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금융회사 분담금인 금감원 예산으로 금감원에서 지급했으나 이번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돼 국회 심의 중이며, 내년부터는 금융위가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착공식에는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 심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 정헌율 익산시장, 안호근 농진원장, 김영재 식품진흥원장, 백형희 한국식품연구원장, 이봉학 반달 소프트 대표 등이 참석했다.
농진원은 2021년 8월 농식품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그해 9월 건축기획을 시작했다. 지난해 3월에 대상부지를...
김동연 지사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8부능선에서 캠프를 차리고 주민투표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담담히 그리고 의연하게 기다리겠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담대하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9월 24일 퇴임한 뒤 74일간 계속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지난 8일 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단락됐다. 새 대법원장을 맞은 법원에 대해 안정감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대법원은 내년 1월 초 물러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선정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가동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달 말 기준 가계신용대출의 신청 금액 대비 실행 금액의 비율은 87.9%로 집계됐다. 9월 말(75.6%), 10월 말(83.2%)보다는 높아졌지만,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전체 대출의 실제 대환 비율이 같은 기간 91%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낮다.
저금리로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중 정상 경영을 하고 있는 차주의 금리 연 7% 이상 은행·비은행권 대출을 연 5.5% 이하 저금리...
에쓰오일은 석유정제 공정에 바이오 기반 원료와 열분해유를 처리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받은 상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SAF 제도 완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늦기 때문에 정유사들은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다”며 “국회에서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SAF 사업 추진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수처는 올해 10월 중순부터 5차례 유 사무총장에게 조사를 받으라며 소환을 통보했다. 하지만 유 총장 측은 국회 일정과 혐의 파악 등을 이유로 조사를 미뤘다. 공수처는 9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를 압수수색 한 데 이어 10월 조 위원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 확보했다. 지난달 말엔 유 사무총장 주거지와 감사원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어린이·청소년층에서 선풍적인 인기인 ‘탕후루’의 당 과다 섭취 논란에 관련 업체 국회 국정감사장에 소환됐을 정도다. 의료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마자 정부가 소아당뇨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주문하고 나섰다.
올해 9월 열린 ‘대한비만학회 보험·정책 심포지엄’에서 의료전문가들은 소아청소년 비만이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성조숙증...
이로써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후 75일 만에 대법원 수장 공백이 해소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임명동의안 가결 후 오후 4시께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로 사용한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코로나19 팬데믹 때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당시 매출 감소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더라도 지원금 환수 대상에서 면제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2020년 9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 정부가 지급한 1·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당시 정부는...
이로써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에 따른 대법원장 수장 공백은 75일 만에 마무리됐다.
한편, 여야 원내수석은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된 내년도 예산안을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12월 임시회 회기는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0일간이다.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지 75일 만이다. 앞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야권 주도로 부결되면서 대법원은 2달 이상 수장 공백기를 겪어왔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92표 중 찬성 264표, 반대...
준비를 해왔다”면서 “이번 국회토론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관심을 모으고 설치 추진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9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 실시 승인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공수처는 10월부터 유 사무총장에게 5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유 사무총장이 국회 국정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 일정 등으로 모두 불응하면서 조사가 불발됐다.
이후 공수처는 주말을 포함해 여러 날짜를 제시하며 최후통첩을 보냈고,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 수사 가능성도 검토했다. 유 사무총장은 12월 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신경전을...
작년 9월 정부는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2%로 축소)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국회 통과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날 민간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미국도 신용등급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재정준칙을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안보실과 국방부는 해경에서 월북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합참에 관련 내용을 언론에 발표하도록 지시했고, 합참은 이를 9월 24일 언론에 발표했다. 국방부도 같은 날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언했다.
국정원은 그해 9월 22일과 23일 서해 공무원의 자진 월북이 불분명한 것으로 분석하고도 2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합참이...
6일 주택산업연구원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청년 등 독신 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주산연에 따르면 1~2인 가구는 2010년경부터 빠르게 증가하면서 작년 말 현재 총가구의 62.5%를 차지하고 있다. 1인 가구는 연평균 30만 가구, 2인 가구는 27만 가구씩...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노력한 시민 대표, 지역 국회의원, 기업인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과 만나 간담회를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 추진, 가덕도신공항 개항, 한국산업은행 이전, 북항 재개발 사업 신속 추진 등 부산의 글로벌 거점화에...
중견기업특별법이 10년 한시법의 꼬리표를 떼어내고 상시법으로 전환된, 국회 본회의장이 찬성을 뜻하는 초록빛으로 뒤덮이던 순간은 결코 잊을 수 없다. 물론 논현로 필진으로 참여하게 된 것도 작지만 귀한 뉴스다.
‘미리 보는’ 중견기업계의 2024년 10대 뉴스는 어떨까. 상속·증여세율 OECD 평균 수준 인하, 환경·노동·입지·공정거래 킬러규제 해소, 노사관계...
4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과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두 법 모두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운영과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발의가 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은 비대면 거래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농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