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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 비관세장벽 대응 본격화…한ㆍ중 FTA 1차 공동위 개최

오는 13일 공동위원회에 앞서 양국 통상당국은 9일과 11일, 12일 분야별 이행위원회를 열어 관세, 원산지 규정, 상품, 서비스ㆍ투자ㆍ자연인 이동, 비관세 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인호 통상차관보는 “한ㆍ중 FTA를 활용해 우리 업계의 대중 수출을 지원하고 중국과의 통상 관계를 점검해 나가는 한편, 한ㆍ중 FTA 활용을 촉진하고자...

2017-01-08 11:53
내년 2월 통상로드맵 개편안 발표…"보호무역주의 추세 반영"

통상교섭ㆍ협력 대책, FTA활용 방안 업그레이드, 인프라 확충,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분야별 정책 요소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다. 부처 내 실무작업반 작업, 관계부처 협의,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2월께 보완된 로드맵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정부 고위 실무대표단의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한 이 차관보는 "현지에서 한ㆍ미...

2016-12-27 14:44
한국, 베트남ㆍ뉴질랜드 FTA 발효 후 수출 급증

FTA 활용이 우수한 품목은 휘발유를 포함한 석유제품으로 원산지증명서 전체 발급액의 23.3%를 차지했고 합성수지(13.7%), 알루미늄(9.6%), 자동차(4.2%) 순이다. 이에 따라 수출활용률은 7.7%p 증가한 37.1%를 기록했다. 뉴질랜드 역시 FTA로 1년 사이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 수출액은 6.4% 증가(11억 4000만 달러→ 12억 2000만 달러)한 반면 수입액은 11.4%(11억...

2016-12-26 10:39
내년 15개 FTA 이행 채널 최대 가동 수출 확대 모색

산업부는 2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FTA 이행ㆍ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제5차 회의에서 올해 한 해 FTA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는 이달로 발효 1주년을 맞은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FTA와 관련해선 대외통상 여건이 어려웠음에도 수출에 이바지했다고 평했다. 올 한해 총 41회의 FTA이행기구 회의를 통해 원산지ㆍ통관ㆍTBTㆍ수입규제...

2016-12-23 14:01
한ㆍ중 FTA 발효 1년…수출 10.9% 감소 '초라한 성적표'

3%)ㆍ생활용품(13.5%)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한ㆍ중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발효 3년차가 되는 내년도에는 차이나데스크를 통한 FTA 활용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는 등 우리 기업에 대한 FTA 활용지원 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한ㆍ중 FTA 이행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FTA 개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12-19 11:07
美 보호무역 강화 민관 합동 대응…'업종별 분과회의' 신설

절차 완료와 삼계탕 수출 개시 사례를 소개하고, 내년에도 중국 통관 규제 등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OTRA는 비관세장벽 현지대응반(중국 7개소, 베트남 2개소)을 통해 통관ㆍ인증 등 우리 기업의 수출 현장 애로해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단계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밀착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12-16 11:00
한ㆍ베트남 FTA 발효 1년 양국 교역 17% 증가

그간 두 번에 걸친 관세 인하(1년차: 발효직후, 2년차: 올해 1월 1일)로 인해, FTA 특혜품목을 중심으로 수출과 수입이 크게 증가한 점도, 양국 수출입 업계가 한ㆍ베트남 FTA를 적극 활용한 결과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대 베트남 수출의 경우 화장품과 자동차부품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34%와 30%가량 증가했고, 수입은 라이스페이퍼와 기타 목재류 등이 각각 78%와 6...

2016-12-07 11:14
한ㆍ터키 FTA 체결 이후 3년새 수출 37.2% 증가

공동위원회는 FTA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의 대(對) 터키 수출은 2012년 45억5200만 달러에서 지난해 62억4900만 달러로 37.2% 증가했다. 특히 특혜품목인 △자동차 부품(176%↑, 3600만→9900만 달러) △화학제품(프로필렌 : 35%↑, 3400만→4600만 달러) △기계(열교환기 : 82%↑, 1100만→2000만...

2016-12-01 06:00
한ㆍ칠레 FTA 개선 협상 개시…우리 제품 시장접근 개선 추진

FTA 활용 확산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우리측은 에너지ㆍ자원 분야의 협력과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 진전을 관심 사안으로 강조하는 한편, 무역구제 조치 관련 우리 업계 애로 등을 전달했다. 호주측은 우리나라 법률서비스 시장 조기 개방 등 서비스 산업분야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양국은 내년 발효 4년차 차질없는 이행과...

