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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원장, 총선 출마설 일축…“연말이나 내년까지 제 역할 필요하다고 인식”
    이복현 원장, 총선 출마설 일축…“연말이나 내년까지 제 역할 필요하다고 인식”
    이복현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를 통해 “연말까지라든가 내년까지 진행되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제 역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내년에 혹시 출마하시는거냐. 결정을 하셨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지금 하고 있는...
    2023-10-17 11:46
  • [사설] 구조조정 결단 필요한 국면에 기촉법 일몰이라니
    5년 전인 2017년(238.9%)보다 42.8%포인트(p) 늘었다. IMF가 부채 데이터를 집계하는 26개국 중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증가세도 무섭다. 한국은행의 9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은 1238조2000억 원으로 한 달 새 11조3000억 원 늘었다. 2009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은 지난해 7월 이후 14개월 만에 가장 많은 6조4000억 원...
    2023-10-17 05:00
  • 허영 의원 “올해 공공주택 공급, 약 9만 가구 계획 대비 6.8% 수준”
    허영 의원 “올해 공공주택 공급, 약 9만 가구 계획 대비 6.8% 수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주택 공급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모두 5995가구가 공급됐다. 국토부와 LH가 올해 공공주택(건설형)으로 분양 6만 가구, 임대 2만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계획 대비 실적이 6.8%에 불과한 것이다. 허 의원 측은 “공정 계획 상 목표로...
    2023-10-16 17:47
  • 귀금속점·호프집에서 법카 남용…산림조합 부패 도마에
    귀금속점·호프집에서 법카 남용…산림조합 부패 도마에
    16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위원회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산림청과 산림조합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9월 사이 귀금속 업체와 맥주전문점 등에서 직원 퇴직 공로품 구입 및 직원들과의 대화 등을 목적으로 조합 법인카드를 1524만1000원 상당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산림조합을 포함해 국내 공공기관들은 경비...
    2023-10-16 15:41
  •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다”는 무죄 사건 평정…‘수사 미진’은 크게 늘어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다”는 무죄 사건 평정…‘수사 미진’은 크게 늘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2019~2023년 9월까지 무죄 등 사건 평정 현황’ 통계에 따르면 ‘과오 없음’으로 판단된 사건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무죄 사건 평정 제도는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면, 검사의 수사 과정에 과오가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공판검사가...
    2023-10-16 15:32
  • 6년만 현장 국감 금감원, ‘이복현 국감’ 될까…관전 포인트는
    6년만 현장 국감 금감원, ‘이복현 국감’ 될까…관전 포인트는
    라임건 ‘다선 국회의원’ 표현 등 공방 관련 공방 예상이 원장 “검사 결과 유의미한 정황” 언급한 바 있어 6년여만에 현장에서 진행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올 한해 자본시장의 ‘뜨거운 감자’들이 대거 다뤄질 전망이다.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와 관련해 ‘다선 국회의원’이란 표현을 두고 이복현 금감원장과 야당 의원들과 날선 공방이...
    2023-10-16 15:22
  • [국감 하고 잇슈] 이한준 LH 사장 “철근 누락, 전 임직원 자성…강도 높은 쇄신”
    [국감 하고 잇슈] 이한준 LH 사장 “철근 누락, 전 임직원 자성…강도 높은 쇄신”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등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 사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전 임직원은 자성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깊이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 전관 등 건설이권 카르텔...
    2023-10-16 13:29
  • [마감 후] 국가적 행사 뒤엔 언제나 '그들'이 있었다
    [마감 후] 국가적 행사 뒤엔 언제나 '그들'이 있었다
    게다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 관련 법안 중 기업 활동을 지원하거나 규제 해소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은 9%에 불과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킬러규제 혁파’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균형 있는 노사관계를 위한 입법과제를 제안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세계 곳곳의 전쟁 등 우리나라...
    2023-10-15 17:00
  • 인터넷은행, 주담대로 부업 중…중저신용대출 공급은 감소
    인터넷은행, 주담대로 부업 중…중저신용대출 공급은 감소
    원 △2023년 9월 말 24조1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전년동기(14조6000억) 대비 65% 급증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8월 “인터넷은행은 신파일러(금융거래 이력 부족자)에게 자금을 공급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주담대 쏠림이 제도와 합치되는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있다”며 “이런 것도 점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회...
