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금융위원회와 FIU에 대한 요구사항은 늘어나는데, 관련 업무를 추진할 예산은 되레 줄어드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금융위 소관 세부사업에 대해 각각 △자금세탁방지추진(1600만 원) △FIU전산망구축운영(2000만 원) △인건비(4600만 원) △기획조정관실 기본경비(1억2800만 원)이 감액...
그뿐만 아니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민우 금융혁신기획단장을 비롯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전요섭 제도운영기획관 등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대거 자리했다. 업비트ㆍ빗썸ㆍ코인원ㆍ코빗ㆍ고팍스ㆍ프로비트ㆍ지닥ㆍ코어닥스 대표들도 자리해 관련 사태에 대한 진단을 내놨다.
간담회에서 FIU는 '루나-테라 관련 국내 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통해 국내에...
수수료는 가져가고 있다"라며 "투자자를 보호할 의지가 정말로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단기적으로 시행령을 통해 집행력을 확보할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과도 논의를 해야겠지만, 특정금융정보법 목적 자체에 자금세탁이라는 제한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후 2001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됐으며 2008년부턴 금감원 자본시장조사본부장으로 일했다.
주목할 점은 지난 2013년부터 10년째 김앤장에 몸담고 있다는 것이다. 김앤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로펌이다. 대형 로펌의 경우 대형 금융지주사 건을 맡으면 회사 계열사들의 사건도 수임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같은 이유로 금감원의 소송 대리인을...
업비트(가상자산 거래소ㆍ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세탁 종합검사 3호 대상이 됐다.
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FIU는 5월 중순께 업비트 현장 검사를 할 예정이다. 현장 검사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 살핀다. FIU 가상자산검사과의 실무직원 5~6명이 현장에...
2012~2018년 금융사 STR 보고건 399만 건…횡령 거래 누락 여부 이목금감원, 횡령 기간에 우리은행 11차례 검사…작년 종합검사서도 놓쳐 은행권에도 여러 추측 쏟아져…“감사 수차례 받는데 10년간 몰랐다는 게 의문”
우리은행 직원의 수백억 원 횡령사건을 두고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의심거래신고 시스템을 어떻게 피해갔는지 의문이...
2020년 기준 73만 건이 보고됐고, FIU의 심사를 거쳐 법 집행기관에 약 3만7000건을, 경찰청에는 1만4700건을 제공하는 중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시점과 이를 현금화하는 금융거래 시점 간 간격이 있어 현장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존재한다.
앞선 현장의 어려움을 내어놓고 해결하기 위한 콘퍼런스가 27일 개최됐다....
NFT, 가상자산 해당 여부 해석 여전히 분분…주무부처 정하지도 못해 FIU-금융연구원 보고서에서도 정의 모호…“관계부처 협업해 업권별 논의해야”
대기업들의 NFT(대체불가능토큰) 시장 진출이 줄을 잇지만, 정부는 해당 시장 관리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NFT 정의 조치 못 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할부처 지정도 불분명하다.
NFT 시장을 관리해야 하는...
산업은행뿐 아니라 다른 국책 금융기관과 거래소, 예탁원 등 증권기관은 물론 금융감독원과 FIU(금융정보분석원)등도 하나의 금융허브 신도시에 하나로 이전해야 한다.
그러면 업무 효율성이나, 인력 유출, 고급 인력 조달 어려움도 해소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실제로 끌어낼 수 있다.
윤 당선인은 임기 5년 동안 금융허브 신도시 플랜을 짜고 입법을 통해 초석을...
이재명 후보가 엮인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성남지청 수사과가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조회를 요청했으나 대검이 이를 거부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김 총장은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전화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반려했습니다.
그러나 김 총장에 대한 대내외적 평가와 별개로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고팍스(가상자산 거래소ㆍ운영사 스트리미)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세탁 종합검사 2호 대상이 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FIU는 이달 중에 고팍스 현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 검사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제대로 갖췄는지 살핀다. FIU 가상자산검사과의 실무직원 5~6명이 현장에 파견...
다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SMS 예비인증제에 대한 합의를 이뤄나가는 만큼, 상황을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 또한 제기됐다.
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유수의 기업들이 중소형 거래소와의 인수ㆍ합병(M&A)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존 사업의 성과가 부진하거나 신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을...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금법상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최근 금융연구원이 금융위원회 용역으로 작성한 연구보고서에서 게임 아이템 NFT와 결제수단형 NFT를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관련 규제를 맞춰야 할 공산이 커졌다.
특금법상 사업자 신고가 지난해 9월...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됐고, 정보 보안 경영시스템(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확보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심사를 받아야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은 특금법이 기회 요인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심사 과정에서 다양한 리스크들이 노출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업계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거래소가 기술에 기반을...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대해 더는 규제할 생각이 없다”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신고를 통해 (부실 사업자가) 걸러진 측면이 있어 통과한 가상자산 업자들에 대해서는 포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특히 4대 거래소를 제외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ㆍ빗썸ㆍ코인원ㆍ코빗을 제외한...
당시 국정감사차 국회에 출석한 김정각 FIU 원장은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FIU가 수사기관 역할을 모니터링할 장치는 없고, 법 집행기관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대략적인 통보만 받는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신고 의무가 추가되거나,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업권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에 이어, 디지털화되는 금융거래 환경 상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한정된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ㆍ활용하기 위해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마련했다. 우본(우체국), 관세청(환전업자) 등 위탁검사를 제외한 FIUㆍ금감원 검사대상에게 적용된다....
고 위원장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하는 일이 금융회사 등에서 의심거래(STR) 보고를 받으면 그거를 심사 분석해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는 일을 한다”라며 “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법상 말씀을 드릴 수 없게 돼 있어 양해해달라. 경찰에서 조사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법적인 절차와는 별개로 주식시장에서의...
국세청은 가상자산 상속·증여 시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로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가 완료된 업비트(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이라고 28일 고시했다.
현재 가상자산의 경우 양도소득 과세는 2023년 이후로 연기됐지만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가상자산을 상속받는 경우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컴퓨터 통신망이 베이스라 과기정통부에서 통제하는 게 맞다”며 “그래서 가상자산을 맡는 것도 금융정보분석원(FIU)가 해선 안 되고 과기정통부 산하 블록체인청이 총괄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과기정통부가 운영 주체로 꼽힌 점을 두고 반응이 갈린다. 부동산 기반 가상자산을 실현시키려면 금융위원회로부터 부동산집합투자와 증권형 토큰 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