범행 중 핵심적인 범죄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에...

2017-08-29 18:07
이재용, 1심 '징역 5년'에 불복...항소장 제출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 중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산국외도피 혐의액도 일부 무죄로 보면서 형량이 크게 줄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결론 난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을 다 할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와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2017-08-28 13:38
추미애 “재판부, 이재용에 최저형 선고…‘솜방망이 처벌’ 비판 자초”

그는 “법원은 최저형을 선고한 사유에 대해서 수동적 뇌물이라는 논리를 제공했으나 이는 삼성 측의 논리를 상당히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 부분은 K스포츠·미르 재단에 제공한 204억 원을 뇌물로 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이 부회장이) 전경련을 통한 할당에 응했다는 것인데, 전경련은 별도의 다른...

2017-08-28 11:12
[이재용 5년 실형] '89억 뇌물수수' 박근혜 前 대통령도 '실형' 불가피

다만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 433억 원 중 89억여 원만 유죄로 인정되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등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이 부회장 선고 당일에도 같은 법원 다른 법정에서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담당 재판부가 다른 만큼 결론이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주요 증거가 중복되는 상황에서...

2017-08-25 17:58
[종합] 이재용 징역 5년...법원 "朴에게 뇌물 89억원 건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이 최순실의 이익 추구 수단이라는 것을 알기 어려운 점 △재단 출연금과 출연 일정 등을 직접 결정하지 않은 점 △대통령이 여러 대기업에 출연을 요청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먼저 기업인에게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라고 요구할 경우에 기업인 입장에서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할지를...

2017-08-25 17:07
[이재용 5년 실형] 사상 첫 삼성 총수 실형… 이재용, 결국 ‘뇌물죄’에 발목 잡혔다

그러나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에 대해선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대판 정경유착' 결국, 대법원이 '최종 결정' =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을 끝낸 뒤 이번 사건에 대해 '현대판 정경유착'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러나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 결과를 놓고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삼성 변호인단 송우철 변호사는 "법리...

2017-08-25 16:56
[1보] '朴 뇌물' 이재용 징역 5년… 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 씨의 승마훈련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총 433억2800만 원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의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부패범죄로 경제민주화와 헌법적 가치를...

2017-08-25 15:44
“제2 미르ㆍK스포츠재단 근절”…윤호중, ‘시민공익委' 신설 법안 발의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같은 특혜성 공익법인 설립을 근절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 ‘시민공익위원회’ 신설이 추진된다. 시민공익위원회는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무부처가 가지고 있던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권을 비롯한 공익법인 운영의 전반을 전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법인 운영 및 활성화에...

2017-08-17 16:26
특검, '삼성 뇌물'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李 "견강부회식 주장"

봐도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라며 "견강부회 식으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한 뒤 그 대가로 최 씨 딸 정유라(21) 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는 등 총 433억2800만 원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08-07 15:37
[상보]특검, '삼성 뇌물'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성장과 국민화합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한 뒤 그 대가로 최 씨 딸 정유라(21) 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는 등 총 433억2800만 원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08-07 14:34
이틀에 걸친 이재용의 반격… “합병으로 나와 삼성전자 관계 달라질 것 없다”

제3자뇌물죄가 적용되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전날과 같이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영재센터 후원 문제 등과 관련해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할 때까지 보고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3차에 걸친 박 전 대통령과의...

2017-08-04 10:47
이재용, 그룹과 ‘선 긋기’… "제 업무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합병은 미전실서 추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 씨 승마 지원이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 등에 대해서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는 독대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대가관계 합의’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을 깨기 위한 전략이다. 독대 당시를 아는 사람은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다. 박 전...

2017-08-03 10:34
이재용 처음 입 연다… 2일 재판서 피고인 신문 진행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정 씨의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한 적도, 뇌물을 건네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정 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2017-08-02 08:54
이시형 "마약 허위사실 유포 네티즌에도 법정대응"

이 전 대통령 측은 또 “박헌영 전 K스포츠 재단 과장이 과거 고영태 씨로부터 ‘이시형 씨가 마약을 흡입했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게재, 유포한 데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헌영 전 과장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시형 씨의 마약 사건 연루 의혹 기사를 링크로 첨부하고 “고영태가 과거 ‘본인과 김무성...

2017-08-01 07:37
文대통령 “달리 건배사 없다”…다소 무거웠던 ‘칵테일 타임’

롯데 신동빈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독대 후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송금했고 KT 황창규 회장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는가 하면 최순실 씨의 기업을 밀어주고자 스키팀을 창단하기도 했다. GS는 국정농단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허창수 회장이 어버이연합 등을 지원한 의혹을 받는 전경련 회장을 맡고 있다. 이 때문인지 청와대 관계자는 “확실히 어제보다...

2017-07-28 21:38
산업부 칼날 전경련 향하나…‘설립허가 취소’ 여부에 관심

전경련은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당시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수백억 원을 후원하도록 모금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체 압박을 받았다. 이에 지난 3월 ‘한국기업연합회’로 간판을 바꾸는 등 변화를 꾀했으나, 비판 여론은 여전한 상태다. 정권교체 후 전경련은 더 압박 받는 분위기다. 현 정부는 설립허가 취소 카드를 꺼내들 수는 있다....

2017-07-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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