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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일주일 만에 ‘위기’...'통합' 가능할까

3가지 제안에 대해서는 19일 오전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논의를 거친 뒤 안건을 상정해 의결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합의 정신을 깨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내부적으로 논의돼야 할 사안이 서로 사전 조율되지 않은 기자회견과 기자간담회, 입장문을 통해 밖으로 불거지면서...

2024-02-18 15:11
[정책에세이] 의료계 '파업 코인', 이제 상장폐지가 필요하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때는 보건복지부가 파업을 주도하거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 10명을 고발했으나, 단체행동 철회를 조건으로 한 의협과 합의 과정에서 취하했다.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과대학생들에게는 재응시 기회를 줬다. 그렇게 의료계는 잃은 것 없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이끌었다. 국회나 정부가 정책을 철회했던 건 의료계가 무서워서도, 의료계의...

2024-02-18 12:00
총선 D-60인데 제3지대 ‘빅텐트론’ 언제까지?

제3지대 원탁회의 “아직 결론 못내”정치권 “빅텐트론, 너무 길다”는 반응일찍 주도권 다툼, 다른 지지층 이견 속출총선 D-60일, 생존게임 몰두할 때 제3지대 정당들이 ‘빅텐트’ 구성을 위해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들은 9일 공지를 통해 “아직 결론은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총선이 6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빅텐르론에 공관위 구성 및...

2024-02-09 09:38
단소 쥐고 서울 땅 밟은 린가드, 기성용과 ‘명가’ 재건할까

이들 매체에 따르면 린가드와 FC서울은 2년 계약을 구두로 합의했으며, 1년 추가 옵션도 별도로 있다. 구두 합의를 마친 만큼 6일 메디컬테스트를 진행하고 오는 7일 계약서에 서명, 8일에는 입단식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팬들에게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BBC는 “린가드는 서울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은 후 전지훈련 중인 일본 가고시마에 참여할...

2024-02-06 11:08
[시론] 파벌 해체 선언한 기시다의 속내는?

화가 난 아소파의 회장 아소 다로와 기시다 총리가 최근 2시간 넘게 회식 회동을 해 아소파는 정책집단으로서 존속한다고 합의를 했다. 이에 아소파의 분노는 일단 가라앉은 듯하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은 파벌은 원래 정책집단인데 아소파가 정책집단으로 남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기시다 총리는 앞으로 파벌은 돈과 인사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2024-02-05 05: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1. '단일시장' 꿈 남기고 떠난 자크 들로르

또 2020년부터 3년간 코로나19에 이어 2022년 전쟁 발발로 물가는 폭등했고 회원국들은 어려운 기업들을 지원하느라 보조금을 남발해왔다. 2년 전에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을 공표해 사이버 공간에서도 단일시장을 완성하려 하지만 쉽지 않다. 유럽통합의 건설자 자크 들로르를 떠나보내며 단일시장을 다시 생각해본다. 유럽경제가 재도약하려면 아직도...

2024-01-25 05:00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마지막 기회…준비할 기회 달라"

그는 “이제 더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논의할 시간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해준다면, 민·관은 합심해 추가 유예 기간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아직도 어떻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83만7000개의 기업에 준비할...

2024-01-24 09:30
‘셧다운 위기’ 미국…급한 불 껐지만 또 예산 땜질

기존 예산안은 농업 관련 등이 19일, 그 외 많은 예산이 2월 2일에 마감을 앞두고 있었다. 미국 연방정부는 여야의 본예산안 합의 지연으로 그동안 의회가 처리한 임시예산안을 통해 연명해왔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2024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본예산안 합의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이번 회계연도 들어 처리된 임시 예산안은 지난해 9월과...

2024-01-19 15:13
미국 셧다운까지 사흘…하원, 눈보라·한파에 본회의 일정 연기

여야의 대립이 심해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미국 의회는 지난해 9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가결했다. 당시 가결된 예산안은 2단계로 구성됐는데, 1단계 예산안은 이달 19일까지로, 2단계 예산안은 2월 2일로 시한이 정해졌다. 13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임시 예산안 만료 기한을 각각 3월 1일과 9일까지...

