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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안보태세만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충돌을 막는 역할이 유효하다며 반박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2023-10-11 15:36
  • 코로나 3년 반동안 60대 카드론 잔액 2.5조 늘었다
    코로나 3년 반동안 60대 카드론 잔액 2.5조 늘었다
    1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제 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드론 잔액이 2019년 말 29조 1100억 원에서 올해 6월 말 34조8500억 원으로 5조7400억 원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3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카드론 잔액이 증가한데 반해 이용자 수는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20대는 잔액 2100억 원 증가했고...
    2023-10-11 14:57
  • '9·19 군사합의' 놓고 여야 충돌…"안보태세 저해" vs "충돌 막는 방화벽"
    '9·19 군사합의' 놓고 여야 충돌…"안보태세 저해" vs "충돌 막는 방화벽"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계속되고,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면서 합의가 유명무실하다는...
    2023-10-11 14:13
  • 금융위원장 "DGB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심사 때 불법계좌 사고 고려"
    금융위원장 "DGB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심사 때 불법계좌 사고 고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은행의 각종 비위 행위를 고려해 시중은행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인가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주신 게 고려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구은행에서 여러가지 일탈이 발생하고 있다"며 "1000여 개 불법 계좌...
    2023-10-11 12:22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올해 쌀 수급 안정적…쌀값 안정적 유지 관리"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올해 쌀 수급 안정적…쌀값 안정적 유지 관리"
    정 장관은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68만 톤으로, 안정적인 수급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수확기 쌀 수급과 관련해 "지난해 초부터 쌀값이 지속 급락하는 상황에서 90만 톤을 매입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확기 대책을...
    2023-10-11 10:53
  • 법무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미달…부담금은 세금으로 수억 원씩
    법무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미달…부담금은 세금으로 수억 원씩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법무부(검찰 제외)의 장애인 고용률은 2.31%(55명)다. 지난해는 2.52%(54명), 2021년은 2.42%(52명)로, 올해 장애인 고용률이 더 감소한 것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2023-10-11 07:00
  • [마감 후] 술 마시고 옷 벗는 유튜버, 언제까지 그냥 놔둘 텐가
    [마감 후] 술 마시고 옷 벗는 유튜버, 언제까지 그냥 놔둘 텐가
    사회병리 현상이라며 독일처럼 소셜미디어(SNS) 사업자를 압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마침 10일부터 국회가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기회에 이런 유튜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법ㆍ제도 개선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 기업인들 불러다 호통을 치고 막말, 폭언으로 얼룩진 과거 국감을 보고 답답해서 하는 소리다.
    2023-10-11 06:00
  •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보석 요구…“최소한 의정활동 수행하게 해달라”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보석 요구…“최소한 의정활동 수행하게 해달라”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 의원은 “선출직 의원으로서 소임과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제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라 면목이 없지만 현재 국정감사 등 국회 주요 일정이 진행 중인 만큼 선출직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2023-10-10 18:11
  • 국정원 "선관위 보안 취약...투·개표 조작 가능"
    국정원 "선관위 보안 취약...투·개표 조작 가능"
    점검 결과, 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총선거·지방선거에서 유권자 등록현황·투표 여부 등 관리에 사용하는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스템의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도 부실해 해킹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사전 투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2023-10-10 14:10
  • 방문규 산업 장관 “수출확대, 산업 초격차, 원전 생태계 등 성장 동력”
    방문규 산업 장관 “수출확대, 산업 초격차, 원전 생태계 등 성장 동력”
    그는 첨단산업의 압도적 제조역량을 키우기 위해 “초격차 기술개발, 글로벌 기술협력, 국내외 우수인력 확보, 전력·용수 등의 기반시설 공급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과 미래차 전환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투자촉진특별법도 국회와 함께 마련해 기회발전특구...
