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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정상외교 결실, 디테일에 달렸다
    [논현로] 정상외교 결실, 디테일에 달렸다
    게다가 국회는 행정부가 일을 하도록 예산지원으로 국정을 뒷받침해야 하나, 절대 다수를 차지한 야당이 적대적인 태도로 예산을 멋대로 쥐고 흔들면서 정부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가 간에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적이 되고 친구가 될 수 있다. 여야가 합심해서 국익을 지키고 대통령실과 각 부처, 기리고 기업이 협력해서 정상회담의 결실을...
    2023-11-24 05:00
  •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국회라는 벽도 굳건합니다. 당장 밀레이가 속한 자유전진당은 하원 257석 중 37석, 상원에선 72석 중 7석만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의석수를 확보하는 데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고, 정책이 대법원에서 막힐 수도 있죠. 앞서 호라시오 로사티 대법원장은 9월 페소를 외화로 대체하는 것은 위헌이며, 국가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2023-11-23 16:19
  • 강경파에 칼빼든 野, 전방위 '탄핵 드라이브' 감속할까
    강경파에 칼빼든 野, 전방위 '탄핵 드라이브' 감속할까
    특히 민주당이 정기국회 내 쌍특검 처리를 공언한 만큼 이 위원장과 검사 등 탄핵 추진 시점과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 한 비명계 관계자는 "숫자로 할 수 있다고 다 해버리면 쌍특검 같은 정말 해야만 하는 것을 할 때 정작 여론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고 시선도 분산된다"며 "일련의 탄핵이 개딸(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2023-11-23 15:46
  • 재초환 완화 국회 통과 ‘안갯속’…재건축 몸값은 ‘뚝뚝’
    재초환 완화 국회 통과 ‘안갯속’…재건축 몸값은 ‘뚝뚝’
    남은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남은 절차가 일사천리로 이뤄져야 연내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부동산 정책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시장은 재건축 단지에 대한 기대감을 접은 모양새다. 부동산R114 통계에 따르면 17일 기준 서울 재건축 단지 상승률은 0.01%로 집계됐다. 재건축 단지는 5월부터 보합 전환돼 일반단지보다 먼저 상승세에 시동이 걸렸다. 이후 9월 22일 0....
    2023-11-23 15:46
  • '연체율 비상'...인터넷은행, 올해 중·저신용대출 목표치 못 채울 듯
    '연체율 비상'...인터넷은행, 올해 중·저신용대출 목표치 못 채울 듯
    실제 인터넷은행 3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9월 말 기준 주담대(전·월세 대출 포함) 잔액은 약 24조954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말 23조3829억 원보다 7125억 원 늘었다. 월간 증가 폭은 1월 606억 원에서 6월 1조7505억 원까지 확대됐다가 당국의 경고에 7월 1조2909억 원 8월 1조762억 원으로 소폭...
    2023-11-23 05:00
  • “저 귀한 딸이에요”…중년 교사와 말다툼 벌인 고교생
    “저 귀한 딸이에요”…중년 교사와 말다툼 벌인 고교생
    교육부가 9월 교실에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국회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등 내용의 ‘교권 보호 4법’(초중등교육법·교육기본법·교원지위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학교 현장의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3-11-22 17:16
  •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윤 대통령은 올해 9월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8일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 앞서 지명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6일 민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당시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만큼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에는 국회 문턱을 반드시...
    2023-11-22 16:52
  •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FIU 요청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길지는 미지수이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렸지만, 해당 개정안은 안건으로 그쳤다. 정무위 관계자는 “4월 총선 정국을 앞두고 정무위 의원들이 바쁜 까닭에 현재 뚜렷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낸스는 쉬이 한국...
    2023-11-22 16:13
  • 尹 약속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 불발…여야 이견에 폐기 수순 밟나
    尹 약속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 불발…여야 이견에 폐기 수순 밟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과제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 관리 특별법' 국회 통과가 결국 불발됐다. 오는 29일 소위가 한 차례 더 예정돼 있지만, 야당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지적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2023-11-22 15:43
  • 안철수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보다 문제점 진단이 우선”
    안철수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보다 문제점 진단이 우선”
    또 “연구자들의 연구효율을 저해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회에서 과학기술 진흥 및 육성을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과다한 규제를 걷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직된 평가 제도와 연구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의 주요 R&D 예산 삭감이 과학기술계에...
