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EU 무역, 새로운 통관 절차 따른 장벽에 큰 영향 영국 GDP, 장기적으로 4.9% 감소 전망…코로나19보다 충격 커 “한국 기업 영향은 제한적…통관 지연은 대비해야”
영국과 유럽연합(EU)이 크리스마스이브에 극적으로 미래관계 협상을 타결하면서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브렉시트로 새롭게...
지난해 8월 한-영 FTA가 정식 서명되며 요건을 충족한 'EU 경유 수출'에 3년간 특혜 관세 혜택이 부여되면서다.
EU 현지에서 생산해 영국에 수출하는 한국기업은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됐다. 현지 생산기업은 협상 타결에 따라 EU-영국 통관 시 무관세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협정상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에 따라 무관세 특혜를 받지 못하는 일도 있어...
“기업들에 명확성을 줄 것…EU와의 교역서 어떤 장벽도 없어”영국 의회, 30일 EU와의 미래관계 협정안 비준…야당도 찬성할 듯
극적인 협상 타결로 ‘노 딜 브렉시트(아무런 합의 없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극적으로 피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유럽의 친구이자 동맹, 제1시장으로 남을 것이라는 뜻을 강조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존슨...
유럽의회가 양측의 합의안에 대해 올해 안에 비준을 하기 위해서는 이날까지 협상을 타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앞서 양측이 합의했을 경우 승인할지를 판단하는 유럽의회는 지난 17일 “연내에 승인하기 위해서는 20일까지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주말까지 합의가 이뤄지면 28일에 표결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양측은 영국이 올 1월 말 EU를...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RCEP 타결로 한·중·일의 경제협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만은 분명하고,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경제협력의 시발점이 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한·중·일 3국의 과제”라며, “바이든 정부 출범과 더불어 우리 정부와 기업이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의 부활을 이끌고 세계 경제 위기를 극복해가는 린치핀(핵심축)...
CPTPP는 기존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미국이 빠지며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주축이 돼 타결된 통상협정이다. 농산물을 포함한 각종 제품의 역내 관세 철폐를 원칙으로 한다.
한농연은 "11월 15일 서명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보다 개방수준이 더 높은 데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에는 가입비 조로...
5년간 진행 중인 한·중 FTA 투자ㆍ서비스 협상의 조속한 타결 등에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미국의 신행정부가 TPP에 복귀했으나 한국은 참여하지 못할 경우, 한국의 경상수지는 약 18억 달러 감소하는 반면, 한국과 미국이 모두 TPP에 복귀할 경우는 한국의 경상수지는 약 26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면서 “미국의 TPP 복귀 동향을...
이어 "다자 글로벌 무역질서를 중시하는 미국의 바이든 신행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프레임워크 복귀 가능성이 큰 만큼 코로나19 경제위기의 타개를 위해서는 통상당국이 한국의 TPP 가입여건을 조성하고 2018년 3월 이후 약 2.5년간 진행 중인 한ㆍ중 FTA 투자·서비스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힘쓰는 등 공세적 통상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타임(TIME)지 등 일각에서는 이번 RCEP 타결이 미국의 ‘의문의 1패’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RCEP 체결을 주도한 국가가 중국이냐 아세안이냐를 놓고 말이 많다. 사실 RCEP 체결을 누가 주도했는지는 문제의 본질이 아닐지 모른다. ‘주도한다’라는 것도 말 그대로 정태적 개념이 아닌 동태적 개념이다. 따라서 협상 체결 과정에서 누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의 최종 타결이 이뤄진 가운데, FTA 업무 프로세스에 자동화를 적용하는 사례를 소개하는 온라인 세미나가 열린다.
IT포털 데브멘토는 19일 ‘자유무역협정(FTA)과 로보틱 프로세스자동화(RPA)’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개발자 온라인 콘퍼런스 일환으로...
양국은 올해 7월 9일 양국 통상 장관 간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이후 속도감 있는 협상을 추진 중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총칙,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등 협정문과 상품 시장접근에 관한 양허 협상을 진행해 분야별 타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캄보디아는 2011년 이후 매년 7%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35세 이하 인구가 72%에 달하는 등...
전 세계 인구와 GDP, 무역의 30%를 포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다.
애초 인도도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우려해 협정에서 빠졌다. 2019년 11월 4일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의 협정이 타결됐으며 이달 15일 최종 타결 및 서명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인 시장개방 협상을 지난해 완료하지 못하고 협정문 타결만 선언한 뒤 이번 서명을 통해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최종 서명까지 8년이란 세월이 소요됐단 것만 봐도 각국의 이해가 다르고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RCEP에 참여한 15개 국가의 무역 규모는 5조4000억 달러(세계 비중 28.7%), 국내총생산(GDP)은...
가입국 간 원산지 기준도 통일해 중복적인 FTA에서 나타나는 혼란도 미리 방지했다. 정상들은 “RCEP에서 인도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며 지난해 11월 RCEP 불참 의사를 밝힌 인도의 참여를 독려했다.
RCEP 체결에 가장 공을 들인 쪽이 중국인 만큼 이번 협상 타결은 중국의 승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허웨이원 중국국제무역학회 주임은 “중국 전체 무역의 70...
참가국의 무역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도 RECP 타결에 대해 “역내 15개 국가 간 단일 원산지 기준ㆍ한-아세안 FTA에 없던 전자상거래 챕터 등을 도입해 안정적 거래 환경을 조성했다”며 “국제 규범의 선진화를 도모할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이번 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무역체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세안이 이끄는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이 자유무역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록 이번에 인도가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RCEP이 아세안 등 주요 국가와의 기(旣)체결 FTA를 업그레이드해 시장 개방을...
지난해 회의는 협정문 타결만 선언했으며, 시장개방협상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반면 올해는 시장개방협상을 포함해 모든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서명까지 했다. 다만 인도가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이어 RCEP 서명식에도 잇달아 참석해 자유무역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의제 발언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아세안 및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은 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번 서명은 코로나19 위기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출범시키는 의미가 크다.
무역규모는 5.4조 달러로, 인구 22.6억 명에 달하며,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자유무역협정) 시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RCEP 협정이 최종 타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채택된 공동성명을 통해 회원국들은 RCEP 협정 서명을 하게 된 것을 환영하면서 역내 일자리 창출, 공급망 제고 등 코로나 위기 극복뿐 아니라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청와대는 이번 최종 타결 및 서명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복영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우선 RCEP은 세계 최대의 메가 FTA로, WTO 등 다자체제의 약화, 글로벌 공급망(GVC)의 블록화·지역화 경향에 대응하여 전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