    2023-10-10 10:12
  • 법원마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3년간 50억' 돈으로 때웠다
    법원마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3년간 50억' 돈으로 때웠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체 법원 공무원 1만7674명 중 장애인 비율은 2.63%(465명)에 불과했다. 법정 의무고용률인 3.6%(637명)에 크게 못 미친 셈이다.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9년 3.4%에서 지난해 3.6%로 올랐고, 내년부터는 3.8%까지 높아진다.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2023-10-10 09:54
  • 새마을금고, 올해 배임ㆍ횡령 등 금융사고 8건 발생
    새마을금고, 올해 배임ㆍ횡령 등 금융사고 8건 발생
    올해 9월 기준 담당 인력은 10명으로 작년보다 3명이 증가했지만, 금융전문인력인 금융위ㆍ금감원ㆍ예보 파견근무자는 예년과 비슷한 3명에 불과했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가 1300개에 달하는 새마을금고를 제대로 감독할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하여 다른 상호금융기관처럼...
    2023-10-10 08:45
  • 정부, 한은에 113조 넘게 빌려…이자 지급액만 1500억 달해
    정부, 한은에 113조 넘게 빌려…이자 지급액만 1500억 달해
    9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13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9월 말까지 누적액만으로도 해당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가장 많다. 정부가 올해 한은에 지급한 이자액은 1497억...
    2023-10-09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석간) △’23.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1일(수) △제19차 현장점검의 날(석간) 12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고용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13일(금) △고용부 장관 15:00 정부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및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08:00 제10차 범정부 일자리TF(정부서울청사), 13:15 규제혁신 TF...
    2023-10-09 08:55
  • 한글날, 태극기 다는 법은?
    한글날, 태극기 다는 법은?
    1446년 9월 상순의 마지막 날인 음력 9월 10일을 그레고리력으로 계산하면 10월 9일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1949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 법령을 제정하며 한글날은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1991년부터 노동생산성 하락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됐다. 23년 만인 지난 2012년 국회가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2023-10-09 05:00
  •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과제를 국회에 건의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하반기 챙겨야 할 민생 입법 과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이 '킬러 규제 혁파'를 강조해 온 만큼 관련 사항도 적극적으로 챙길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 한 달 동안 60여 개국과 양자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했고,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전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윤...
    2023-10-08 06:00
  • 尹, 신원식 '임명 강행' 수순…민생·경제 챙기고 외교안보 강화 전념
    尹, 신원식 '임명 강행' 수순…민생·경제 챙기고 외교안보 강화 전념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올해 9월 15일 국회로 송부됐고, 같은 달 27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에 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은 이달 4일까지였다. 하지만 시한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청문경과보고서는 정부에 송부되지 않았다. 이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2023-10-05 15:51
  • 與 “이재명, 국민 세금으로 가짜뉴스 유포…사퇴해야”
    與 “이재명, 국민 세금으로 가짜뉴스 유포…사퇴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선 본 투표 하루 전날이었던 지난해 3월 8일 오전 ‘이재명의 억울한 진실’이라는 내용과 함께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음성파일을 보도한 뉴스타파 유튜브 링크를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475만1051통을 발송했다. 김기현...
    2023-10-05 15:44
  • [마감 후] 납품대금 연동제, 대ㆍ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초석 되길
    [마감 후] 납품대금 연동제, 대ㆍ중소기업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초석 되길
    또 올해 6월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됐다. 제도 도입의 제기부터 시행까지 소요된 시간이 반증하듯 과정은 순탄치 않았으며 중소기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은 계속됐다. 일각에선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장경제에 무리하게 개입해...
    2023-10-05 06:00
  • 최저신용자 '오픈런 대출' 5분만에 끝났다
    최저신용자 '오픈런 대출' 5분만에 끝났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급전 수요가 커진 중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정부가 내놓은 정책금융 상품이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이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면 6개월 간격으로 최대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 상품 금리는 연 15.9%로 성실 상환 시 1년마다 금리가 인하된다. 연체 이력이 있어 대출 심사에서 거절된 사람들도 이용이 가능해...
    2023-10-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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