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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에 이어 자동차…美 무역확장법 232조 등 통상 중장기 전략으로 대응해야

태양광 패널, 세탁기 미국의 세이프 가드 조치를 피하지 못하고, 결국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으나 판정이 날 때까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철강도 232조 추가 관세에서 제외하는 대신 물량을 2016~2017년 평균의 70%인 268만 톤으로 낮추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유럽연합(EU), 일본, 멕시코 등과 공조해 미국의 232조 자동차 조사에 대응할 계획이지만, 이 역시...

2018-05-25 10:29
정부, WTO에 美·EU의 대한 보호무역조치 문제 제기

앞서 23일 열린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정례회의에선 미국의 세탁기,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와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가 WTO 협정에 비합치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치 및 조사의 조속한 철회를 요청했다. 미국의 세탁기와 태양광 세이프가드의 경우, 우리나라가 지난 2월 1일 한·미 양자 협의 이후 이달 6일에 양허 정지 의사를 통보했음을 언급하며...

2018-04-26 14:17
러시아, WTO에 철강 관세 미국 제소…양자협의 요청서 제출

WTO에 따르면 러시아는 양자 협의 요청서에서 “미국이 실시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정책은 사실상 세이프가드 발동과 마찬가지”라며 세이프가드 발동이 아니라는 미국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어 “러시아 정부는 최대한 빨리 협의를 시작하길 바란다”라며 “미국 정부가 회담 장소와 날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러시아...

2018-04-20 16:24
美 철강 관세 피하니… 이번엔 EU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를 면제받자마자 유럽연합(EU)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를 시작하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EU로 수출하는 물량이 미국만큼 커 세이프가드가 현실화할 경우 큰 피해가 우려된다. EU는 지난달 26일 수입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벌여 그 결과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거나...

2018-04-04 12:23
중국, WTO에 미국 보호무역주의 조치 제동 촉구

이와 별도로 이날 유럽연합(EU)은 유럽으로 들어오는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이 수입 철강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한 대응책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미국 시장 접근이 제한된 제품들이 EU 시장에 더 많이 수입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한국과 EU,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등을 철강·알루미늄 관세...

2018-03-27 09:33
철강·알루미늄 살리려다 農心 잃는 트럼프

지난 1월 세탁기·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단행한 뒤 한 달여 만에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보복 조치로 관세를 물리면 가장 타겟이 되기 쉬운 건 농산물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간다. 이 때문에 중서부 지역 농민들의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10일...

2018-03-12 15:39
[트럼프발 무역전쟁] 중국 치자고 동맹국에 총구 겨눈 트럼프

EU), 일본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했다. 이들은 2014년 승소했고 중국은 수출 제한을 철폐했다. CEA도 중국을 상대로 WTO에서 싸우고 있는 국가가 여럿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월에도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WTO에 중국을 제소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후속 대응을 게을리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세이프가드...

2018-03-09 09:48
궁지 몰리는 트럼프…‘美 관세 폭탄 예고’에 연합전선 펴는 EU·중국

미국의 수입 제한으로 인한 철강 수입량 급증을 막기 위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도 검토하고 있다. 유럽의 강경 대응에 트럼프 대통령은 맞불을 놓았다. 그는 3일 트위터를 통해 “EU가 미국 기업에 대한 세금과 장벽을 더 높인다면 우리는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205억 달러...

2018-03-05 08:30
글로벌 무역전쟁에 불붙인 트럼프...각국 보복관세 유발 가능성

이에 그는 취임 후 보호무역주의 수사를 강화했으며 중간선거가 열리는 올해에는 연초부터 한국과 중국 등의 태양광 제품과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섣부른 보호무역주의가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종을 울리고 있다. 당장 자동차와 기계 건설 에너지에서...

2018-03-02 09:16
중국, 트럼프 세이프가드에 맞불…미국산 수수에 반덤핑 조사 착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발동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중국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미치는 무역 피해에 보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JC인텔리전스의 리 퀴앙 수석 애널리스트는 “나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도널드...

