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미디어 분야의 추천 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되는 자율규범으로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발생하는 차별과 편향, 불공정성과 같은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는 ‘추천서비스 기본원칙(안)’ 마련을 위해 지난 해 12월 학계과 산업계, 연구기관, 법조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종이 없는 무역 관련 기존 규범의 의무수준을 높이고 전자송장·전자결제 등 무역 원활화 관련 신 규범을 포함한다.
디지털 ID, 핀테크, AI 거버넌스, 데이터 혁신, 공공정보 개방 등 새로운 디지털 트렌드에 관한 국가 간 협력 증진의무 규정도 담고 있다.
정부는 DEPA 가입 시 디지털 무역장벽의 제거·완화 및 최신 무역 원활화 규범 도입을 통해 선진화된 국내제도...
실제로 구글은 스마트폰 사용자의 손가락을 통해 심장박동 이상을 감지하는 AI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흑인 사용자에 대해서만 유독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발견해 수정하기도 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도 얼굴 인식 기술의 악용 우려를 들며 경찰 등 법 집행기관에 이 기술을 팔지 않기로 했다. 미국 국방부도 AI 윤리 규범을 만들었다.
첨단기술에서의 협력 분야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생명공학 등을 구체적으로 꼽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술은 전제국가가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공유하고 있는 민주국가에 의한 규범에 따라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스가 총리는 “디지털 경제와 새로운 기술이 사회변혁과 큰 경제 기회를 가져올 것이라는 인식 아래 디지털 분야를...
중국이 외교부를 통해 이번 양국 공동 성명이 “국제 관계를 관장하는 기본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거세게 비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본은 그간 안보 문제가 경제 이슈로 번지는 것을 꺼렸지만, 미국의 압박에 결국 공동성명에 대만을 언급하는 것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진행된 진행된 미일 외무·국방 장관 회담...
사회 영역에서는 기업윤리규범과 AI윤리준칙,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관련 정책, 컴플라이언스 조직 신설과 체계 정립 계획 등이 담겼으며, 환경 영역에서는 신사옥 및 데이터센터 각을 중심으로 한 2040 카본 네거티브 정책의 로드맵이 추가됐다.
특히 네이버는 1784 신사옥 및 제2데이터센터 건립을 앞두고 지난 2월 환경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4월에는 UNGC...
이 연구를 통해 사회 규범을 준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가 개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기술 육성·지원을 목표로 삼성전자가 2013년부터 1조5000억 원을 출연해 시행하고 있는 연구 지원 공익사업이다.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기초과학, 소재, ICT 분야에서 지원할 과제를 선정하고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이어 "한국 기업이 대미 투자를 한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환영할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과 함께 손을 잡고 무역 분야에서, 아태 지역 내에서 규범을 설립하는 것을 강조해줘야 하는데 무역, 인프라, 기술 선진국 한국이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도 "한미 기업이 대미 투자를 한다면 조금...
가치와 규범에 입각한 상호 협력의 강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CSIS는 이날 자체적으로 마련한 한미동맹 권고안을 소개하면서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이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우주, 보건, 기후변화, 에너지, 인공지능(AI), 4차 산업혁명 등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전경련은 한미...
이를 위해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을 토대로 우리 이익을 반영할 규범화 요소 발굴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분석 및 통상규범(CPTPP 등) 수용에 따른 산업별 기대효과 분석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국제 협력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한다.
또 클라우드, 데이터·AI,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등 산업 분야별로 소관부처·유관기관·업계 등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AI윤리규범 등을 구체화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사람중심의 AI서비스가 제공되고, AI서비스가 활용되는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최근 인공지능 채팅로봇의 혐오‧차별적인 표현, AI 채팅로봇에 대한 이용자의...
단체들은 개인정보를 경제적 활용 대상으로만 보는 기업 관행을 지적하면서 "윤리 준수를 선의에 기댈 게 아니라 AI기술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명확한 법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루다’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루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이 전 대표는 “혐오와 차별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AI 서비스를 하면 안 된다”며 “AI 채용, AI 뉴스 추천 시스템, AI 챗봇 등이 최소한 사회적 규범을 지키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새 아이들이 혐오를 배우고, 면접을 보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뉴스나 콘텐츠에서 혐오나 차별적인 콘텐츠를...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을 통해 기업별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바이어-셀러 매칭, 유망품목 AI 보고서 등은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개척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또한 코로나19 이후 무역환경의 변화와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유망 신산업과 전략시장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 무역의 미래 성장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디지털 통상규범, 탄소조정세, WTO 개혁 등 글로벌...
‘OECD 책임있는 신경기술혁신 권고문’은 신경기술의 발전으로 제기되는 다양한 윤리적, 사회적, 경제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적 규범이다.
'뇌-기계 인터페이스(BMI) 기술'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기술은 뇌신호를 통해 기계를 제어하는 시스템인데, 로봇팔 제어기술은 BMI 기술을 활용했다.
여기서 책임성을 권고문을 통해 강조한 이유는 사고 발생...
안 교수는 미-중 디지털 경제 주도권 경쟁에 대해 “미국은 TPP 협정에서 디지털무역규범을 처음 선보인 이후 최근 체결한 DEPA 협정에 상품이동뿐 아니라 무형의 콘텐츠, 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을 포함하는 등 새로운 디지털 통상질서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은 인터넷 사용률이 아직 58% 수준에 머물러 있어 여전히 시장잠재력이...
이에 앞서 제조데이터의 정의와 범위, 거래요건, 이익배분 등을 규정하는 제조데이터공유규범(MDSR)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조데이터의 생산자, 거래자, 유통자 등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 양질의 제조데이터 생산과 활용을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중기부는 AI와 데이터 기반의 제조플랫폼을 민관이 협력해 구축하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금융...
주요국들은 AI 활용 측면에서도 산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윤리적 규범을 포괄하는 전방위적인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AI 및 데이터 기술은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적용돼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 분야로 각광 받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AI 분야에서 자국의 리더십 유지와 경쟁력 강화를 공표했다. 작년 2월...
인공지능(AI) 기술의 안전하고 윤리적인 이행을 장려하는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상들은 연구 및 혁신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나가는 한편, 가까운 시일 내 디지털 경제 관련 고위급 대화를 출범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상들은 높은 수준의 개인 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보장되는 데이터 보호 규범의 강력한 통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