2024-01-17 08:39
미국 의회, 700억 달러 세금감면 협의…경제 ‘양날의 검’ 되나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 도입된 자녀 세액 공제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세금 감면 혜택이 연착륙으로 향해가는 미국 경제에 또 다른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여야 지도부가 최종 합의한 세부사항 및 세제 구성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겠지만, 해당 조치가 미국 경제에 ‘양날의 검’이 될...

2024-01-15 16:03
'남남분열' 혹은 '북풍'?..북한이 도발 나선 진짜 이유 [이슈크래커]

군 당국은 9·19 합의로 중단됐던 서북도서 해병대의 정례 해상사격과 해상 및 지상 완충구역에서 함정 및 육상 부대 기동, 포병사격 등 훈련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대선 앞두고 미사일 발사하기도…선거때 마다 이어진 북한 도발 북한이 최근 도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현 정부와의 관계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갈등과 관련해 대화와...

2024-01-10 16:16
尹, 청문보고서 채택 하루 만에…조태열 외교부 장관 임명

이에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조 장관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이 담긴 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청문보고서에서 외통위는 "40여 년간의 통상 및 외교 분야 외교관으로 외교 현안에 대해 그간의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 점, 후보자 본인의 신상에 관해 결정적 흠결이...

2024-01-10 10:21
미국 의회 지도부, 1.66조 달러 예산안 합의…정부 셧다운 회피 한걸음 더

매카시 후임인 존슨 의장은 국세청 예산을 100억 달러 삭감하고 사용되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구호자금 61억 달러를 환수하는 등 이번 합의를 통해 얻은 성과들을 강조하며 강경파들을 설득하고 있다. 그는 하원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합의가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하진 못하겠지만, 최근 10년간의 합의 중 가장 공화당에 유리한...

2024-01-08 11:12
김여정, 폭약이라더니…군 "북, 사흘째 연평도 북방서 포사격"

9·19 남북군사합의로 사격 및 기동 훈련이 금지된 해상 완충구역에 북한군 포탄이 낙하한 것은 2022년 12월 이후 1년 1개월 만이었다. 북한군은 전날에도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방사포와 야포 위주로 60여발의 사격을 실시했고, 이 중 일부는 서해 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에 낙하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 군대는 130mm 해안포의...

2024-01-07 17:58
북, 연평도 북방서 이틀 연속 해안포 발사…NLL 북쪽 떨어져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병사격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9·19 군사합의 전면파기 주장에 이어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지속적인 포병사격으로 우리 국민을 위협한다면 우리 군도 응당한 군사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4-01-06 19:52
북 백령·연평도 200여발 포격 도발에 대피한 주민들

이 실장은 “이는 2023년 11월 23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한 이후 서해 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을 재개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라고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시 경보통제소 관계자는 “북한 관련 상황은 군이 통보하지 않으면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다”며 “오전에는 군부대 측으로부터 연락받은...

2024-01-05 15:56
北, 백령도·연평도 북방 일대서 200여발 사격…軍 "우리 측 피해 없어"

이번 사격은 지난해 11월 23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주장한 이후 서해 완충 구역 내 포병 사격을 재개한 것이다. 합참은 이에 대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라며 "이러한 위기 상황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군은...

2024-01-05 13:54
‘피습’ 이재명, 대장동·위증교사 재판일정 연기

19일로 잡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이 대표의 회복이 더딜 경우 순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부산 방문...

2024-01-03 20:13
김여정 “윤, 핵 정당성 부여해준 특등공신…군사활동에 날개 달려”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염불처럼 떠들어주었기에 민족의 화해 단합과 평화통일과 같은 환상에 우리 사람들의 눈이 흐려지지 않게 각성시킬 수 있었다”며 “먼저 9·19 북남군사분야합의의 조항을 만지작거려주었기에 휴지장 따위에 수년간이나 구속당하던 우리 군대의 군사 활동에 다시 날개가 달리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기의 행동, 내뱉는...

2024-01-03 09:33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결국,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19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게 됐다. 내년도 예산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요구를 대거 수용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지면서 '누더기 예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법정 시한을 3주 넘긴 12월 24일에 처리돼 '최장 지각' 사태를 일으킨 2022년에도 전액 삭감됐던...

2024-01-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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