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방심위는 10월 16일 시행되는 하반기 재·보궐선거를 위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안을 논의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 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2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인의...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전날 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처음으로 논의했다. 노동계는 최초제시안으로 올해보다 27.8% 오른 1만2600원을 내놓은 뒤 1차 수정안에서 요구액을 1만1200원(13.6% 인상)으로 내렸고, 경영계는 최초제시안에서 동결안을 내놓은 뒤 1차 수정안에서 요구액을 9870원(0.1% 인상)으로 올렸다.
공통적인...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비대위가 5월 13일 처음 발족한 이래 한 3주 정도 지나고 있고, 많은 일이 지나갔다"며 "전당대회를 가급적 (7월 파리) 올림픽 경기 시작 전에 마쳐볼까 한다"고 했다.
이어 "(7월 26일 개막 예정인 파리 올림픽 전까지 전당대회를 마치기) 위해서는 얼마 남지...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미디어 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미디어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9인으로 구성했다.
위원으로는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MBC 사장 출신 김장겸 비례대표 당선자, 당 영입 인재인 박준태 비례대표 당선자가 참여한다.
이와 함께 김시관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나경태 여의도연구원 대외협력실...
국민의힘 3040세대 모임인 ‘첫목회’는 전날(2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규칙을 '당원투표 50%·일반 국민여론조사 50%'로 개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안철수·윤상현 의원 등 당권 후보들도 규정 변경 등에 동의하지만, 당 주류인 친윤계는 선출규정 변경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황 위원장은 “제가 단독 당직자가 아니라 위원회의 위원장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5배 늘 때 한국은 외려 줄었다는 한경협 조사 결과가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 결과도 비슷하다. 최근 10년 내 중견기업이 된 300곳에 물었더니 30.7%가 중소기업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면 ‘OECD 꼴찌’ 통계는 바뀌지 않는다. 사회적 병리 증상도 치유될 리 없다. 각성이 필요하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취업하기 원하는 기업 중 대기업은 64%, 공공부문은 44%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은 16%에 불과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와 달리 현실에서 존재하는 대부분의 일자리는 대기업 일자리가 아닌 중소기업 일자리인 것이다.
우리나라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다. OECD에 따르면 2021년...
정 재판관 합류로 헌재는 완전한 ‘9인 재판관’ 체제를 갖추게 됐다.
대전고등법원장을 맡고 있던 정 재판관은 지난달 16일 대통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서울 출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전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정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7일 후보자등록 마감금고 이사장 1291명 투표 결과김인 vs 김현수 2파전 가능성 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첫 직선제 회장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했다. 차기 중앙회장 후보자에 총 9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인 중앙회장 직무대행(남대문충무로금고 이사장)과 김현수 중앙회 이사(대구 더조은금고 이사장)의 ‘2파전’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새마을금고...
더불어 위원회는 매월 정기회의를 열고, 논의된 내용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권헌영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는 OECD에서 최고 수준의 소비자 및 이용자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방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위원회를 통해 자율규제제도의 선진적 모델을 우리 사회는 물론,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헌법에 의해 독립을 보장 받는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의결에 의해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기관이어서 감사원장과 원장의 제청을 받은 감사위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헌법 제98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야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과학적 기준으로 검증할 예정인 후쿠시마 방류수에 대해 온갖 괴담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괴담과 선동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과 명확한 팩트에 기반해 국민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자 TF를 발족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총 9인 체제로 확대됐다.
뉴스투명성위원회는 4월 초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첫 회의에선 이용자들에 더욱 다양한 뉴스 기사를 노출하기 위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향후 회의록과 활동 내용을 ‘카카오 정책산업 연구 브런치스토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임광욱 카카오 미디어사업실장은 "각종 정책과 서비스 및...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두 건강하게 일하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건강한 일터 만들기' 특별위원회를 출범식을 개최하고,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특위는 데이터 기반 경제 분석의 전문가인 이수형 경제·계층분과위원(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노동, 건강, 복지, 경제정책 등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9인의...
김 대법원장은 위원회의 추천을 존중해 다음 달 초 이들 가운데 2명을 지명할 예정이다. 헌법상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 지명’을 받은 2명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두 명의...
또 다른 초선 의원도 “국민의힘이 (특위) 밖에서 지원사격 해봐야 소용없다”며 “차라리 (특위에) 들어가서 우리 논리로 싸우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야권 몫 국정조사 특위 위원은 민주당 9인, 정의당 1인, 기본소득당 1인으로 구성된다. 김 의장은 오는 21일까지 국정조사 명단을 받고, 24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 비대위 구성에 대해선 “당헌ㆍ당규에는 비대위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지만, (인원이) 많으면 대표성을 높일 수 있어도 효과적인 회의를 하기 어렵다”며 “저와 당연직 비대위원 2명을 제외해 6분을 새로 인선하는 과정을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로써 9명으로 구성된 비대위가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9일 제10차 임시회의를 열고 2019·2020년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를 위반한 19개 회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회사 19곳 외에 대표자 17인, 감사 9인, 회계법인 11곳이다. 최고 과태료 부과액은 1500만 원이다.
이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인 규정 또는 조직을 구축하지...
안규백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선거인단 비중에선 국민 여론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대의원 비중을 현행 45%에서 30%로 낮추고, 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10%에서 25%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기존보다 대의원 투표 비중을 15...
전원회의는 조성욱 공정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최고 의결 기구로, 재적 위원(9인)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전원회의 심의는 대한항공이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작년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이후 1년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두 회사가 일부 슬롯(시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