2018-02-05 08:16
“무역전쟁 원하면 받아주겠다” EU, 트럼프 시비에 반격

이에 대한 EU 대변인의 발언은 트럼프가 지난주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규정에 따라 수입 태양전지 패널 및 가정용 대형 세탁기에 관세 부과를 결정한 것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국가 안보에 따라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도 재차 시사했다. 시나스 대변인은 “미국의 무역 제한적인 조치로 우리 수출이 영향을 받을 경우...

2018-01-30 11:07
美 트럼프 “EU와 무역 불공정, 큰 변화 있을 것”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세탁기과 태양광 제품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016년 기준으로 미국의 대EU 무역 적자는 930억 달러(약 98조9148억 원)다. 그중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2에 달한다. 트럼프는 작년 5월 트위터에 “우리는 독일과의 무역에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러한 무역...

2018-01-29 09:33
‘취임 2년차’ 트럼프 통상압박, 11월 중간선거까지 계속된다

또 그는 지난주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16년 만에 첫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면서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 타격을 입히고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에 시장의 눈은 트럼프의 취임 후 첫 연두교서에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0일 밤(한국시간 31일 오전) 의회에서 향후 1년간의 국정운영 방침을 표명하는 연두교서에...

2018-01-29 09:10
김현종 본부장 "WTO 상소기구 공석 사태 해결" 촉구

이어 김 본부장은 Freeland 캐나다 외무장관, Guajardo 멕시코 경제부 장관, Malmstrom EU 통상담당 집행위원 등과 최근 미국의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일련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공유, 공조방안을 모색했다. 캐나다는 미국의 반덤핑ㆍ상계관세 관련 6개 관행에 대해 WTO 제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국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제3자 참여 등을 통해...

2018-01-27 22:36
인도,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70% 관세...美 닮아가나

유럽연합(EU)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으며 2014년에는 미국이 최대 165%의 관세를 적용했다. 중국 제조사들은 인도로 눈을 돌려 2012년에서 2016년 사이 1100% 이상 수출을 늘렸다. 인도 제조업체들은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으로 제조업 육성을 장려하는 모디 정부가 국내 생산을 늘릴 희망을 키워줄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세이프가드 요청에 동참한...

2018-01-22 16:57
무보 해외 지사장들 "올해 수출, 글로벌 환경 불확실성 증대"

미국(LA, 뉴욕) 지사장은 “철강ㆍ세탁기 세이프가드 청원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법인세 인하에 따른 미국 기업 가격경쟁력 상승 등으로 한국 기업의 미국 수출여건이 호의적이지만은 않다”면서 “디지털 융합산업 확대, 건설경기 호조, 설비투자 확대에 힘입어 반도체ㆍ일반기계 등의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북경, 상해) 지사장은 “한ㆍ중...

2018-01-21 11:14
한-EU "글로벌 보호무역에 공동 대응키로"…美 세이프가드도 공조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양측은 한ㆍEU FTA를 기반으로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의 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관련 양측이 공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더불어, WTO, G20, ASEM 등 다자경제통상회의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개회사에서...

2018-01-20 13:04
"한국산 신규 수입규제 미국이 '최다'"

품목별로는 화학과 철강·금속이 각각 12건, 7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안근배 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미 세이프가드를 포함해 지난해 신규로 조사 개시된 수입규제 결과는 금년 초부터 연이어 발표될 예정이다” 며 “이러한 미국의 수입규제 포화가 올해 EU 등 다른 나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고 말했다.

2018-01-09 09:05
정부 “美 한국산 태양광 전지 세이프가드, 미국 공공이익 저해”

이번 공청회에는 EU, 중국, 대만, 태국, 캐나다 등 외국 정부 인사뿐만 아니라 헨리 맥매스터(Henry McMaster)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마틴 하인리히(Martin Heinrich) 뉴멕시코 주 연방 상원의원,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 미국 내부의 세이프가드 반대 진영에서도 대거 참석해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수입 제한을 반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종 결정시까지...

2017-12-07 09:03
‘G2 무역전쟁’에 등 터지는 한국

현재 우리나라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수입규제(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는 올해(11월 말 기준) 182건으로 인도(33건)ㆍ미국(23건)ㆍ중국(13건)에 의한 규제가 69건(38%)에 달했다. 조빛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의 대중국 수출 구조는 여전히 중간재 비중이 높고, 중국 수출 의존도도 경쟁국에 비해 높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며 “우리...

2016-12-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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