    2023-10-15 10:29
  • 검단 LH 아파트, 3년 전 '붕괴위험' 경고받았다
    검단 LH 아파트, 3년 전 '붕괴위험' 경고받았다
    15일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인천 검단 AA13-2BL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설계안전 검토 보고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2020년 9월 LH에 보냈다. 이 의견서에는 지하주차장 슬라브(두께 450mm~300mm) 콘크리트 타설 및 작업 중 무너짐 위험 요소가 도출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무량판 구조...
    2023-10-15 09: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10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0일(금) △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2023년 3/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6일(월) △산업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9월 ICT 수출입 동향 △완구 등 구매대행 제품 안전성조사...
    2023-10-15 08:52
  • 1600여개 계좌 '서명 복사' 무단개설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계획에 차질 생기나
    1600여개 계좌 '서명 복사' 무단개설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계획에 차질 생기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금융사고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제재 조치 등을 참고해 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공식 발표한 7월 당시와 비교하면, 인가 절차나 속도 등에 대한 금융위의 태도가 조심스러워질...
    2023-10-14 08:00
  • '총선 빨간불' 尹, 민생 행보 집중…국정 쇄신 고민도
    '총선 빨간불' 尹, 민생 행보 집중…국정 쇄신 고민도
    내년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6개월 남겨 두고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자 대통령실 고민이 깊어졌다.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에 지나친 확대 해석은 경계하면서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힌 대통령실은 민생 행보에 집중할 전망이다. 총선을 앞두고 국정과제 점검과 대통령실 내부 개편, 개각 등 쇄신 방안도 고민하는 분위기다....
    2023-10-14 06:00
  • 가계·기업·정부…‘빚의 3각 덫’ 걸렸다
    가계·기업·정부…‘빚의 3각 덫’ 걸렸다
    최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13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일시대출금을 모두 상환했지만 이 기간 정부가 한은에 지급한 이자 규모만 1497억 원이다. 윤옥자 한은...
    2023-10-12 18:00
  • 컵보증금제 1년, 국회엔 어떤 법이?…소상공인 불안 여전 [관심法]
    컵보증금제 1년, 국회엔 어떤 법이?…소상공인 불안 여전 [관심法]
    환경부는 지난 9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현재 국회에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관련해 “관계부처, 지자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에선 사실상 정부가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는 중이다. 지자체에 제도 시행 결정권을...
    2023-10-12 17:39
  • 조규홍 복지부 장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국방부와 협의 중"
    조규홍 복지부 장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국방부와 협의 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보의 복무기간은 변하지 않았는데 병사의 복무기간이 줄다 보니 (공보의 복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됐다”며 “이 문제에 관해 국방부와 협의를 실무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병사(육군 현역병 기준)는 복무기간이 18개월이지만 공보의는 36개월이다. 2005년까지...
    2023-10-12 13:54
  • [종합] 학교와 공공주택이 공존하는 ‘주교복합학교’ 생긴다
    [종합] 학교와 공공주택이 공존하는 ‘주교복합학교’ 생긴다
    제정안을 국회 등에 요청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2월 법령 개정과 입법을 추진한다. 내년 1~2월에는 대상학교 검토를 거친 뒤 3~5월 대상학교 관계자 등과 사전 협의를 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9월 행정예고를 거쳐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시형 캠퍼스 설립을 추진한다. 조 교육감은 “잘만 된다면 주교복합학교 같은 경우...
    2023-10-12 12:31
  • 전쟁 중인 이스라엘 수출기업 10곳 중 7~8곳 무역보험 가압안해
    전쟁 중인 이스라엘 수출기업 10곳 중 7~8곳 무역보험 가압안해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한국의 대(對)이스라엘 수출액은 15억 달러(약 2조 원)다. 비슷한 기간(1∼8월) 대 이스라엘 수출기업들은 무보를 통해 4622억 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체결했다. 무역보험 체결 실적에 9월...
    2023-10-12 08:29
  • [오늘의 국감] 한동훈 “김경수·안희정도 영장 기각 후 수감”...이재명 수사 ‘공방전’
    [오늘의 국감] 한동훈 “김경수·안희정도 영장 기각 후 수감”...이재명 수사 ‘공방전’
    이날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을 두고 여야는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안보태세만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충돌을 막는 역할이 유효하다며 반박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2023-10-11 17:00
  • 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9월)와 지난해 각각 1명, 3명의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내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사례가 없었지만 2019년에는 2명이 징계를 받았다. 약 5년간 총 6명의 검사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2023-10-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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