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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계층 20% ‘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 첫 역전
    저소득계층 20% ‘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 첫 역전
    지난달부턴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과 생계·의료급여 대상 중증장애인의 기초급여가 각각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됐다. 7월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는다. 9월에는 근로장려금(EITC) 지원대상이 대대적으로 확대된다.
    2019-05-26 14:44
  • ‘오류 투성이’ 조세지출예산서…14개 항목 5800억 원 오류
    ‘오류 투성이’ 조세지출예산서…14개 항목 5800억 원 오류
    조세지출은 세입으로 계상되기 전 지출로, 저소득 가구에 세금을 환급하는 근로장려금(EITC)과 각종 비과세·감면이 여기에 포함된다. 재정지출처럼 예산안 편성·의결 절차를 요하지 않아 관리가 쉽지만,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불평등과 세입기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국가재정법은 기획재부정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조세지출예산서도 함께 내도록...
    2019-05-12 14:49
  • 홍영표, 한국노총 방문 ”노동 유연ㆍ안정성 강화 머리 맞대자”
    홍영표, 한국노총 방문 ”노동 유연ㆍ안정성 강화 머리 맞대자”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문제도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이 마지막에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라 ‘을’들만의 전쟁이 되고 있는데,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해법에서 노동자들의 양보만 있으면 해결될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든다”며 “근로장려세제(EITC)도 많이 확대했으나 사회안전망이 아직 우리 사회에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9-03-25 19:59
  • 올해 국세 감면액 47조4000억 원 전망…EITC 등 확대
    올해 국세 감면액 47조4000억 원 전망…EITC 등 확대
    올해엔 근로장려금(EITC) 등 확대로 감면액이 5조 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세지출 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41조9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국세 감면액과 수입총액(293조6000억 원)의 합계 대비 감면액 비율(감면율)은 12.5%로 감면...
    2019-03-19 10:00
  • 홍남기 "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비과세·감면 정비"
    홍남기 "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비과세·감면 정비"
    그는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근로장려금(EITC)이 근로 빈곤층에게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고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액 경감방안 등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공익법인이 편법증여나...
    2019-03-04 20:11
  • 문 대통령 “저도 연탄가게 아들…올해 자영업 형편 나아지는 원년 되길”
    문 대통령 “저도 연탄가게 아들…올해 자영업 형편 나아지는 원년 되길”
    아울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보호법도 개정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을 보호하겠다”며 “올해 EITC(근로장려세제) 근로장여금을 3조8000억 원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했고, 자영업자도 115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2019-02-14 11:45
  • 5년간 332조원 투입…사회복지지출 비중 OECD 수준까지 높인다
    5년간 332조원 투입…사회복지지출 비중 OECD 수준까지 높인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부조의 역할을 강화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등 소득 지원과 기초·국민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확충한다. 건강에 있어선 건강수명을 2016년 73세에서 2023년 75세, 2040년 78세로 연장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더불어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2023년 3600개소까지 확대하는...
    2019-02-12 11:00
  • [2019년 달라지는 제도] 금융·재정·조세…LPG 1톤 트럭 총 564만 원 지원
    [2019년 달라지는 제도] 금융·재정·조세…LPG 1톤 트럭 총 564만 원 지원
    저소득 노동자 가구 지원을 위한 EITC 혜택도 내년부터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EITC 최대 지급액을 단독가구는 150만 원(85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현행 20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현행 250만 원)으로 늘렸다. 또 EITC 신청을 위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은 완화된다. 단독가구의 EITC 신청 연령요건(30세 이상)은 아예 폐지된다. 면세점 제도는 내년부터...
    2018-12-26 10:02
  •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소득주도 성장 아닌 가처분소득 주도 성장 해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소득주도 성장 아닌 가처분소득 주도 성장 해야”
    이어 “최저임금 인상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좋지만, 시장이 감당할 능력을 벗어나 결정하다 보니 급하게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세제(EITC)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문 정부의 대표 경제 전략인 소득주도 성장도 언급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 아닌 가처분소득 주도 성장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인 나라에서...
    2018-12-18 15:53
  • [2019 경방]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로 경제성장률 2.6~2.7% 전망
    [2019 경방]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로 경제성장률 2.6~2.7% 전망
    여기에 임금 상승 폭 확대와 노동생산성 향상, 고용장려세제(EITC)를 비롯한 소득지원 확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가계 양극화는 심화하는 양상이다. 취업자는 11월 16만5000명 늘며 7월부터 이어진 최악의 부진에선 벗어났으나, 회복세로 판단하긴 이르다. 투자 부진도 뼈아프다. 정부는 올해 설비·건설투자가 각각 1.0%, 2.8% 감소할 것으로...
