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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협회, EU 역외 보조금 규제 추진에…"권한 남용 가능성 커"
    무역협회, EU 역외 보조금 규제 추진에…"권한 남용 가능성 커"
    무역협회는 21일(현지시간) 유럽에 진출한 300여 한국 기업을 대표하는 유럽한국기업연합회(사무국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명의의 입장문에서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보조금 규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한국 기업이 선의의 피해자가 돼선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법률안에 포함된 ‘직권 조사’규정이 조사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고 있어 유럽...
    2021-07-22 09:06
  • 올해 수산 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청어' 선정
    올해 수산 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청어' 선정
    해양수산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으로 청어 1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제는 FTA...
    2021-07-21 11:00
  • 구글 인앱결제 금지法, ‘소관문제·野반발·구글후퇴’에도 과방위 통과
    구글 인앱결제 금지法, ‘소관문제·野반발·구글후퇴’에도 과방위 통과
    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소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은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에만 집착한 나머지 무모한 졸속 처리를 감행했다”며 “민주당은 졸속처리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선 억지로 눈감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사자인 구글은 이날 오는 10월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입앱결제 의무화의...
    2021-07-20 15:21
  • 인도네시아·이스라엘 수입품 관세 95% 이상 단계적 인하
    인도네시아·이스라엘 수입품 관세 95% 이상 단계적 인하
    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긴급‧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부과 전 절차로서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사실을 상대국에 통보한 후 협의토록 했다. 긴급관세의 경우 부과기간은 2년 이하로 하는 등의 협정 내용이 포함됐다. 긴급관세는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나 시장 교란이 발생하는 경우 관세를...
    2021-07-20 10: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폭염 피해 예방 총력 대응 △집에서 먹는 이색삼계탕, 닭 선택부터 조리까지 20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 사전회의 참석 홍보 △2021년 가을 파종 맥류(보리·호밀) 정부 보급종 신청 접수 22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법사위 전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스마트팜 청년창업...
    2021-07-18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개선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와 건전한 공제사업을 위한 자동차공제 혁신방안 추진 △한-북마리아나제도(사이판) 간 트래블버블 합의문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1일(목) △국토부 장관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 △2021년 주거종합계획 등 발표(석간) △2030년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석간) △스마트챌린지 우수 성과 제품, 혁신 조달로...
    2021-06-27 09:43
  • 반덤핑ㆍ물류대란 속, 국산車 제조사까지 외면…타이어 업계 삼중고
    반덤핑ㆍ물류대란 속, 국산車 제조사까지 외면…타이어 업계 삼중고
    23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산 타이어가 자국 타이어 및 재료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최종 판단하고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한국ㆍ금호타이어 21~27% 관세 확정 이날 ITC는 한국과 대만, 태국, 베트남의 승용차 및 경트럭 타이어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하며 “미국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앞서...
    2021-06-24 16: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세종) △21년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 및 폐업지원제도 종료(석간) △친환경농산물 온라인 부정유통 단속 강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 근거 마련 16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국회 본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4:00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2년 농촌협약 대상 시·군 선정 결과 △집중호우 대비 원예시설 피해예방 합동점검 추진...
    2021-06-13 10: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0~14일)
    인한 피해배상 결정 13일(목) △환경부 장관 11:00 물종합기술 연찬회(대구), 13:30 탄소중립2050 물산업 혁신 전략회의(대구) △환경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금강 물길과 수변구역 가로막은 하천제방 허문다(석간)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 주민설명회 개최 △물관리 분야, 공공 주도로 과감한 2050 탄소중립 추진...
    2021-05-09 09:15
  • 관세청, 인도 수출기업 원산지 입증정보 지원
    관세청, 인도 수출기업 원산지 입증정보 지원
    연계해 원산지 입증정보 서식까지 한꺼번에 자동 생성, 종이 인쇄와 엑셀, PDF 등 파일로 편집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오현진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이번 조치로 인도로 수출하는 1000여 개 수출기업이 원산지 입증정보 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수출기업이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5-03 10: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포스코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인앱결제 관련 토론회 개최 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안마의자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대기업집단 시책 설명회 개최
    2021-05-02 09:59
  • [종합] 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폐지해야"…대안은?
