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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9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을 소관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정치권 파행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7월 4일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연장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최초 제정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2023-11-08 05:00
  • 경기도 농업인단체 법사위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 촉구
    경기도 농업인단체 법사위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 촉구
    경기도 농업인단체들은 건의문을 통해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5월 11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하였으나 일부 법사위 위원들의 반대로 계속 표류 중”이라며, “상임위에서 오랜 기간 토론과 논의를 거쳐 법안을 마련하였음에도 법사위에서 체계와 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난 문제 제기로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그간 농업계의...
    2023-11-07 16:00
  • 유보통합 첫걸음 두고 다른 목소리…“책임부처 일원화” vs “기준부터 세워야”
    유보통합 첫걸음 두고 다른 목소리…“책임부처 일원화” vs “기준부터 세워야”
    7일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보육학계, 유보통합국민연대 등 58개 단체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보통합의 실행을 위한 첫걸음인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국회에서 시작됐다”며 “이로써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뉘어 늘 정책 후순위로 밀려났던 영유아교육·보육을 한 부처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이태규...
    2023-11-07 15:06
  • 양곡법 '2라운드' 초읽기…예산 없는 '소모전' 예고
    양곡법 '2라운드' 초읽기…예산 없는 '소모전' 예고
    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7월부터 현재까지 양곡법 개정안 6건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 6건 등 총 12건의 법안들이 발의됐다. 모두 야당에서 발의한 것으로 앞서 양곡법 개정안과 유사한 성격이다. 쌀을 비롯해 주요 산물의 기준 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낮으면 차액을 정부에서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나...
    2023-11-07 15:03
  •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상습 체납’ 논란…차량압류 통보만 52회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상습 체납’ 논란…차량압류 통보만 52회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본인 소유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해당 아파트는 2005년 9월에 압류됐다가 9개월 뒤 해제된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해외 체류에 따른 주소지 이전 과정에서 단기간 지방세 미납 상태가 발생했으나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여 곧바로 납부했다”고 답변했다. 박 후보자가 KBS 사장 후보자로...
    2023-11-07 10:55
  • 공수처, 유병호에 5차 소환 '최후통첩'…불응시 ‘체포영장’ 고심
    공수처, 유병호에 5차 소환 '최후통첩'…불응시 ‘체포영장’ 고심
    유 사무총장 측은 이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등으로 조사에 응하기 어려우니 12월 초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아래 직원부터 조사하는 게 순서’라는 취지의 입장도 공수처에 전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비롯해 감사원 직원 16명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통해 전 전...
    2023-11-06 15:35
  • 깜깜한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망에…서울 분양권 거래 ‘반 토막’
    깜깜한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망에…서울 분양권 거래 ‘반 토막’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국회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은 분명히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꺾인 시점에 더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말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은 9월 20일 국토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예정된 법안소위 개최가 무산되면서 법안은 논의 테이블에...
    2023-11-06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전체회의(국회) △’23년도 5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석간) △’23년 9월말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 발표 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휴게시설 관련 현장 방문 및 간담회(경기도 성남)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8일(수) △고용부 장관 07:00 퇴직연금 포럼(서울) △제21차 현장점검의...
    2023-11-05 10:36
  • 유아인, ‘수면제 1000여 정’ 불법 처방 어떻게?…가족 명의까지 도용
    유아인, ‘수면제 1000여 정’ 불법 처방 어떻게?…가족 명의까지 도용
    검찰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유 씨가 9L가 넘는 양의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적시했다. 유 씨가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을 투약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유 씨는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스틸녹스정·자낙스정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매수한 혐의도...
    2023-11-02 16:51
  • 여야 “선관위 보안점검 검증위” 요구에 국정원장 “전적으로 동의”
    여야 “선관위 보안점검 검증위” 요구에 국정원장 “전적으로 동의”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서 열린 국정원 국정감사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윤 간사는 “선관위 보안 점검은 워낙 전문적 영역이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간사가 참여하고 양측이 인정하는 전문가를 모아 비공개 검증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원장의 의견을 물었고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적적으로...
