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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태희의 통상브리핑] 인하우스 통상전문가를 키워야

우리나라는 FTA 체결국가 수가 항상 일본보다 앞서 왔지만, 작년에 일본이 유럽연합(EU)과 FTA를 체결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발효되면서 역전되었다. 양적 지표에서 밀린다면 이제 FTA의 내용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실제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들이 FTA 협정문 안에 담겨야 하는데, 이는 기업이 FTA를 더 공부하고...

2019-03-22 05:00
전경련 “말련 진출 시 M.A.L.A.Y.에 유념하세요”

아울러 전경련은 작년말 발효된 CPTPP에 한국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말레이시아는 CPTPP 등 지역무역협정 활용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KOTRA에 따르면 CPTPP를 통해 말레이시아는 전자기기, 고무, 석유화학 제품, 팜오일 등을 중심으로 연간 2~8% 가량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캐나다, 멕시코, 페루 내수시장 개척이 유망한...

2019-03-10 11:00
중기중앙회, 中企 국제통상포럼 발족…현안별 대응 방안 제시

중기중앙회는 전날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영향을 주제로 개최된 첫 포럼을 열었다. 인하대 정인교 교수는 발표에서 “지난달 발표된 CPTPP 가입 지침을 고려할 때 CPTPP 가입비용은 줄이면서 실익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중소기업연구원 엄부영 박사는 “CPTPP가입시 자동차분야의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2019-02-15 08:55
김현종 “車 232조 관세 보고서 15일 제출 전망…美정부·의회 반응 나쁘지 않아”

작년 12월 30일 발효된 메가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가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본부장은 "CPTPP의 가입 결정은 비용 분석이 필요하고, 정무적으로 가입해서는 안되는 문제"라며 "가입을 하려면 일본 11개국 회원국과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야 하고, 99% 이상의...

2019-02-13 15:33
CPTPP 신규 가입 절차 공개…"가입신청 전 모든 회원국과 협의해야"

지난달 30일 발효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에 대한 가입 절차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CPTPP는 일본,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로 세계 총생산(GDP)의 13.9%, 세계 무역량의 15.2%를 각각 차지한다. 21일...

2019-01-21 18:01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인도·중동 방문…CEPA 등 통상현안 논의

그는 카타르와 오만 상공부, 국부펀드 고위급과 잇따라 만나 경제·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김 본부장은 11일 싱가포르에서 찬 춘 싱(Chan Chun Sing)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 면담하고 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 통상 협력 방안 논의에 머리를 맞댔다.

2019-01-12 14:00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2019년 통상정책 3대 과제

또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위한 합의가 필요하다. CPTPP는 관심 표명→ 가입 선언→ 개별 회원국 협상 등 일정 절차를 거쳐야만 가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말 관심 표명만 했을 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우리보다 FTA 체결국 수에서 뒤져 왔지만, 작년 말 일·EU FTA 타결과 지난주 CPTPP 발효로 단숨에 역전시켜...

2019-01-02 05:00
일본, ‘대형 자유무역지대’ CPTPP에 기대 반 우려 반

일본이 주도하는 아·태 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30일 발효된 가운데 일본 내에서는 협정의 효과에 대한 기대뿐 아니라 경계 또한 만만치 않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에서는 저렴한 외국산 농산물이 밀려 들어와 농가에 타격을 입히고 자동차 수출에도 크게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2018-12-30 15:40
‘세계 3대 자유무역지대’ CPTPP 발효…보호무역에 맞선다

환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3대 다자간 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30일(현지시간) 발효됐다. 이 협정에 서명한 나라는 호주와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으로, 이들 11개국은 세계 총생산(GDP)에서 13.9%, 세계 무역량의 15.2% 비중을 각각 차지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018-12-30 10:54
[줌 인 아시아] 미·중 갈등에 어깨 펴는 베트남

이달 베트남은 중국과 미국을 제외한 11개 국가와 환태평양무역협정(CPTPP)을 비준했으며, 올해 EU(유럽연합)-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베트남은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분투해왔다. 중국과 정치·군사적으로 불신의 역사가 깊은 베트남은 중국 인구와 경제력이 자국을 압도할 것을 우려한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지난 5월...