2016-11-19 14:08
KMI, 미 대선 영향 대미 컨테이너 화물 최대 2.2%p 감소 전망

또 정부 및 항만당국은 항만배후단지, 해양산업클러스터 등을 활용한 항만물동량 창출 기반 확대 및 항만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리고 부가가치를 제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아울러 수산분야는 FTA 재협상에 대비해 수입자유화 일정 유지 및 수출확대 전략 개발이 필요하고 미국의 식품안전에 대한 통관 기준 강화에 대비해 미국 내 입법 동향...

2016-11-14 11:14
한일 통상장관 "산업통상장관회의 연내 추진키로 합의"

한중 양국 장관은 교역ㆍ투자 협력, 한중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화장품ㆍ농수산품 등 양자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실무협의를 지속키로 했다. 한중 산업협력단지, 제3국 공동 진출, 한중 투자협력기금 등 작년 한중 정상회담 성과사업 후속조치 등에 대해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주 장관은 도쿄, 나고야, 오사카 등 일본 주요 경제권의 대표적인 유망...

2016-10-30 09:14
한·중·일 통상장관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자유무역 추진”

세계무역기구(WTO), G20 등 다자채널에서 합의된 보호무역조치 동결과 감축 약속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중·일 FTA는 2013년 3월 협상이 시작됐으며 상품·서비스 분야 시장접근 방식, 규범 분야 협정문 등에 대해 포괄적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2016-10-29 16:22
[이슈] “국제기준 벗어나면 WTO 제소” 단호히 대처

이밖에 자유무역협정(FTA)이행위원회, 통상장관회담, 세계무역기구(WTO) 정례규범회의 등 고위급 면담을 활용해 정부 간 양자-다자 통상채널에서 수입규제 문제를 핵심 의제화 하는 등 정부 간 네트워크 활용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주요국 보호무역조치 동향에 대한 현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요 동향은 업계와 즉시 공유, 사전...

2016-10-27 11:01
“한-중국ㆍ뉴질랜드ㆍ베트남 FTA, 수출 증대 효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FTA 이행ㆍ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FTA 협상동향 △중국ㆍ베트남ㆍ뉴질랜드와의 FTA 발효 6개월 이행 평가 △정부의 FTA 활용 활성화 방안 등을 공유했다. 또 업계로부터 FTA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에...

2016-09-21 06:00
한-뉴질랜드 FTA 분야별 이행위 6∼8일 첫 회의

위원회에는 산업부, 기획재정부, 국가기술표준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분야별 소관부처 담당자가 참석해 분야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의 관심사항을 논의한다. 서비스무역위원회에서는 전문직 일시고용 입국비자 활용 제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FTA 체결 시 한국어 강사, 태권도 강사, 여행가이드, 한의사,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2016-09-04 13:59
정부, 기업 해외지원 위해 신흥국 경협증진자금 도입 검토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대외부문 정책방향, 경제협력 촉매역할을 위한 개발금융 운용방안, 정상외교 경제분야 후속조치 계획, 세관당국 간 FTA 이행협력 MOU 추진 기본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발금융 도입 및 운용방안이 처음으로 발표됐다....

2016-07-08 10:47
FTA관세특례법 10년만에 전면 개편…수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또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수출입기업 지원, 납세자의 편의제고와 권리보호 강화 및 원활한 FTA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이 포함됐다. 예를 들면 협정세율로 관세를 신고 납부했으나 협정세율 적용세율 대상이 아닌 경우 부족세액과 함께 가산세(부족세액의 10%)를 내야 하지만 수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상대국 수출자가...

2016-06-28 10:23
한·러, 한반도 안보 해법 공감대…경제 협력 바탕으로 대북 공조 강화하기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단기적으로 러시아는 극동러시아의 선도개발구역과 자유항구역에서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을 요청했다. 윤 장관은 극동지역에서 양국 경제협력의 잠재성을 동의하며 한러 투융자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서 극동개발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전개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양국은 전력에너지, 석유가스, 항만, 수산업을...

2016-06-14 16:44
산업부, 베트남과 ‘FTA 활용촉진 업무협약’ 체결

등 FTA 활용기반 공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협약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에서 비관세장벽 등 활용상 애로를 겪을 경우 정부간 협의를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올해 말 제1차 회의를 추진하는 등 베트남 측과 이번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나갈...

2016-06-01 06:00
정부, 이란ㆍ멕시코 외교 성과 극대화 후속조치 마련 착수

양해각서(MOU) 합의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선 관계부처 합동 MOU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을 통해 MOU 이행정보를 업계와 공유하기로 했다. 주 장관은 아울러 경제외교 성과 확산을 위해 지원체계와 기반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장별 유망기업을 상시 발굴하고, 유력 바이어와의 사전매칭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 및 해외진출...

2016-05-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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