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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첫 걸음…김동연 경기지사, 정부에 주민투표 공식 요청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첫 걸음…김동연 경기지사, 정부에 주민투표 공식 요청
    도는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3건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통과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가 내년 1월까지 이뤄져야 한다며 향후 국회와 중앙부처, 도의회 및 시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공약이다. 김 지사는 전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2023-09-26 13:56
  •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석달간 11명 이용… “실효성 의문”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건수는 11건으로 집계됐다. 이용 금액은 30억8000만 원이다. 같은 기간 유효신청 건수도 45건, 유효신청 금액은 102억6700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HF의 ‘전세사기 특례채무조정’은 7월에 3건으로...
    2023-09-26 09:45
  • 킬러문항 없다더니…"9월 모평 수학 15% 교육과정 벗어나"
    킬러문항 없다더니…"9월 모평 수학 15% 교육과정 벗어나"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강득구 의원과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실시된 9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 46개 문항 중 7개 문항(15.2%)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됐다고 주장했다. 사걱세는 수학영역 공통과목 문항 5개와 선택과목 미적분 문항 2개가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공통...
    2023-09-25 16:44
  • ‘거북이’ 제도 개선에 시장만 된서리…서울 분양권 거래 ‘뚝’
    ‘거북이’ 제도 개선에 시장만 된서리…서울 분양권 거래 ‘뚝’
    따르면, 9월 셋째 주(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2% 상승했다. 기간으로 따지면 18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신고가 거래 비중이 부쩍 늘어 지난 서울 아파트 거래 10건 중 1건(10.0%)은 신고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14.31%)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같은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보다 국회 내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논의가...
    2023-09-24 15: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기국회 본회의(국회, 미정) △고용부 차관 13:20 전통시장 방문(청주), 14:00 보육원 방문(청주), 15:00 장애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현장방문(청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제17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 개최(석간) △고용노동부․법무부 합동 임금체불 근절 담화문 발표 △추석 대비 화재·폭발 취약사업장 방문...
    2023-09-24 08:57
  • "안전띠 미착용도 잡는다"…고속도로 드론 단속 실적 4년간 2배 증가
    "안전띠 미착용도 잡는다"…고속도로 드론 단속 실적 4년간 2배 증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드론을 활용한 법규 위반 차량 단속 실적은 2018년 3116건, 2019년 3519건, 2020년 3983건, 2021년 6398건, 2022년 6759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2018년과 비교해 4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만 해도 8월까지 4672건이 적발된 만큼 작년보다 단속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2023-09-22 13:27
  •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대주주 경제ㆍ금융범죄 이력 심사"윤창현 의원 '특금법 개정안' 발의국내법外 '외국 관련법령'도 기준업계 "바이낸스 진출 막으려는 것"고팍스, 국내 상장사 인수설 '모락' 가상자산거래소 오너 등 대주주의 범죄 경력을 금융당국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업비트·빗썸 등 여러 가상자산 거래소 오너들이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2023-09-21 05:00
  •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청문회 이틀째 탈세‧농지법 위반 의혹 등 여야 공방야당, 자격‧도덕성 놓고 이 후보자 ‘부적격’ 의견임명동의안 부결될 경우 대법원 업무 마비 우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0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가운데 탈세, 농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야당이 이 후보자에 ‘부적격’ 의견을 내고 있는 만큼,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2023-09-20 17:00
  •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금년 내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용자 투명성 제고를 위한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기준 공개,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및 분쟁처리 절차...
    2023-09-20 12:00
  • [수술실 CCTV 의무화] 전 세계 최초 시행…논의 시작 후 8년만
    [수술실 CCTV 의무화] 전 세계 최초 시행…논의 시작 후 8년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1월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수술실 CCTV 촬영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지만, 19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본격 도입 논의의 시작은 2016년이다. 그해 9월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던 권대희 씨가 뇌사상태에 빠졌고, 49일 뒤 사망했다. 권 씨 어머니 이나금 씨(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병원...
    2023-09-20 05:00
  • [종합]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30주년… 故 이건희 회장의 혜안
    [종합]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30주년… 故 이건희 회장의 혜안
    지난 30년, 삼성과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원봉사자, 정부와 국회, 지자체 등 각계 각층의 사람과 기관들이 안내견 사업에 동참해, 함께 '바람직한 변화'를 만들어 왔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국회는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택시나 버스, 식당, 호텔 등 대중교통∙공공장소에 탑승∙출입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처벌하도록 법률을...