2018-12-12 17:08
산업부, 제2회 통상정책 토론·논문발표대회 개최

우선 토론대회에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21개교, 32개팀이 참여해 주요 통상 현안인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인다. 대학생과 대학원생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논문발표대회에서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포용적 통상 △디지털 통상 △서비스 통상 등을 주제로 사전응모를 거쳐 선정된 우수작을 대상으로...

2018-11-23 06:00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CPTPP 가입에 남은 골든타임

정부는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상공회의소 등 주요 유관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애초 정부의 계획은 올해 상반기 국내 협의를 마치고 CPTPP 가입 의사를 공식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일부 부처가 반대하고, 제조업 분야도...

2018-11-07 06:00
미국 빠진 CPTPP, 12월 30일 조기 발효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 국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12월 30일 발효된다. 31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CPTPP 사무국을 맡은 뉴질랜드의 데이비드 파커 무역수출진흥 장관은 6개국의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CPTPP는 11개국 중 최소 6개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면 그로부터 60일...

2018-10-31 13:54
중국, CPTPP 가입 고려 중...글로벌 시장서 배제될까 불안

중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고민 중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12개국은 2016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체결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TPP 탈퇴를 선언했다....

2018-10-12 15:57
아베, 브렉시트 앞둔 영국에 러브콜…“TPP 가입 팔 벌려 환영”

이에 11개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출범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소프트 브렉시트 계획을 담은 ‘체커스 플랜’에서 EU와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면서도 TPP 가입이나 외국과의 FTA 협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EU는 이를 거부한 상태다. 교착상태가 지속하면 영국이 내년 3월 탈퇴까지 EU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노 딜...

2018-10-08 08:47
통상전문가들 “美中 무역협상 최종 결렬될 듯”

전문가들은 우리 정책당국이 취할 수 있는 단기대책과 관련, 미·중 통상당국과의 지속적 대화·설득을 통한 통상여건 악화 선제대응(68%),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가 등 자유무역협정 확대(46%), 중국․아세안․인도 등 신흥국의 지속적 비관세장벽 강화 적극 대응(46%), 관세장벽 강화 관련 WTO 제소 등 국제기구 활용(18%) 순으로 제시(복수응답)했다....

2018-10-07 11:00
WSJ “트럼프에게 나프타 개정안은 새로운 무역 기준”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후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출범했다. 중국을 겨냥한 새 협정의 조항이 다른 교역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크다. WSJ는 미국이 USMCA에 캐나다나 멕시코가 ‘비시장경제’와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다른 국가가 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는 조항을...

2018-10-05 15:00
[줌 인 아시아] 무역전쟁, 베트남 섬유산업에 ‘기회이자 위기’

해외 시장 다각화를 위해서는 유럽연합(EU)과 3월 출범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EU는 미국보다 훨씬 큰 시장이나 베트남은 상위 5개 섬유·의류 수출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이 탈퇴했음에도 11개국이 서명한 CPTPP 시장의 잠재력도 크다. 여기에 생산능력 개선, 노동비용 상승, 강화된 환경 규제 만족도 해결해야...

2018-10-02 15:48
[우태희의 통상브리핑] 9부 능선 넘어선 RCEP 협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ASEAN 회원국 간 단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항마로 RCEP를 활용해 왔다. 한편, 중국은 RCEP의 전략적 함의에 주목하고 동아시아 경제영역 확장의 디딤돌로 삼고 있지만, 일본은 RCEP에서 높은 수준의 규범을 주장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2013년 5월 시작된 RCEP 협상은 애초 2015년 말 타결이 목표였지만 합의...

2018-08-29 11:25
‘사실상 한일 FTA’ CPTPP…韓제조업 타격·대일 적자 증폭 우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우리나라의 가입 여부를 두고 일부 제조업계에서 회의론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의 CPTPP 가입은 대일(對日) 시장 개방 확대의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칫 우리 제조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주요 제조업 협회·단체 관계자...

2018-08-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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