    [종합] 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폐지해야"…대안은?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경제력 집중 폐해가 너무 크고 사익 편취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계속 가져가야 한다"며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도 낙후돼 있어 입증 책임 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디스커버리 제도 역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04-27 15: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결과 △2021년 FTA 피해지원 대상 품목 행정예고 △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23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농해수위 상임위 전체 회의(서울) ◇해양수산부 19일(월) △해수부 장관 15:00 기업소통 릴레이(수산유통가공분야)(세종) △충북도민이 선택한 미래해양과학관 건축외관 디자인은 △해양레저산업의 도약을 위하여......
    2021-04-18 09: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세종청사)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월 16일 시행(석간) △ ‘21년 1분기 및 3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 14일(수) △산업부 장관 14:30 반도체 인력양성 현장방문 및 간담회(서울대) △통상교섭본부장 17:00 뉴질랜드 통상장관 화상회의(대한상의) △산업부 차관 10:30 전기차 충전서비스 개소식(화성휴게소 목포방향), 14:30...
    2021-04-11 09: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 29일(월) △농식품부 장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9월) 의의 및 국내 논의 계획 소개, 제1차 국내 논의 참여 독려 △농식품부, 3월 강원지역 대설 피해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30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2021-03-28 09:37
  • "냉각기 수출하려는데 냉매 빼라고?"…매년 3000건씩 쌓이는 무역기술장벽
    "냉각기 수출하려는데 냉매 빼라고?"…매년 3000건씩 쌓이는 무역기술장벽
    TBT 피해 수준, 중소기업 지원 등 정부 대응 성과를 수치화하여 대응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 타결로 관세는 계속 낮아지지만, 비관세장벽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무역기술규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장벽”이라며, “보호무역주의가 늘어나는...
    2021-03-2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석간) △애플코리아(유) 동의의결 최종 확정 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00 한국경제학회 공동 학술대회 강의(서울대)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물류일감 개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 △우신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5일(금) △공정위 위원장 14...
    2021-01-31 09:16
  • 與, 코로나 양극화 장기대책 사회연대기금…"농어촌상생기금과 경우 달라" 우려
    與, 코로나 양극화 장기대책 사회연대기금…"농어촌상생기금과 경우 달라" 우려
    그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로 이득을 얻은 제조업이 피해를 보는 농어업인들을 위해 이익을 나누는 데 쓰인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이득을 본 이들도 기금을 통해 나누자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사회 전체적 후생을 증진시켜야만 자본주의가 지속 가능하다. 이런 인식을 키우기 위해 사회연대기금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1-19 16:30
  • KDI "CPTPP 가입 서둘러야…농어업에는 직접 소득보전 필요"
    KDI "CPTPP 가입 서둘러야…농어업에는 직접 소득보전 필요"
    한중 FTA의 무관세화 속도를 높이는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한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수출할 기회를 단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CPTPP 가입이 양질의 FDI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송 연구위원은 다만 "CPTPP 가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에는 직접적인 소득 보전이 필요하다...
    2021-01-19 12:00
  • 문재인 대통령 "이익공유제, 자발적 참여·인센티브가 바람직"
    문재인 대통령 "이익공유제, 자발적 참여·인센티브가 바람직"
    이어 "과거 한중FTA를 체결할 때 한중FTA를 통해서 제조업이라든지 공산품이라든지 혜택을 본 기업들과 공공부문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입는 농어촌지역을 돕는 이른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운영된 바 있다. 물론 기업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례대로 이익공유제든 어떤 이름이 붙든 코로나19 시대에 돈을...
    2021-01-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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