    2023-11-22 14:49
  • 서초구, 친환경 정책 ‘그린애플 어워즈’ 3관왕
    서초구, 친환경 정책 ‘그린애플 어워즈’ 3관왕
    서울 서초구가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그린애플어워즈(Green Apple Awards)’ 시상식에서 3관왕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린애플 어워즈’(The Green Apple Awards)'는 영국 친환경 비영리단체인 '그린 오가니제이션'이 주관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영국왕립예술협회(RSA), 영국 환경청이 인정하는 세계 4대 국제환경상이다. 1994년 처음 실시된 이래 매년...
    2023-11-22 10:59
  • [노트북 너머] 교실의 낭만, 저 너머
    [노트북 너머] 교실의 낭만, 저 너머
    교육부가 9월 교실에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국회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등 내용의 ‘교권 보호 4법(초중등교육법·교육기본법·교원지위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학교 현장의 변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사들은...
    2023-11-22 06:00
  • [논현로] '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을 보면서
    [논현로] '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을 보면서
    의원 입법 형식으로 추진되는 이번 법에 대한 국회 공청회도 9월 20일 개최됐다. 치유관광은 치유와 관광을 동시에 추구하는 활동이다. 건강과 안전을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과 도시민의 탈도시 욕구를 흡수하는 치유관광은 앞으로 중요한 정책과제가 될 전망이다.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이기에 큰 힘을 받을 것으로...
    2023-11-22 05:00
  • [플라자] ‘노란봉투법’, 사내하청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플라자] ‘노란봉투법’, 사내하청 인식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지난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3년 고용형태공시(상시 300인 이상 3,887개 기업) 결과에 따르면 용역·도급·파견 등 소속 外 근로자는 101만명(전체근로자 대비 18.1 %)이고, 이중 제조업은 31만명(19.4 %)인데 조선업(5.6만명, 61.9%)과 철강금속업(4.1만명, 39.1%)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급속도로 확대한 사내하청은 조선·철강·자동차·전자제품제조...
    2023-11-21 12:00
  • "실거주 아직도 안 풀렸어?"…분양권 전매 해제 열흘 남은 둔촌주공 '노심초사'
    "실거주 아직도 안 풀렸어?"…분양권 전매 해제 열흘 남은 둔촌주공 '노심초사'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내년 5월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염두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거주 의무 해제가 투기 수요를 부채질해 집값이 뛰는 등 시장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어 정부가 신중한 스탠스를 취할 것이란 전망이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12월 부터 풀릴 예정이다....
    2023-11-20 15:57
  • 전장연, 56일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경찰과 충돌
    전장연, 56일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경찰과 충돌
    9월 25일 장애인 관련 예산 통과가 결정되는 날까지 시위를 멈춘다고 선언한 이후로 56일 만이다. 이날 전장연 측은 “윤석열 정부가 2024년 예산을 편성할 때 장애인 이동권이 반영된 예산을 요구했지만 응답이 없다”라며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싶다. 그 말을 전달하기 위해 출근길 선전에 나섰다”고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도 “국회...
    2023-11-20 10:39
  • 전장연, 오늘 2호선서 지하철 시위…"출근길 혼잡 우려"
    전장연, 오늘 2호선서 지하철 시위…"출근길 혼잡 우려"
    앞서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등을 요구하며 9월 시위를 중단한 뒤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가 진행되는 13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중단했다. 전장연은 전날 보도자료에서 "정당과 종교계, 기획재정부를 찾아가 구체적 예산안과 법률안을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렸으나 윤석열 정부는 응답이 없다"라며 "윤석열 정부 기재부가 국회...
    2023-11-20 06:43
  •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국감이 끝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화를 위해 가동 중인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TF’팀은 여전히 “시중은행 전환 이후의 사업계획을 정교화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월 말’까지 인가 신청서를 당국에 제출하는 것이 애초 계획이었지만, 불법계좌개설...
    2023-11-19 09:00
  • “어린놈, 건방진 놈” 정말 후지네요…막말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어린놈, 건방진 놈” 정말 후지네요…막말의 정치학 [이슈크래커]
    기각된 9월 이후 민주당은 한 장관을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비난 수위가 한층 더 세졌는데요. 이 같은 움직임에 불을 댕긴 건 송 전 대표입니다. 송 전 대표는 9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한 장관을 향해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 있냐”며 “어린놈이 국회에 와서 300명, 지보다 인생 선배일 뿐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인 의원들을 조롱하고...
    2023-11-16 16:46
  •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이번엔 혈 뚫릴까”…부동산 현안 법안 정체에 일 년 내내 시장 ‘급체’[혼란 커지는 부동산시장②]
    부동산 시장을 좌우할 현안 법안들이 1년 가까이 국회에 발이 묶이며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 초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법(실거주의무 폐지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안(재초환 개정안),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노후도시특별법)은 21대 국회 마감을...
    2023-11-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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