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9%로 위험도가 낮다"면서 "LTV 규제가 유지되고 있고 금융기관 자체적으로 대출심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대출로 인해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우려는 적다"고 설명했다.
김...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이유로 해를 넘겨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법안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DTI 금융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아울러 주택전매제한기간 폐지,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신축.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재시행 및 양도세 중과배제 기간 연장,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당분간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은 37.5%로 나타났으나 41.6%는 2년 내, 8.3%는 2년 지나 집값이 본격 상승할 것으로 봤다.
가장 시급한 부동산 대책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영구인하가 각각 37.5%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는 9.7%로 집계됐다.
11·3대책은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 완화 등 파격적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담은 덕분에 이듬해 3분기까지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상승세를 견인했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은행권 자율 조정,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신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연장 등 내용이 포함된 8·29대책...
8%·169명) △단독·다세대·연립(16.4%·133명) △신규 아파트(15.9%·129명) △토지 11.8%(96명)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4.7%·38명) 순으로 응답자 비율이 많았다.
아울러 4분기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양도세 인하, 부동산정책의 신속한 집행, 일관된 정책 추진,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완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언급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은 정부가 4·1 대책 후속조치로 내놓은 후분양제 전환에 대해 “민간 업체의 자금 부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국내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이날 △다주택자...
이 외에도 내수 경기 회복, DTI규제 폐지 등의 의견도 있었다.
설문 결과를 살펴보면 하반기 매매시장 전망은 보합 또는 하락이 우세했으며 전세시장은 보합 또는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또 추가 부동산대책이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최대 변수라는 의견이 많은 것을 볼 때 많은 중개업자들이 4·1대책만으로는 시장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한...
또 추가적인 대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매입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폐지 △공공건설임대주택표준건축비 인상 조정 등을 꼽았다.
김 회장은 또“추가적인 대책이 없다면 최근 소폭 살아나고 있는 주택시장이 급속히 냉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9년 등장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집값 급등에 대한 우려와 가계부채 문제 등을 이유로 시기를 미루다 결국 지난 2012년 9월(8월 발표)이 돼서야 시행됐다. 그러나 20~30대 젊은층과 은퇴 자산가들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면서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일었고, 그마저도 사전에 완화 시기가 예고되면서 정작 발표 후에는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시장...
또 이들은 양도세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 추가 보완대책으로 대출규제(DTI·LTV)를 완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안소형 닥터아파트 팀장은 “여야가 거래가 기준을 6억원 이하로 낮추는 것 보다 9억원 이하로 시행해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연구팀장도 “실거래가 금액 기준을 낮추면 부동산 거래 효과는...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부채상환비율(DTI) 및 담보대출인정 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는 가계부채가 1000조원 규모에 달하는 상황에서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고 금융부실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으로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DTI는 은행 자율로, LTV는 7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부채상환비율(DTI) 및 담보대출인정 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는 가계부채가 1000조원 규모에 달하는 상황에서 하우스푸어를 양산하고 금융부실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으로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DTI는 은행 자율로, LTV는 7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사실상 폐지하는가 하면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감면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한시적으로 사실상 없애주기로 했다. 정부가 저성장(정부 추정 2.3%)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파격적인 부동산 부양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때문에 이번 부동산 정책이 과연 경기부양으로 이어져 정부 의도대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반대 입장이다.
일자리 확충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재원조달 방안을 놓고 새누리당은 국채발행에, 민주당은 부자증세 등에 방점을 찍고 있다.
새누리당...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풀어준 것도 전향적 조치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이 시장 정상화를 이뤄낼지는 지켜봐야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가 입안할 수 있는 대책들도 있긴 하나 국회 통과가 필요한 방안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기존 주택 매입시 양도세 감면 혜택이 가장...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요구됐던 대표적 부동산시장 금융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는 제외됐지만, 일부 부분에서는 완화키로 했다.
캠코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 연체 차주의 부실채권을 전부 매입할 경우 캠코는 연체 차주에게 보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한다. 연체 차주는 캠코에 매달 임대료를 지급한다.
하지만 본인의...
이와 함께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개선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허용하기로 했다.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하우스·렌트푸어 지원책도 대책에 담겼다.
주택보유...
한다"며 "거래 활성화를 장기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DTI나 LTV 등 금융 규제를 시장 원리에 맡기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핵심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주문했다. 김동수 실장은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이번 대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각종 규제 완화가 제외된 채 보편적 주거복지와 각종 세제 혜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을 살 만한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나 자산가들을 매매시장으로 유인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이 배제되면서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많다. 세제부터 주택금융까지 총망라한...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부양보다는 전·월세 자금지원이나 공공임대 확대 등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다주택자 양도제 중과 폐지 등이 규제 완화책도 또 재탕, 삼탕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등 금융규제 완화가 대책에서 제외되고 취득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도 한시적 적용에 그칠 것으로 보여 시장 반응도 벌써부터 냉랭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