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분야 증설에 나선 인도 역시 유화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연구위원은 "따라서 석유화학 제품은 한국 수출품목 중 가장 많은 수입규제를 받는 품목으로 향후 보호무역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타 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큰 철강산업도 보호주의의...
1994년 WTO 이전 체제하에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세이프가드 조치의 주요 발동국이었으나 WTO 출범 뒤에는 터키,요르단 등 개도국의 활용이 두드러져 전체 89건중 개도국이 78건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무역위의 설명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세이프가드 조치는 지난 2002년 3월 미국의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 이후 무역전환을 대비한...
또한 실효성 있는 개도국 긴급수입제한조치(SSM: 개도국의 식량안보 등을 위해 기존 세이프가드와 별도로 고안된 긴급수입제한제도)를 도입을 위해 인도, 중국 등 G33그룹과의 공조 계획도 갖고 있다.
개방 확대가 한국에 이익이 되는 비농산물 분야에선 지나친 개도국 우대 조치를 경계하면서 균형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DDA...
철강업계 뿐 아니라 수요업계에서도 수입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과도한 수입 내지는 수입량 감소에 따른 국내 철강 수급문제에 사전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자부 이인호 무역정책팀장은 “실시간에 가까운 수입 정보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의 적기 발동 역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본, 중국, 미국 등 전통적인 교역 대상국들의 SG 조치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업계에 신속한 대응을 지원함과 동시에, 인도, 터키 등 SG 발동이 빈번한 개도국의 조치 상황도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EU, 캐나다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내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