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가 지난해 발행한 ‘2022년 자금세탁 동향’에 따르면 FIU가 2022년 한 해 동안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 의심거래보고의 전제범죄는 조세 포탈(31.7%), 사기/횡령/배임(24.6%), 기타(19.0%), 재산 국외 도피(12.6%), 사행행위(8.2%), 관세 포탈(3.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제범죄란 자금세탁에 선행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코빗이 FIU에 보고한 전제범죄 현황도 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오케이비트의 원화계좌 변경 신고는 관련해서 계속 논의 중이며 최종적으로 (원화마켓 진입 여부를 두고) 결정이 나지 않았다”면서도 “자금세탁방지에 대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전달을 한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해외에서 가상자산 직불 카드 서비스를 제공 중인 크립토닷컴은 국내에서 결제 관련 서비스에도 눈독 들이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 권한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있다. FIU로부터 최종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ISMS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ISMS 본인증 획득 이전 ISMS 예비인증을 받고 최소 2개월간 영업을 해야 한다.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원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 ISMS 본인증 획득 절차를 밟고...
일반적으로 지갑 업체들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지만, 위 업체들은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날 기준 FIU에 신고된 지갑 업체는 △코다 △케이닥 △오하이월렛 △마이키핀월렛 △카르도 △베이직리서치 △인피닛블록 등이다.
다만, 문제는 해당 업체들이 사실상 지갑 서비스 뿐만 아니라 거래소 역할까지 한다는 점이다. 원화 입출금이...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불수리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 외 강화되는 규제 환경에 맞춰 서비스의 시스템 정비도 서두르고 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대체불가토큰(NFT), 토큰증권(STO) 관련 신사업을 중요한 미래성장 전략으로 정하면서 소수주주측이 제안한 전문가를 영입하고 기술역량과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에 투자 및 사업적 시너지를...
20일 본지 취재결과,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검사과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모빅코인을 상장했는지, 향후 상장 계획이 있는지 지난 9월과 이달 19일 두 차례 문의했다. 금융당국에서 특정 코인을 거론하며 거래소에 직접 상장 계획을 문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FIU 관계자는 “코인 가격이 장외 시장에서 계속 오르다가 상장이 되면 나중에 불특정 다수가...
고팍스 변경신고 수리 지연, 민사법원 "소송주체 고팍스여야"투자자 측 "FIU의 위법성 인정 목적 달성"…손배소는 일단락일부 투자자 "금융당국 직무유기 형사고발, 법률대리인 선임"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이후 변경신고 수리 지연으로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한 고파이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손해배상...
대검은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 사업자),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검찰청 명의를 이용한 가상자산 매각과 원화 출금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가상자산거래소와 금융기관은 관련 절차와 시스템을 만들었다.
현재 27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검찰에 의해 압수 또는 몰수‧추징보전돼 보관 중이다. 이 중 비트코인은 약...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제보를 받아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및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포블은 미신고 사업자와의 입출금을 제한하고 만약 포블을 통해 미신고 사업자 간의 입출금이 발견될 경우, 제보를 받고 확인 후 별도 제재로 미신고 사업자와 포블 간 영업 및 거래를...
FIU 상반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거래 비중은 50.4%에 달하지만, 국내에서는 25.7%에 불과하다. 국내 유통되는 가상자산 622종 중 59%가 단독 상장된 코인이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위 10개 종목 중 4종목이 단독 상장된 알트코인이다.
부실한 코인 프로젝트는 결국 상장 폐지와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내 이용자들이 알트코인...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와 협조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보 접수 업무를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제보 대상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내국인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이며, 제보는 닥사 제보 메일(jebo@kdaxa.org)을 통해 할 수 있다.
제보자는 △사업자...
가상자산을 활용한 사업 모델은 늘어나는데, 규제는 여전히 특금법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을 담당하는 기관은 사실상 금융정보분석원(FIU) 하나로 주로 맡고 있는 분야도 자금세탁방지에 한정된다. 때문에, 올해 발생한 가상자산 예치업체의 예치금 반환 불능 사태
나, 해킹 이슈에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제1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금융위원장 표창자금세탁방지ㆍ의심거래 보고 분야 역량 인정거래소 운영 건전성 제고해 투자자 보호 앞장
코빗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주최한 ‘제1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제1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김주현...
내년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신고 무더기 준비 중특금법에 요건 명시했지만…모호한 범위에 불안FIU “갱신 신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년 가상자산 사업자(VASP) 상대로 갱신 신고를 예고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지만, 연이은 제재와 VASP 강화 요건 움직임에 업계는 법률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고파이 투자자에 이어 델리오·한빗코도 소송“현행 특금법에 없는 이유로 제재” 업계 반발FIU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대응 고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업계의 여러 이해 당사자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현재 고파이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약 19억 원의 과태료를 받은 델리오와 원화계좌...
전통 금융권 수준의 규제 적용"원화거래소변경 신고 불수리"신고제에 재량 심사…법적으로 안돼당국 요청에, 특금법 개정 발의했지만내년 4월 총선에 국회 합의 불투명
금융당국과 소송에 나선 가상자산 업계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위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법조계의 시각도...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현재는 (근거가 되는 법이) 특금법에 따라서 자금세탁방지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만큼, 법의 본질상 이런 내용(강제성)을 법에 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런 권고사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할지는 미지수다. 이미 일부 거래소는 영업 종료를...
바이낸스·창펑자오 CEO, 유죄…‘제재국 자금세탁 묵인’은행보안법·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천문학적 벌금고팍스-바이낸스 신고 수리 심사하는 FIU “법과 원칙에 따라”
바이낸스가 자금세탁·제재 위반으로 미국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으면서, 국내 진출에도 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일각에서 금융당국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막고...
금융위원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사업자의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자산 반환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금법 상 직권말소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방지 관련 사항도 충실히 고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영업종료에...
닥사로부터 거래지원종료 결정난 지 약 7개월만지난해 FIU 가상자산 매매업자 변경 요구했지만이번 인증범위는 실명계좌 이용한 '지갑'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AG(페이프로토콜)가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VASP)를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획득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난 지 약 7개월 만이다.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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