    2018-12-17 11:40
  • [2019 경방] 계층별 일자리 확대·소득지원 강화...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속도 조절’
    [2019 경방] 계층별 일자리 확대·소득지원 강화... 최저임금·주 52시간제 ‘속도 조절’
    근로장려금(EITC) 자영업자 지원 대상자를 115만 가구로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도 238만 명(2조8200억 원)으로 늘려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자영업자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는 속도조절에 나선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한 정부안을 마련해...
    2018-12-17 11:40
  • 당정청, 내년도 상반기 예산 70% 배정…"역대 최고 수준"
    당정청, 내년도 상반기 예산 70% 배정…"역대 최고 수준"
    홍 수석대변인은 "당은 아동 수당 확대,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 계층 지원 사업 확대,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과 지급 대상 확대 등 서민의 삶과 직접 관계되는 예산과 세제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상별로 내용을 꼼꼼히 알려 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2018-12-12 11:44
  •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하려면 전직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필요”
    “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하려면 전직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필요”
    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및 근로장려세(EITC) 대상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에 대해 특위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대상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방안을 모색해 향후 정책에 반영되도록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의 골목상권, 자영업자 등의...
    2018-12-04 16:00
  • 與野 내년도 세법개정안 ‘이견’…“소득불평등 해소”vs“엉터리 세수전망”
    與野 내년도 세법개정안 ‘이견’…“소득불평등 해소”vs“엉터리 세수전망”
    특히 근로장려세제(EITC)의 인상 폭과 속도,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안 등 세부 사안마다 엇갈린 평가를 내려 팽팽한 줄다리기를 예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정우(더불어민주당)·추경호(자유한국당)·김성식(바른미래당)의원과 유성엽(민주평화당)·김종대(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예산정책처와...
    2018-11-06 17:06
  • 국회 예정처 “올해 세법개정으로 5년간 1조7000억 원 세수감소”
    국회 예정처 “올해 세법개정으로 5년간 1조7000억 원 세수감소”
    예정처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금(CTC) 등 서민과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두고 비과세·감면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지난해 주요 세목인 법인세, 소득세 등에 대한 세율 조정에 이어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는 종부세 강화, 임대소득 과세전환을 했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또 정부 예산안의...
    2018-11-06 15:48
  •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일하는 저소득가구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예산을 올해 1조2000억 원에서 3조8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중,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도 똑같은 혜택을...
    2018-11-01 10:55
  • [상임위 돋보기-기재위] 다가올 예산시즌에도 여야 힘겨루기 예고
    [상임위 돋보기-기재위] 다가올 예산시즌에도 여야 힘겨루기 예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늘리는 것이다. 일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면 지원받는 근로장려금(소득세 환급세액) 액수도 늘어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소득 기준도 현재보다 크게 상향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현재 약 157만 가구인 수혜 대상이 315만 가구로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EITC...
    2018-10-21 18:46
  • 저성장 고착화? 한은 성장률 2.7% 낮추고도 ‘잠재성장 수준’
    저성장 고착화? 한은 성장률 2.7% 낮추고도 ‘잠재성장 수준’
    임금근로자의 실질소득 증가세가 확대되고 개별소비세 인하, 근로장려금(EITC) 확대 및 기초연금 인상 등 일자리·소득지원 정책 등이 민간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설비투자는 내년에나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우려가 큰 반도체는 내년에도 소폭 개선될 것으로 봤다. 반면 기존 확대될 것으로 봤던 비정보통신(IT) 제조업은...
    2018-10-18 13:53
  • 2013년부터 저임금 근로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2조8000억원 지원
    2013년부터 저임금 근로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2조8000억원 지원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8월 발표한 자문안에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현행 두루누리 사업의 확대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을 위해 현행 농어업인 지원사업 기준을 적용하거나, 근로장려세제(EITC)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조언했다.
    2018-10-02 10:35
  • 與野 “최저임금 속도조절” 한목소리
    與野 “최저임금 속도조절” 한목소리
    바른미래당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통한 ‘가구단위’ 소득 보장, 업종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구조 개선 등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오락가락 정책을 비판하며 “기업의 민원창구를 넘어 이제 아예 ‘X맨’(엑스맨)이 된 것이 아닌가 의심될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인상 기조를 바꿔선 안...
    2018-09-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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