    2023-09-19 13:56
  • 與교육위 “野 무책임한 행태로 ‘교권보호 4법’ 처리 불투명해져”
    與교육위 “野 무책임한 행태로 ‘교권보호 4법’ 처리 불투명해져”
    “당초 21일 본회의 처리 기대…野‘상임위 보이콧’으로 차질”“황당하고 무책임…21일 오전 법사위 열어 우선 처리해야”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21일 열어 ‘교권보호 4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 일동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 4법’은 당초 전날(18일) 법사위 의결을...
    2023-09-19 13:18
  •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30주년… 故 이건희 회장의 혜안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30주년… 故 이건희 회장의 혜안
    지난 30년, 삼성과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원봉사자, 정부와 국회, 지자체 등 각계 각층의 사람과 기관들이 안내견 사업에 동참해, 함께 '바람직한 변화'를 만들어 왔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국회는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택시나 버스, 식당, 호텔 등 대중교통∙공공장소에 탑승∙출입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처벌하도록 법률을...
    2023-09-19 11:40
  •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정부의 통계 조작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로 그 통계 조작의 전모가 남김없이 드러났다”면서 “한마디로 너무나도 충격적인 국기문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감사원은 15일 전임 정부 시절 집값 및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 청와대 등의 개입으로 인해 왜곡과...
    2023-09-18 16:13
  • [마감후] 발목 잡힌 지역화폐
    [마감후] 발목 잡힌 지역화폐
    그나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불씨가 되살아나 3525억 원 규모의 올해 예산이 부활했지만, 이는 전년 예산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는 여전히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삭감에 대한 의지를 버리지 않는 모습이다. 지역화폐 사업이 동네북 같은 ‘만만한 대상’이 된 것은 현 정부가 해당 사업을 퍼주기식 지원으로 보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09-1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강화 △OECD 9월 중간경제전망 20일(수) △부총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1:30 노량진 수산시장 현장방문(서울 노량진수산시장) 14:00 배출권 할당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글로벌 금융안전 컨퍼런스 (서울 중구) △통계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태지역 웰빙 측정 국제회의 공동 개최 △ADB 아시아 경제전망 수정발표 △국제금융시장...
    2023-09-17 09:06
  • "상승률 낮춰라...협조 안하면 날려버릴 것"...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압박"
    "상승률 낮춰라...협조 안하면 날려버릴 것"...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압박"
    감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총 28명을 투입, 그간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주택‧소득‧고용 등 국가통계 작성‧활용 적정성' 등으 들여다봤다. 감사원 감사 결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 등이 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 수치 조작, 통계 서술 정보 왜곡 등 각종 불법 행위를...
    2023-09-15 14:52
  • 신원식 "9·19합의 폐기 바람직"…前대통령 비난엔 해명 없어
    신원식 "9·19합의 폐기 바람직"…前대통령 비난엔 해명 없어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합의서에는 ‘남북 간 군사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등을 통해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 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신 후보자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2023-09-15 10:23
  • ‘문재인 ○○○’ ‘5·16 군사정변은 혁명’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된 발언들
    ‘문재인 ○○○’ ‘5·16 군사정변은 혁명’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된 발언들
    신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에게 했던 발언에 대한 입장이 그대로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구체적인 것은, 각 개개의 발언에 대한 것은 지금 정리하고 있다”면서 “청문회 중이나 청문회 직후 국민께 충분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답했다. 앞서 신 후보자는 2019년 9월 21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한...
    2023-09-15 09:03
  • “골방에 아이 재웠다”…교사에 똥 기저귀 던진 학부모, 아동학대 주장
    “골방에 아이 재웠다”…교사에 똥 기저귀 던진 학부모, 아동학대 주장
    해당 사건과 관련해 B씨 남편은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청원 글을 게재했다. B씨 남편은 청원을 통해 “올해 초부터 어린이집에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 학부모로부터 고통받는 아내를 보며 퇴사를 권유했는데 이렇게 됐다.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을 어떻게 하나”라며 어린이집 교사들도 방어할 수...
    2023-09-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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