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인공지능(AI)와 자동차, 전남의 에너지 등의 주력 산업과 연계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지자체들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며 “특위 차원에서도 그 지역에 특화된 반도체 산업이 어떤 것이 좋을까 조언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는 ‘K칩스법(반도체 특별법)...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자기술,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5Gㆍ6G) 등 첨단 전략기술이 주요 기술협력 의제로 논의됐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첨단전략기술 선정 및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첨단전략 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양자특위는 선도국과의 기술격차가 큰...
변협이 변호사 업무 광고 질서를 바로잡는다고 하면서 유튜브나 구글, 네이버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변호사 광고는 허용하고, 스타트업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광고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로톡 가입 변호사들 반응은
“변협 청년 특위 기준에 의하면 실무경력 10년 이하 변호사가 청년 변호사인데, 로톡 가입 변호사 중 80%가 그들에...
반도체 특위(국회), 10:00 법사위(국회)
△산업부 차관 11:00 코리아패션마켓 개막식(잠실 롯데백화점)
△코리아패션마켓 시즌3 개막식 개최(석간)
△산업부, FTA 이행 및 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2050 탄소중립 표준화 비전 및 전략 수립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일~25일)
◇농림축산식품부
21일(월)
△2학기 농식품부...
다부처 특위 위원장인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에 처음 도입된 하향식 다부처 공동사업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주요 정책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다부처 공동기획지원을 통해 부처 간 협업 연구개발사업 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4기 민간위원은 민간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하고 창의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데이터‧AI 전문가 등 산업계 참여를 확대했다. 또 34세 이하 청년위원 비중도 크게 늘렸으며 특위 활동과의 연계도 강화했다.
제4기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인공지능 대중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를 창출하는 대통령직속 심의...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창업과 창농을 지원하기 위해 8개 분야 12종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며, 빅데이터 활용 생산성 향상 AI 모델 개발을 확대해 생육단계별 최적 생육관리를 플랫폼에 탑재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4차위 윤성로 위원장은 “세계 선진국들은 데이터 기반 디지털 경제로 앞서 나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 데이터특위...
데이터 활용 선도 프로젝트 및 AIㆍ데이터ㆍ로봇공학 등을 융합한 지능형 재료 실험실 구축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신소재 개발에 안정적인 장기 연구가 가능하도록 동일 주제로 장기 연구가 가능한 갱신형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연구기관을 거점으로 소재 R&D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기업 지원, 인프라 공동 활용 등을 촉진한다.
아울러 소재 분야 핵심...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데이터 특위를 신설해 민관합동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 나선다.
데이터의 경우 산업 육성과 분쟁조정을 위한 데이터 기본법을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상권분석 빅데이터 고도화 등 활용에 나선다.
5G는 확산에 속도를 내기 위해 조세특혜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비투자 취득비, 공사비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원사에서 제안한 ‘코로나극복 국회 경제특위’가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제혁신을 논의하고, 결론을 내는데 효율적인 기구가 될 것입니다. 야당도 국회 경제특위 구성과 규제혁신 입법에 책임있는 주체로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권력기관의 개혁도 국민께 약속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공수처는 현재, 야당의 추천을 거쳐야만...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8월 중 '소부장 연구개발(R&D) 고도화 방안'을 수립하고 경쟁력위원회·기술특위·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발굴된 차세대 유망기술은 소부장 특별법상 핵심전략기술과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소부장 특별법상 핵심전략기술로 지정되는 차세대 기술을 R&D 세액공제 대상에...
AI특위는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위원장을 맡고, 산학연 등 민간 전문가 15인과 관계부처(과기정통부, 문체부,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공무원 5인 등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AI특위는 산업・연구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1~2년 내에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결정할 필요가 있는 시급한 현안과제에 집중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바이오R&D 투자 확대 및 코로나19 위기 대응 등 운영여건을 고려해 2020년도 바이오특위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민간 투자 확대에 따른 정부-민간 역할 재정립, 규제환경 변화를 고려한 분야별 R&D 투자전략을 세우게 된다.
국내외 감염병 위기 발생 시 빠르고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R&D 추진체계를 구축 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도 추진한다. 이어 AI 기반...
조 정책위의장은 "단계적 모병제 방안 등을 정예 강군제의 논의 대상으로 열어놓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볼 생각"이라며 "김진표 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당 정예강군특위에서 관련 부처와 논의하며 의견을 모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장병복지 차원에서 기혼 간부의 전세 대부 지역 제한을 해제하고, 미혼 간부에 대한 전·월세...
강건기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이번 바이오특위에서 의결된 추진전략은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 및 조정 시 활용되고, 세부 이행계획 수립을 통해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윤동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동물감염병 대응은 인간, 동물, 환경 등 생태계의 건강이 모두 연계돼 있다는 원헬스(One Health) 차원의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
바이오특위에서는 지난해 논의된 '바이오 규제현황 및 개선방향'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논의를 통해 법령상 규제뿐 아니라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규제 개선 등 연구자가 체감할 수 있는 바이오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바이오분야는 연구 분야가 다양한 만큼 현장의 요구도 다양할 수 밖에...
또 특위 운영 결과에 따라 도출된 법령 및 심사기준 등 개선방향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정한근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 바이오 의료 산업은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정밀의료서비스를 통해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분야”라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바이오산업 분야의 제도와 기준을...
또한 최근에는 IoT, AI 등 첨단기술을 도시단위에 접목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위와 스마트시티 특위를 중심으로 각종 규제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도시 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주도해 왔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 5-1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한국의 핵심 테마로서, 각 도시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스마트...
6개월간의 활동을 마친 4차 산업혁명특위는 105개의 정책 권고와 47개의 입법 권고가 담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한 특별권고안을 포함해 크라우드 펀딩 규제 완화,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규제 완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의 전환 등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그동안 산업 현장과 학계가 주장해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