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 경쟁에서 실리 챙겨야 전문가들은 국제적 AI 규범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실리를 챙기는 동시에 규제의 방향성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고학수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자문위원으로 선발돼 세계 무대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AI 신뢰성...
김 의장은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공감을 갖춘 정책을 규범화하는 작업으로, 그래야만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 문제를 장기 어젠다로 관리해야 한다”...
박 차관은 AI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AI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관련 법이 국회 문턱을 못 넘어 많이 아쉽다. 국제적으로 규범을 어떤 방향으로 갖고 가는 지가 자국의 AI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순간”이라며 “국제적 규범을 선도하고, 내년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를 주최하면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를 28일에 개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안 제정 합의 등 주요국의 인공지능 규범 관련 주도권 경쟁 동향을 민간과 함께 공유하고, 우리나라 인공지능 규범 정립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아니라 언론 매체 종사자들이 지켜야 할 표준화된 ‘기본원칙과 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고려대학교 박아란 미디어학부 교수와 공동으로 만든 가이드라인은 AI 관련 언론윤리 5대 원칙과 3대 규범, 10대 지침으로 구성됐다. 이 가이드라인은 860여 개 서약사에게 안내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등 한반도의 동북아 지역,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세계 규범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다양한 도전들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목할 것은 이번 회의가 전통적 의미의 안보뿐만아니라 첨단기술 개발이나 공급망 교란과 같은...
먼저 APEC 정상회의 기간 윤 대통령은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성장을 이루려면 다자주의와 규범에 입각한 자유무역 질서를 국제사회에서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점 강조했다"고 밝혔다.
APEC 개최 기간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14개 회원국 간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3개 분야 합의 도출, 위기대응...
첫 번째 세션은 대한민국을 둘러싼 거시 경제·사회를 조망하기 위한 시간으로, 글로벌 전략 컨설팅 전문기업인 베인앤드컴퍼니 배정희 파트너의 “2024 국내외 경제 아웃룩”과 現무역위원회 위원장이자 외교부 경제안보대사인 이재민 서울대 교수의 “글로벌 디지털 규범과 한국의 역할”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이재민 교수는 그간 전세계적 이슈인 AI...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1일 현지 브리핑에서 FTA 개선 협상과 관련 "신시장 창출을 위해 이번 개선 협상에서는 시장 접근 개선,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 공급망 협력 등 세 가지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재무부와 한국 기획재정부가 2024년부터 한-영 경제금융대화(Economic and Financial Dialogue)를 발족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최 수석은 "거시경제...
만찬사에서 영국을 "인류 문명의 대변혁을 이끈 산업혁명의 발상지이며 셰익스피어와 뉴턴을 통해 문학과 과학의 위대한 성취를 이뤄낸 나라"로 평가한 윤 대통령은 "한영 양국은 이제 디지털 혁신국가로서 새로운 인공지능(AI) 디지털 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국제사회 논의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나 홀로 기술 개발을 고수하면 글로벌 표준 기술개발 규범 제정이나 표준화 논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성과가 대부분 국제 공동연구로 창출되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2024년 R&D 구조 개혁과 세계 최고, 최초를...
팬데믹, 기후변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상황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와 매우 긴밀한 안보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규범 동반자들과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윤...
윤 대통령은 두 번째 세션에서 '역내 공급망 연계성 강화' 차원의 국제 공조 필요성과 '규범 기반' 무역 질서 복원을 강조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관련 규범과 거버넌스 정립에 대한 관심 등도 촉구했다.
특히 '경제 정책 불예측성'이 다자주의 및 자유무역주의 정신에 반하는 점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APEC이 공급망 교란에 대처하기 위해 조기경보 시스템...
윤 대통령, APEC 정상회의 세션2 연설다자무역 복원·공급망 강화·디지털 규범 제안"AI 글로벌 포럼 내년 중 한국서 개최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역내 공급망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한일이 힘을 합치면 수소 생산과 도입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청정 수소' 인증 안전기준 설정 등 국제 규범 논의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합의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좌담회에 앞서 실리콘밸리 일대에서 활동하는 양국 스타트업 대표 및...
최근 다자 회의에서 강조한 '디지털 윤리 규범' 정립과 관련, 윤 대통령은 내년 중 '인공지능(AI) 글로벌 포럼' 개최 추진 사실을 밝히며, APEC 회원국에 'AI 거버넌스에 대해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이밖에 APEC 기간인 15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윤 대통령 간 회담 성사 여부도 관심이다. 다만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교류 △AI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한 저작권 현안 논의 △저작권 분야 인재 양성 협력 및 전문가 교환 등 여러 분야에 걸친 협력을 추진한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한국이 사우디의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문체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필두로 중동, 동남아 국가를 비롯한 타국에서의 저작권 보호 규범을...
이에 대해 영국 측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의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향후 ‘미니 AI 정상회의’를 비롯해 AI⋅디지털 규범⋅질서 관련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밝혔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한국과 영국의 디지털 파트너십은 양국이 함께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는 단단한 토대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남은 기간...
그러면서 “한국의 AI 규범 정책이 산업의 성장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신설한다는 정부 입장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UN 내 국제기구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번 1차 정상회의로부터 6개월 뒤 후속 조치를 중간 점검하고, 1년 뒤 프랑스에서...
박 차관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AI·디지털 규범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OECD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지속해서 주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