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에는 한-미간 최초의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인 경기 성남 미군기지 내 장교숙소 건설공사를 완료했다. 이 공사는 미국 국방성이 직접 발주한 것으로 2700만달러가 투입돼 20개월 만에 완공됐다. 서희건설은 완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미극동 공병단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해...
지방 투자사업의 사전·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자세한 지자체 재정정보가 제공된다.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가 강화되며 지자체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사후관리 역시 엄격해진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3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민간의 참여를 막고 있던 각종 제약을 해소하는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BTL방식 사업의 민간 제안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그동안 BTL방식에서 민간의 사업제안 남용을 우려해 BTO방식(수익형 민간투자사업)과 달리 민간이 사업제안을 할 수 없었다.
BTO방식과 BTL방식을 결합한 혼합형 사업을 위한 세부 요령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철도사업의 경우 수익성이 낮아...
SK건설은 지난 24일 1조6000억원 규모의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이전·임대(BTL) 민간 투자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약정금액 1조6000억원 중 1조원은 대출과 같은 간접금융방식으로, 나머지는 프로젝트 신용으로 시장에 ABCP를 발행해 조달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부산 부전에서 경남 마산까지 총 연장 32.7Km의...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1천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하수관거나 도서관 건립과 같은 사업이 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 투·융자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심사대상을 크게 확대했다"면서 "심사강화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장관은 사립대학의 건축적립금을 대학생 기숙사 건설에 우선 투자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통해 기숙사 건립 투자를 유도하고 기숙사비가 인하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서대문구 홍제동에 건립을 추진 중인 대학생 연합기숙사 사업에 대해 대학생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 향후 공사 및 운영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공-민간 공동사업, BTL 사업, 지자체 토지를 활용한 임대주택 건설 등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가야 합니다.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반지하 주택 등 주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맞춤형 임대주택도 차질없이 공급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집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살고 계신 입주민이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남양뉴타운의 국민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30년으로 BTL 사업자가 시설을 기부체납한 뒤 30년간 시설임대료 형태로 공사비 등을 분할상환받게 된다.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에 236억원을 BTL 한도액으로 배정했다. 국토부는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내년중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자를 지정하고 2014년에 착공에...
지원하는 BTL(여유자금이 많은 민간 투자자가 공공시설 등을 지어 정부에 빌려준 뒤 임대료를 받는 건설사업 방식) 등을 포함해 총 4조원 규모에 이른다”며 “앞으로도 계속 인프라를 비롯한 대안투자 부문은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골드만삭스운용의 한국법인 철수 등 펀드시장 업황 불안에 대해 조 대표는 “원론적이지만 내년 펀드 시장의 화두는...
SK텔레콤은 15일 “안산시청에서 SK텔레콤 박인식 기업사업부문장과 정승봉 안산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안산·안심안산 U-City 2단계 구축 민자사업(BTL)’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산 U-City 2단계 사업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골목길, 공원 등 도시 곳곳에 CCTV(폐쇄회로 TV)를 설치, 연중 24시간 범죄 및 재난상황을...
학교 외부에 만든 기숙사도 교지교사로 인정되며 사립대가 기숙사 등의 시설을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지을 때 공사비의 10%를 매입 부가가치세로 부과하던 것도 사라진다.
이 장관은 “대학 자율화 계획은 교과부를 비롯해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가 협력해 수립한 것인 만큼 대학들이 방만한 재정운영을 하지 않도록 회계 정보공시를 철저히 하고 등록금을 낮추도록...
대학생 주거 안정을 지원코자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기숙사를 사립대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오는 2015년까지 면제받고,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도 2015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유사석유란 명칭이 가짜석유로 바뀌고, 일명 ‘세(稅)파라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5억원까지 대폭 늘린다.
국립해양박물관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114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 혁신도시 내 부지 4만5000㎡, 건축연면적 2만500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다. 지난 2009년 12월 착공, 올해 5월 준공한 바 있다.
이날 개관식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부산광역시시장, 문화계인사, 각계 기관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관행사에는...
우선 도로나 다리 등 공공시설물에 투자한 후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대료를 받는 임대형민자사업(BTL, Build Transfer Lease)이 있다. 학교나 도서관, 미술관 등 최종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시설들이 사업대상이 된다.
다음으로는 수익형민자사업(BTO, Build Transfer Operate)이 있다. BTO는 민간자본이 공공시설에 투자한 후 정부에 소유권을...
공정위에 따르면 요진건설산업은 육군 화천 사내 병영시설 BTL(민자유치 건설) 신축공사 중 하람건설과 최저가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낙찰금액(13억2770만원)보다 770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요진건설사업은 또 하람건설에게 건설을 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 후 60일)을 초과했음에도 하도급대금 7700만원과...
이른 시일 안에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고자 임대형 민간투자유치사업(BTL) 방식을 도입한다. 충남대, 한국체대 등 13개 국립대학 기숙사를 BTL 방식으로 짓는다.
BTL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서 정부에 임대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BTO는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만,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서희건설은 기술교육지킴이 주식회사와 맺었던 241억9440만원 규모의 한국폴리텍대학 기숙사 및 공학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계약을 해지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의 2.35%에 해당하는 액수로, 회사 측은 “도급계약 체결 후 발주처의 인허가 및 실시설계과정에서 당초 실시협약당시 시공면적보다 수행해야 할 시공면적이 증가해 투입공사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