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의 돈줄을 푸는 △LTV와 DTI규제완화, 분양시장의 교체수요 진입을 위한 △청약제도 간소화, 그리고 공공관리제 및 안전진단기준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부동산 규제완화 시리즈 첫 번째로 대출규제가 완화됐다. 기존 LTV 적용은 지역과 가격에 따라 50~60%수준이었지만 규제완화로 신규 LTV는 70% 일괄 적용됐다. 지난...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 영향으로 8월 서울아파트 거래량이 5년 만에 최고치인 5664건을 기록했다. 시장을 되살릴 단초를 찾은 것이다. 증시에도 최경환 바람이 불었다.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은 3억408만주로 지난해 8월(3억3524만주) 이후 1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한국은행도...
정부는 지난 7월 24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1일 재건축 연한 완화, 신도시 공급 중단, 청약제도 개선 등 추가 조치를 내놓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으며 주택경기 부양 의지를 확실히 시장에 각인시켰다면서 주택거래 활성화와 심리 개선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등도 정기국회 중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며 “8월에만 주요 7개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4조원 이상 증가했다”고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또한 대규모 공공택지를 공급하던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을 폐지한다. LH 중심으로 이뤄지던 임대주택 공급은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디딤돌 대출의 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상향된다. 청약제도는 집을 가진 실수요자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바뀐다.
◇ 제2롯데월드 개장 놓고… 롯데 계열사 "새집가기 두려워...
또한 대규모 공공택지를 공급하던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을 폐지한다. LH 중심으로 이뤄지던 임대주택 공급은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디딤돌 대출의 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상향된다. 청약제도는 집을 가진 실수요자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1일 당정간 협의를 거쳐 △재정비 규제 합리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준수율 낮은 규제 폐지 등은 물론 국내 소비여건 개선을 위해 골프장 세금 인하, 카지노 등 관광시설 확충, 의료관광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저소득층 사회보장 확대 △공공부문 혁신 △도심재개발 활성화 등 부동산 정책 전환 △건전재정 강화 필요성도 역설했다.
최운열 교수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엔 경제성장의...
결국 경기부양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구조혁신 대책도 중점적으로 내놔야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했다. 가계부채 증가 우려로 찬반이 엇갈리는데.
“정부가 일률적으로 얼마로 풀라고 할 게 아니라 규제는 금융기관이 하도록 맡겨 푸는 게 맞다.
경기부양 측면에서 규제를...
LTV·DTI 규제 합리화, 청약제도 개선,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긍정적’이 41.0%(252명), ‘다소 긍정적’ 35.4%(218명) 등 긍정적인 평가가 76.4%(470명)로 많았다.
반면 ‘다소 부정적’ 7.0%(43명), ‘매우 부정적’ 2.4%(15명) 등 부정적인 평가는 9.4%(58명)에 그쳤다. ‘보통’...
특히 8월1일부터 LTV, DTI 대출규제가 완화되면서 가장 큰 수혜지로 꼽히는 6억원 초과의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 강남재건축 아파트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올랐고 이 중 6억원 초과 아파트는 0.03% 상승해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다. 서울 재건축도 6억원 초과 아파트가 이번주 0.08%의 변동률을...
여름은 비수기인데도 주택 거래량이 증가한 것은 LTV·DTI 완화 등의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전세과세를 폐지한데 이어 대출규제 완화까지 학정하면서 시장에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며 “거래활성화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일선 부동산사무소에 고스란히 전해지고...
도입,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율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되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재도입,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강화 등도 추진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합리화 조치는 다음달 1일 신규취급분부터 시행하고, 2금융권은 기존 대출자의 경우 만기연장시 기존 한도 인정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정부가 8월 중 시행키로 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한 뒤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했다가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바로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임금인상 세제혜택 등 가계소득 증대정책을 두고 “최저임금·생활비 경감 정책은 전혀 없는 흉내만...
LTV·DTI 규제의 '집값 상승기 대출억제 효과'는 공통된 인식이 있는 반면, '집값 안정기 대출증가 효과는 제한적'이란 평가가 있다. 또 업권별·지역별 차등 폐지로 2금융권 대출이 감소하면 최근 급증해 온 2금융권 대출 관리가 가능해져 목표관리에 긍정적이다.
반면 가계대출의 '부문별 이동(2금융권→ 은행권)'에 따른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
일각에선 정부의 LTV·DTI 규제완화가 주택거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장기 무주택자들은 이미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LTV도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디딤돌대출이나 공유형 모기지를 활용하고 있어 규제를 완화해도 시중은행 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국회가 법안을...
41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재정과 세제, 금융, 규제개혁 등 정책 패키지를 내놓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를 70%와 60%로 각각 단일화해 주택시장을 살리는 한편, 기업 소득을 가계로 환류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내수살리기에 40.7조원 투입…확장적 거시정책 패키지로= 최경환표 경제정책의 한 축은 일본의 ‘아베노믹스’처럼 과감한 재정지출...
또한 주택면적 상향제한 등 주택부족기에 도입한 각종 규제도 완화한다.
중산층의 주택구입과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무주택자로 한정돼 있는 디딤돌대출 지원대상을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자까지 넓힌다. 아울러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시장과열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정부가 LTV·DTI 규제를 완화하고 2주택자 전세과세를 폐지하는 등 침체된 부동산경기 살리기에 나서자 금융회사들이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한 주담대 확대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주담대 시장은 전통적으로 은행권의 텃밭이다. 제2금융도 호시탐탐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지만 은행들이 내세운 최저금리 수준을 따라가기는 역부족이다. 실제 올해 초부터...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 팀장은 "하반기에는 정부가 전세소득 과세 방침을 철회하기로 결정한데다 LTV.DTI 규제 완화가 예정돼 상반기보다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소득 증가 없이 부동산 경기만 회복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 회복이 부동산 시장 거래량 증감에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 규제는 풀어주자는 대안을 내놓은 상태다.
사실 야당도 이 법안에 대해선 상당부분 공감대를 갖고 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웃돌고 시세가 분양가를 밑도는 상황에서 굳이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서다. 상한제가 폐지되면 당장 분양가격이 오르기보다는 오히려 심리적 벽이 사라짐으로서 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더욱 크다.
그럼에도 야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