    2023-11-01 17:36
  •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윤재옥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원회에서 특별법을 검토할 것”이라며 “의원 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죠. 이에 일각에서는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전부터 이른바 ‘수도권 위기론’이 제기돼왔는데요. 보궐선거에서...
    2023-11-01 16:05
  • 민생 현장 찾은 尹 "제 책임…잘 경청해 국정 반영하겠다"
    민생 현장 찾은 尹 "제 책임…잘 경청해 국정 반영하겠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때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서울 마포에서 회의가 열린 데 대해 "마포는 (2021년 3월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 대통령이 정치 입문을 선언하게 된 계기가 된 곳"이라고...
    2023-11-01 14:41
  •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4%),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우려 감소’(20.9%)를 들었다. 앞서 지난 8월 교육부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범위와 방식을 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9월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등 내용의 교권 보호 4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지...
    2023-11-01 13:53
  • [종합]자율협약 전 금융권 확대했지만…땜질 처방에 불안한 좀비기업
    [종합]자율협약 전 금융권 확대했지만…땜질 처방에 불안한 좀비기업
    31일 은행, 보헙, 카드,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 ‘자율협약’ 가동자율협약 법적 구속력 없고, 채무 조정 유동성 지원 어려워...한계기업 정상화 난항기촉법 일몰 공백으로 인한 혼란 불가피 여당, 11월9일 국회 본회의서 기촉법 처리...야당 협조 당부하나금융硏 “고금리에 좀비기업 파산 위험, 기촉법 재연장” 31일부터 전 금융권이 ‘채권금융기관의...
    2023-10-31 15:39
  • 감사원 "文정부, 달걀 수급 상황 고려 않고 수입해 2000만 개 폐기"
    감사원 "文정부, 달걀 수급 상황 고려 않고 수입해 2000만 개 폐기"
    이번 감사는 국회 등에서 농산물 가격 급등 시 적절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등의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유통공사에 대한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수행한 주요 사업과 기관운영 관련 사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감사원은 먼저 문재인 정부 당시 국내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선란 수입량을 결정해 불필요한...
    2023-10-31 14:00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추진 의지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 의료개혁,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 재정 운용 기조인 '건전 재정'에 대해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
    2023-10-31 11:45
  • ‘인뱅 너마저’…장벽 높아지는 주담대에 실수요자 부담 가중
    ‘인뱅 너마저’…장벽 높아지는 주담대에 실수요자 부담 가중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9월 말 기준 주담대(전월세 대출 포함) 잔액은 약 24조954억 원으로 집계됐다. 8월 말 잔액 23조3829억 원보다 7125억 원 늘었는데, 증가 폭이 지난 2월(3086억 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가장 대출 취급을 많이...
    2023-10-30 13:53
  • 오지급 손실보상·재난지원금은 환수 추진
    오지급 손실보상·재난지원금은 환수 추진
    이후 국회의 환수 조치 철회 의견, 고금리 등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장기간 검토가 진행됐고, 이번 고위당정협의에서 법률 개정을 통한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1, 2차 재난지원금 선지급 환수 대상 업체는 대부분 매출 80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다. 이번 환수 백지화 결정 과정에선 선지급이 당시 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행정청...
    2023-10-30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전체회의(국회) △2023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 ◇산업통상자원부 30일(월) △산업부 장관 30일~11월 3일 국외출장(칠레, 트리니다드토바고) △통상교섭본부장 09:30 최종현 학술원 공급망 세미나(고등교육재단), 14:00 통상추진위원회(무보), 16:00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사무차관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0:00 국무회의 △한-유럽 간 기술협력, 한국이...
    2023-10-29 09:15
  • 지도부 사퇴론에 총선용 연합정당 맞불?…이정미號, 혼돈 속으로
    지도부 사퇴론에 총선용 연합정당 맞불?…이정미號, 혼돈 속으로
    앞서 이 대표는 9월 18일 페이스북에서 '위성정당 금지'를 언급했고, 자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7월 이른바 '위성정당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류호정 의원은 24일 의원총회에서 "(정의당과 녹색당이) 2024년 총선 이후 각자의 당으로 복귀하는 시나리오는 정의당의 혁신이라고 부를 수 없다"며 "정의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한 정당이다....
    2023-10-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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