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발효, 이란 경제제재 해제, 브라질 올림픽과 같은 기회 요인들을 활용해서 소비재를 새로운 수출 효자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 제재 결의를 채택하고, 지난주 미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보다 더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북제재법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을 채택한 점을...
정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ㆍ인도 CEPA 개선 추진 방향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고,‘통상조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보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그간 다섯차례 진행돼 온 한ㆍ아세안 FTA 투자 유보 협상 경과와 기대효과에 대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도 이뤄졌다.
전문가 토론에서...
양측은 특히 최근 글로벌 교역규모 감소 등에 맞서 한-중 FTA를 최대한 활용해 양국 교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아래 오는 3월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 통상장관회의에서 한-중 FTA의 이행 및 활용, 무역·통상협력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재무부 차원에서도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으로 아시아지역 인프라...
특히 TPP와 관련해 미국 대선 동향 및 TPP 이행법안 처리전망, 유럽연합(EU)-미국 간 무역·투자협정인 TTIP 협상동향과 쟁점사항 등을 점검한다. 메가 FTA의 흐름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긴밀히 대응해나가기 위한 취지다.
2세션(에너지·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수주 확대)에서는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활용...
이행위원회와 함께 개최되는 산하 이행기구에서는 해당 분야별 이행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22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에서는 우리 수출입업자가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각종 애로사항(원산지규정 해석 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18차 경제협력작업반에서는 한-아세안간 우호적인 경제관계 유지를 위한 협력 사업을 심사하고 승인할...
주요국과의 FTA 이행과 활용을 강화해 수출 확대에의 기여도를 보다 높이는데 역점을 두는 등 이행체계를 성과지향형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TPP, 역내포괄적 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 등 지역경제통합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한-중미, 한-에콰도르 등 신규 FTA 협상을 연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위원회, 한중 통상장관회의 등 정부 간 채널을 적극 활용해 비관세 분야 등의 걸림돌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장관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보다 ‘일자리 만들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관련해서는 “내일 국회에 가서 법의 필요성을 다시...
지난해 G20정상회의에서는
각국 성장전략의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했는데,
우리나라는 2위에 그쳤습니다.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때 관련법이 개정되었더라면
우리의 성장전략은 계획 뿐 아니라 이행점검에서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가의 성장과 발전은 정부나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그는 이어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들을 해결하는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며 “특히 한ㆍ중 FTA 플랫폼을 활용한 중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유망 소비재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ㆍ중견기업 수출마케팅 지원, 통관·인증 애로 해소 등 다양한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의지도 밝혔다. 주...
등 활발한 교류 기대된다”고 했고 이원재 요즈마펀드 한국법인장은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이스라엘 환경을 우리 기업이 세계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한ㆍ이스라엘 FTA 추진 방향에 대한 입장을 결정하고, 통상조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 보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한․뉴질랜드 FTA 정식서명시 상품·서비스 시장개방 이외에 FTA를 통한 양국의 이익균형 차원에서 농림수산 분야에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양국 공동부담 원칙하에 협정발효 시부터 운영키로 합의했다.
양국간 협력 이행약정에 따라 농식품부는 올해 농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대학원 장학금 지원, 전문가 훈련·연구 협력...
또한 대북한 경협 카드를 활용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존재감을 과시하려 하나 경제적 약체로서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화해와 협조가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역사 인식과 일본의 우경화로 인해 자칫 관계 개선의 기회를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은 무엇일까? 첫째, 한국에는...
이와 함께, 겨울철 논을 활용한 답리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농지의 이용률을 높이고 곡물자급률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해 발효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보완 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칭 ‘농어촌상생기금’과 관련해서는 농업계가 적극 참여하여 기업과 상생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FTA의 전략적 활용 및 네트워크 확대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이스라엘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가 및 관련 업계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이스라엘 FTA 추진과 관련한 국내 절차를...
특히 한국의 세 번째 투자 대상국인 베트남과의 FTA를 통해선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 4000여곳에 대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한편 정부는 3개 FTA를 통한 교역ㆍ투자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가 실현되도록 기업의 FTA활용 촉진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공동위원회를 매년 열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비관세 장벽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3개 FTA를 통한 교역ㆍ투자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가 실현되도록 기업의 FTA활용 촉진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우리나라와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통상장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가각각의 공동위원회를 매년 열어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비관세 장벽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활용하는 제품들의 가격 인하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전세계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은 5억9000만달러(약 6900억원), 수입은 5억7000만달러(약 6700억원), 무역수지는 2000만달러(약 235억원)가 각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중국 측이 양허제외한...
한·중 FTA활용을 위해 4조원 수준의 중국시장 진출 프로그램, 5000억원 규모의 중국진출서비스기업펀드 조성을 통한 서비스업종 창업 등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미국 금리 인상에 대비해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외환건전성 관리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거시건전성 3종 세트도 탄력적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은 “수출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기업의 FTA관련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유관기관간 체계적인 대응이 긴요하다”면서 “FTA 이행ㆍ활용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효과적으로 다뤄 업계에 큰 도움이 되는 협의체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FTA 이행ㆍ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할...
아울러 법률, 엔지니어링, 환경,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의 유망 서비스시장 진출과 비관세장벽 해결을 위한 양국간 협의도 가속화될 전망이며 한ㆍ중 FTA활용을 위한 선진 글로벌 기업과 중국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돼 고급 일자리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ㆍ중 FTA 영향평가에서도 FTA 발효시 10년간 실질 GDP 0.96% 추가성장, 소비자후생 146억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