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을 비롯해 금융당국은 법인 계좌 관련해 침묵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할 경우, 돈세탁 및 비자금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법인 계좌 허용 준비 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현재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막는 금지...
최초 입금일로부터 30일→3일 후입출금 한도 상향 조건 홀로 완화업계 업체간 암묵적 합의 어긴 것FIUㆍ은행연합회는 "큰 문제 없다"업비트 독주 체제 더 공고해질 듯
케이뱅크가 가상자산 거래소 입출금 한도 상향 조건을 완화하면서,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강화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노선 정리를...
FIU와 협의해 갱신신고 심사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 인프라 구축 및 엄중 대응도 예고했다. 불공정거래 규제에 필요한 조사시스템과 조사업무규정·시행세칙 제정 및 조사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감시를 통해 조사대상종목을 선제 발굴한다. 이를 통해 긴급·중대사건의 경우 신속한...
지난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입된 계정 수는 1100만 개에 불과하다. 실제 이용자 수로 계정 수를 국한하면 600만 명까지 떨어진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해외 국적의 고객을 받지 않지만, 바이낸스는 약 100여 국을 대상으로 회원가입을...
FIU 관계자는 “시행령을 법제처에서 법체계를 검토·심사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과 금융회사법을 반영하는 부분이 기존 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해당 내용을 바꾸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금융회사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임원을 규율하지는 않게 될 전망이다.
또 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내린...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 내용 및 시행령 등에 대한 입법예고가 지난달 22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절차를 마쳤다고 지난달 7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이 금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준수해야 할...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정보공개현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된 사업자는 총 37곳이다. 이중 과반이 훌쩍 넘는 27곳이 거래소 업을 영위하고 있다. 특금법 도입 당시 대부분 사업자가 거래소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당시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을 하기 위해선 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 실제 이용자 수는 약 690만 명에 이른다. 정치권이 소비자 보호 대책을 전면에 내세워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다.
2022년 대선에서도 당시 여야 후보들은 △가상자산 비과세 상향 △가상자산발행(ICO) 허용 △가상자산 법제화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FIU)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VASP는 총 35곳으로 26곳이 거래소 사업자이며 나머지 9곳이 비러래소 사업자인 지갑ㆍ보관업자로 조사됐다(지난해 하반기 인피닛블록이 신규 VASP로 등록되며 현재 비거래소 사업자는 총 10곳). 이중 자본잠식 상태인 코인마켓 거래소는 18곳이다. 열악한 경영상황을 대변하듯 지난해 하반기부터 코인마켓...
FIU “자금세탁 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제도 도입 방안 검토”법집행기관 통보 가상자산 의심거래보고(STR) 전년 比 90%↑김치프리미엄 악용한 투기, 마약 유통 범죄 등 적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악용범죄와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 전 선제적으로 의심 거래를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지난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놓은 2023년 상반기 가상자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래소 종사자는 총 1915명으로 이중 원화마켓은 평균 275명이었지만 코인마켓은 평균 26명에 그쳤다.
자본력에서도 원화마켓 거래소와 코인마켓 거래소 간 차이는 확연했다. FIU 조사 당시 코인마켓 거래소 중 10곳은 거래 수수료 매출이 0원이었고, 18곳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7월 시행을 앞두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및 자금세탁방지(AML)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부적격 사업자는 시장 진입 시도를 차단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FIU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FIU는 올해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
금융정보분석원(FIU), 2024 업무계획 발표“부적격 가상자산 사업자 퇴출·차단” 의심거래보고(STR) 분석 위해 인력 확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및 자금세탁방지(AML) 검사를 강화하고,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 시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FIU는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FIU는...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FIU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FIU의 정책목표는 국내 자금세탁방지제도(AML)를 선진화해 가상자산, 불법사금융 등 민생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FIU는 이를 위해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사금융 등 민생약탈범죄 적발에 심사분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범죄 관련 자금흐름을...
외국법인은 본국의 감독기관에 의한 조사·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사실관계 등을 조회·확인 중이면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직권으로 소송이나 조사·검사, 확인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FIU는 심사를 중단할 경우 소송이나 조사·검사, 사실관계 등을 조회·확인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고파이 투자자, 31일 금융위 앞에서 집회“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 촉구바이낸스 국내 진출 막히자 “지분 낮출 계획”FIU “위법성 이미 美서 확인…입장 변화 없어”
고파이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을 향해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승인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31일 고파이 채권단 소속 투자자 10여 명은 오전 11시 30분 금융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지난해 8월 ‘인피닛블록’ 이후 신규 VASP 탄생 없어FIU, “예비인증 제도 도입 후 업체들 몰려 병목현상”예비 VASP,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신중하게 준비 중”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비인증 제도 도입 이후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 완료를 받은 업체가 처음으로 나온 지 5개월이 지났다. ISMS 예비인증을 받는 업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VASP...
지난해 10월 이후로 멈춘 코인 거래소 제재 공시신규 사업자 신고, 올해 갱신신고 등 할 일 산더미거래소 폐업 러시…고객 자산 반환 능력 점검 필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코인마켓 거래소 종합 검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지난해 10월 이후로 코인마겟 거래소 상대로 제재 내용이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다.
19일 가상자산...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이상 거래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보고받고 있다”면서도 ”USDT의 이상 거래 발생 건 및 이상 거래 보고 건수 등은 민감한 금융 정보인 특성상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USDT 특성상 자금세탁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심 거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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